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의원 구정질문

질문에 앞서 이정규 구청장께서 보훈문화상을 타신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 봉사행정을 펼치시는 이정규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지역에서 오신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아현1동 출신 행정관리위원장 이기봉 의원입니다. 2002년 월드컵은 이미 스포츠 제전을 넘어 경제 문화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지닌 글로벌 이벤트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대회기간 31일에 연 시청 인원만 600억명에 달할 것으로 에상되는 월드컵은 일본 지자체들이 유치 전선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본의 지자체들이 이렇게 앞다퉈 캠프를 유치하려는 이유는 매스컴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음으로써 지역의 지명도가 올라가고 관광객이 몰려들어 실질적인 경제 효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계산 때문입니다. 220억 명이 시청하는 올림픽은 이미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한국 내에서만 생산 유발가치 11조 5,000억원, 부가가치 5조 3,000억원, 고용창출 35만명의 효과를 지닌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선 13억 인구 대국인 중국으로서는 이번에 월드컵 본선 무대에 사상 처음으로 나서게 되기 때문에 대회가 가장 인접한 한국과 일본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중국이 월드컵 본선 진출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려웠던 지난해 중국의 한 축구 전문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만약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서 열리는 월드컵대회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면 100만명 정도가 직접 경기를 보고싶다고 답했던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축구 열기가 대단했고 본선에 오르자 만리정성이 들썩거리며 20여년의 숙원을 풀자 시민들이 밤새 차이나를 연호하였다고 하며 더구나 중국의 축구게임이 한국으로 정해지자 더더욱 흥분의 도가니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제일 가깝고 꼭 거쳐가야만 할 곳이 서대문구이고 거기에 신촌 일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촌이 집결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임시회 때 질문한 바와 같이 관광버스 주차장 하나 없으니 관광객이 우리 서대문구 북아현동 가구 웨딩거리와 신촌의 젊음의 거리에 달러를 버리고 가려해도 주차장 하나 마련 못하였으니 구청장께서 이대로 월드컵을 치르고 나면 주민의 비난 소리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을 본 의원은 예상하고 있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계적으로 자연사 박물관이 5000여개나 있다고 하며 그 중 우리나라는 OECD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자연사 박물관이 하나도 없는 나라라고 하던 중 앞으로는 환경부에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65억원을 투자해서 김포매립지에 국립 생물 자원 보존관을 세울 계획이며, 문화관광부도 국내 최대 규모의 자연사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20년까지 4단계에 걸쳐 6,419억원을 투입하여 9만㎡규모의 국립 자연사 박물관을 짓기로 했으며 산림청은 2003년 완공을 목표로 경기도 포천군 국립 수목원에 야생식물자원 장기보전을 위한 종자은행과 산림 생물 표본관을 이미 착공했으며 해양수산부도 오는 2006년 부산 동삼동에 1만 2000평 규모의 국립해양박물관을 건립하고 바다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자료를 전시할 계획이라 하는데 우리나라에 전문인력이 없어 박물관의 핵심인 표본수립박물관을 관리할 전문인력이 없다고 하며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의 견해는 박물관의 핵심인 표본수립박물관을 관리할 전문 인력 확보 등 과제가 많아 부처들간의 중복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하며 모든 박물관의 보존 연구기능을 모두 통합해 범 국가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당장 닥친 2002년을 대비해서 구민의 생계에 큰 도움이 될 신촌지역에 관광버스 주차장 하나 제대로 없어 관광객이 쇼핑할 수 없는 신세인데 이렇게 223억원이란 구민의 혈세를 투자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서대문구 재정자립도가 39.1%가지고는 1300여명의 공무원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고나면 그만인데 구민을 위한 관광버스정류장이 먼저인가, 구민의 혈세를 먹어치우는 자연사박물관이 먼저인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떠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지방화시대의 공직자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서,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방송과 각종 강연에서 최고의 인기강사로 자리를 굳힌 정덕희 씨의 저서 중에 여자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는 저서가 있습니다. 35세 전업 주부에서 최고의 사회교육강사로 변신한 정덕희 씨는 자기에게 닥친 어려운 현실을 끊임없는 변신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과거에 그녀는 다른 보통여자처럼 백마타고 오는 사람을 만나 온실에 화초처럼 편히 살기를 바라던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에게 닥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변신을 시도해 오늘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변화와 변혁의 필요성은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물산에서는 실적이 부진한 팀을 없애는 사내 도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한빛은행에서는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사람은 지점장발령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직사회도 변해야 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고를 개혁하고 자세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방화시대, 세계화시대의 거센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자세로 변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와 진취적인 자세로 변해야 합니다. 내일 생각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로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종전의 지방공무원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키는 일만 하면 임무를 다 하는 것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따라서 상사의 눈치나 보고 동료들과 적당히 친분만 유지하면서 분위기만 맞추면 적당한 기회에 승진하고 좋은 보직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행정이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자치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봅니다. 주위나 동료나 상사를 의식할 것이 아니라 진정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공익이 무엇인지를 간파하여 중앙정부의 시책을 전달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탈피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민원만 처리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주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의 문제를 항상 파악하고 신속히 처리해 줌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공직자로 위상도 재정립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서대문 공직자들의 자세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많이 감지되고 있는 듯 합니다.

헌법 제72조 2항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였고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에서 만세나 부르고 하급자가 상급자를 구타나 하고 신성한 헌법기관인 구민의 대표가 만장일치로 부결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의원들 개개인에 대해서 협박이나 하는 듯하고 이렇게 해서 구청장에게 충성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구청장을 욕먹게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오며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이루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항상 말하기를 우리 구의 공무원들이 전화친절도 1위라고 항상 말하고 있지만 서울시 25개 구청을 다녀보면 모두가 1위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어 도저히 우리로서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화받는 일은 1위라 할 수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모두가 무사안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 분명히 구청장께서는 구민 앞에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오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도 서울시 지침에 보면 거주자 운영은 첫째 구직영관리, 둘째 주민자치위원회 관리, 세번째 공단 또는 공사관리, 네번째 민간위탁관리 등 네가지 중 초기 단계에서는 질서를 바로잡아 나가기 위하여 구직영 관리를 원칙으로 단속강도조절, 주차요금 수준의 결정 주차구획 배정기준의 조정 등에 대하여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사전 심의 또는 협의를 자치조절 하였으며 왜냐하면 현행 법령 체계상 단속권한이 구청장에게만 있으므로 효율적인 단속 관리를 위해서는 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서울시의 의견이며 단속은 구청이 맡고 운영을 공단에서 한다면 구민들에게 혼란만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는 서울시의 의견이며 의회에서도 부구청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와 토론도 해보고 설명회도 가져 보았지만 구민의 혈세만 낭비하지 현재로서는 구의원들의 개개인을 찬성하자는 의견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이 사실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담당국장께서도 내년 8월 달로 연기안이 나오질 않았습니까? 이러한 현실에서 조례안이 부결된 것을 누가 시켜서 했다느니 하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아니, 본 위원장도 구민을 위해서 한 점의 부끄럼 없이 만장일치로 사회봉을 두드린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