이기봉 의원 구정질문

유난히도 눈이 많았던 기나긴 겨울을 뒤로 하고 이제 남쪽으로부터 봄을 알리는 개나리, 진달래의 만개 소식이 들려옵니다. 한해의 시작은 봄부터라고 한다면 사람의 일생에 있어 시작은 축복 받은 혼인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새희망과 축복의 계절, 봄을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 봉사행정을 펼치시는 이정규 구청장님과 서대문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83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드리게된 이기봉 의원입니다. 우리가 한 기업체의 경영을 살펴 볼 때에 재정관리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구 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정관리는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구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구유재산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구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는 구재정의 자립도와 지역주민의 요구사항 수렴등 현장확인의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하여야 할 사항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구의 재산처분 사항 중 관내대학에서 점유하고 있는 구유지 중 학교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 임야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우리 구 관내 사립대인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내에 소지한 구유지 현황은 이의 두 대학내 총37필지에 6만 6,102평이며, 1996년이후 2001년 2월말까지 우리 구에서 양 대학에 매각한 토지와 그 매각 대금은 연세대학이 82평에 3억 7,746만 4,400원이며, 이화여자대학은 222평에 3억 8,704만 9,500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구유재산을 양대학에 매각처분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집행부에서 강구하시라는 것입니다. 아시는바와같이 양대학에 점유되어 있는 구유재산을 학교측이 매입 요구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5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매각하는 것이지만 사전에 학교내 구유재산의 점유토지와 학교측에서 매수할 계획을 확실히 파악하여 학교측 토지와 구유재산 토지를 쌍방 교환하는 방식으로 구유재산 처분 방식을 변경하여 추진한다면 그 재산관리 효율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의 보존보다 매각하는 것이 현재의 재정형편상 얼마간의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기능이 상실된 구유재산 토지를 이용가능한 토지로 교환하여 교환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면 매각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방안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토지의 변상금 문제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에는 공공용지 3㎡미만 점유한 동별건수는 10개동에 219건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착실히 받아내고 있는데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에 대해서는 변상금조차 받아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적으로 자연사 박물관이 5000여개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자연사 박물관이 없는 나라입니다.

요즘 자연 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것이 자연사 박물관 건립문제라 하는데 거기에는 한반도는 아름다운 금수강산으로 부를 만큼 다양한 생물종을 보유하고 있는 명산이 많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6000억원이나 드는 예산을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박물관이 많은 나라 프랑스에 가보니 수도 파리에서 사방 500㎞를 세재배 열차를 타고 달려도 산이 하나도 없고 흙만 보이는 넓은 황야이기 때문에 박물관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도 다른 할 일이 많은데 192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자연사 박물관을 짓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 예산 가지고는 건립 후에도 관리 문제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을 것 같고 또한 자연사 박물관 옆에 도로문제도 대림아파트 측에서 허가 신청할 때에 도로를 아파트 건립측으로부터 낮추는 조건으로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우리 구청의 시행판단으로 구비 6억, 예비비 4억, 도합 10억을 쓸데없이 지출해서 도로를 낮춘다고 하는데 이 공무원의 시행착오를 누가 보상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며 세외 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서대문 역사관을 현지 방문해 보니 1년에 40만명의 관람객이 입장을 하고 있으며 그 중에도 일본 도쿄에 있는 세이코쿠 고등학교 학생들이 스즈키아키오 교장선생님의 인솔로 평화학습 여행의 일환으로 역사관을 방문하여 일제의 잔학한 만행을 보고 믿기 어려울 정도라 할 수 있게끔 놀라운 표정으로 현장체험을 배우고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시설을 조금만 더 투자하면 세계적으로 독특한 역사관이 될 것 같습니다. 즉 10억에서 20억만 투자해서 유관순 열사가 옥중에서 운동했던 장면을 재현하고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너무 삭막하니까 소나무를 더 심어주면 될 것으로 본의원은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다음은 신촌역에 가보면 우리나라는 올해는 한국방문의 해이고 내년에는 세계 월드컵 대회가 열리는 데도 서대문구에는 관광버스 한 대 세울 장소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급한 곳이 신촌 지역인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주민이 원하지 않는 걷고싶은 거리보다 신촌 철로역 옆 대지 3,155.7㎡ 건물동수 1층 11동, 2층 2동, 3층 3동의 철도부지를 철도청측과 협의해서 민간 주택을 보상해주고 버스 정류장으로 활용을 하면 좋은 것 같은데 공무원의 말을 빌리면 대우 중공업 측에서 민자역사를 건축한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우는 이미 부도가 나서 언제나 시행을 할지 모르고 있는데 이 사항은 감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연시 떨어질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매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구청장께서는 솔직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