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존경하는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지역 주민 여러분 그리고 오환인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아현1동 출신 이기봉 의원입니다. '90년만에 찾아왔다는 가뭄에 이어 폭우가 쏟아지는 장마의 계절에 40만 구민 여러분, 몸 건강하시길 바라오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대안없는 주차단속의 문제점에 대해서입니다. 지난 3월부터 교통법규 위반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신고하면 1건당 3,000원을 주는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제가 실시된데 이어 7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이 불법주차 단속에 나서게 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정차 위반 단속권한이 기존의 교통분야 공무원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서울시는 교통관리실 전 공무원과 소방관, 공원관리인, 환경미화원 등을 주차단속원으로 임명할 예정이며 각 구청에도 광고물 정비, 청소, 공해단속 직원은 물론 동사무소 직원을 단속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시 어디를 가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잘 정돈된 거리의 모습이 아니고 무질서하게 늘어선 불법주차입니다. 의당 차는 차고나 주차장에 있어야 함에도 보유차량의 절반 이상이 도로상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불법주차 차량이 많고 절대다수의 차량이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차량을 구입하거나 주차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할 때 필요한 만큼의 차고나 주차장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하여 적기에 주차장을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차수요는 쉽게 생각해도 차량 1대당 낮에는 통행목적지, 야간에는 주거지 등 최소 두 곳의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차량의 이용실태를 봐도 주차공간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차량 1대는 하루 24시간 중 평균 3시간 정도만 주행을 하고 나머지 21시간은 주차나 박차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주차공간을 만들고 불법주차 단속을 통한 주차수요관리를 하지 않으면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건설한 도로가 이동공간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 되고 마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고 봅니다.

특히 주택가의 좁은 골목길에 불법으로 주차한 자동차들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나 구급차가 사고현장에 접근하지 못해 불필요한 인적.물적 피해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므로 주차단속요원의 확대와 강력한 단속은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불편의 해소와 소방도로 확보 등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장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의 차량등록대수는 246만대지만 주차 면수는 180만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 구의 자동차 등록대수 7만 8,681대 중 인구수 36만 7,692명에 세대수 13만 1,381세대 주차현황은 노상 6,747대 민.공영 1,867대 부설 1만 2,925대 총계 2만 1,539대로써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라고 도시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바 있습니다.

그나마 어느 정도 주차문제가 해결 가능한 아파트단지를 제외한다면 일반주택가의 경우 주차 수용율은 1/3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자동차 보유자 3명 중 1명은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더우기 지금까지는 주차단속요원이 부족해 운좋게도 단속을 피했지만 이제는 이런 행운도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민신고에 의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제까지 실시되면 자동차 보유자의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실시하기 전에 우선 거주자우선주차선이든지 공영주차장 설치 등 각종 세제 면제 등을 주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대안을 강구한 다음에 주차단속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견해인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절기 방역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의 효과적인 성공으로 인하여 1962년 10만 명당 215명이던 것이 요즘은 2, 3명으로 격감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예방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군의 조직인 보건소에서는 일본뇌염 유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30여 년간 실시한 사업으로 전파 차단으로 질병을 매개하는 일본뇌염모기 박멸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불특정지역에 불연소 경유나 살충제의 공간살포는 푸른 도시 맑은 공기 가꾸기, 생태학적인 도시유지 등 실천을 요구하는 환경보전에 상당한 위험요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서울시 보건국장께서는 1998년 25개 자치구 보건소장 회의에서 가시적인 효과만 있고 실제 방역효과 없는 연막소독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새마을지도자들을 비롯한 보건소에서 연막소독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각종 전염병이 유행할 가능성이 높은 하절기에 콜레라, 세균성이질, 말라리아 등 전염병 환자 발생 예방과 환자의 조기발견 및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여 전염병의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2001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건소 직원들이 비상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방역 일정 등 예산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방위교육의 문제점 및 방독면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17조 1항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조직한다.

다만,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정직공무원.소년보호직공무원.군인.군무원.향토예비군 등 대원.청원경찰.의용소방대원.주한외국군부대의 고용원.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6월 이상 승선하는 자,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현역병입영대상자(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를 포함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공공직업훈련원생.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를 제외하였으며 이 외에 모든 민방위대원은 교육을 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대문구의 민방위훈련 실적을 보면 70% 수준밖에 안 된다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감사때 담당자와 얘기해보니 그중에서 아직도 있는 자는 민방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있으니 이게 우리나라를 지킬 민방위대원을 구성하는 것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구의 민방위대 편성 자원 수는 4만 7,481명에다 보육자원은 1만 1,873명이라 하였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로 있는 자는 교육을 안 받고 없는 자는 받는 것 같은데 시정하시길 바라오며 방독면 문제도 현재까지 1개 동에 80∼100개 정도는 잘 보관되고 있는 것 같으니 지금부터는 방독면보다는 각 동별로 초기의 화재 진압을 위해서 소화기를 1개 동에 20여 개씩 보급하는 것이 본 의원으로서는 더 좋을 것 같은데 담당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