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규상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유규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차가운 초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40만 구민을 대표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을 위하여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해서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민에 한발 더 다가서는 친절봉사 행정은 물론 제65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를 맞아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제출 등 제반준비에 여념이 없는 이정규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정기회에서 첫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40만 구민의 복지와 편익증진에 최우선을 두고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충정로동 주민의 숙원사업에 대하여 이정규 서대문구청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충정로동은 충정로2가, 3가, 미근동, 합동 등 4개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0.54㎢, 인구는 약 9,600명으로 그리 크지 않지만 도심에 최근접한 지역으로 충정로, 의주로, 서소문로 같은 광대로에 연접 또는 지역중심부를 통과하고 있으나 대로변을 제외한 지역은 대체로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충정로3가 286번지 일대 종근당빌딩, 충정빌딩 뒤쪽과 프랑스대사관 입구에서 서울특별시 건설안전본부 사이 등 도심재개발구역은 지구지정만 되어있을 뿐 10여 년이 넘도록 사업착수조차 못하고 있어 거의 폐허화되고 공가로 인하여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우려마저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부진의 문제보다 더욱 더 충정로동의 발전을 결정적으로 저해하고 있는 요인은 따로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충정로동은 경의선 및 교외선 철도가 지역중심부를 통과하면서 지역을 남북으로 양분시켜 놓고 있습니다. 서울역을 기점으로 한 철도가 미근동 267번지 임광토건사옥 뒤편에서부터 충정로3가 30-6호까지는 지상철도이며 그 이후 북아현1동 지역까지는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충정로동 관내통과 철도 현황을 보면 총연장 600m, 폭 11∼12m의 복선철도로써 건널목 2개소, 하루 통과기관차, 열차가 상하행 350편으로 3∼4분에 1번씩 소음을 뿌리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열차가 1시, 첫열차가 3시로써 2시간의 공백을 제외한다면 운행간격은 더욱 단축되고 소음피해는 더욱 크다는 결론입니다. 더구나 2개소의 건널목이 있는 구간은 기관차, 열차소음 외에 땡땡치는 경음기마저 울려 소음을 가중시키고 있어 철도옆 도로는 땡땡거리라는 별명이 붙어있습니다. 특히 동아일보 사옥옆 충정교 다리에서 충정로3가 30-6터널 입구까지 약 180m 구간 좌우측에는 30∼50년이 경과된 노후한옥 밀집지역으로써 재개발사업 추진이 시급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의선 철도로 인하여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철도가 지역개발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사유는 남북통일이 되면 경의선철도를 현재의 복선에서 복복선으로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철도부지는 재개발지역편입 등 일체의 변경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음진동 규제법상 기준치인 67db보다 훨씬 낮고 또한 국철이라는 공공성 때문에 수십년 동안 철도변 주민들이 겪어왔고 앞으로도 겪어야 할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는 감수한다고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고통마저 기약없이 무한정 감수한다는 것은 공익을 위한 사익의 지나친 침해가 아니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코자 하는 사항은 충정로 관내 통과 철도구간중 특히 피해가 심한 충정교에서 터널입구까지의 180m 구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구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철도복개사업추진입니다. 3∼4분 간격으로 통과하는 기관차, 열차의 소음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복개된 부분에 재래시장유치, 주민편의시설설치, 생활체육공간 활용 등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개를 요구하는 구간의 현황을 보면 연장 180m, 폭 약 12m로써 철도부설 지표면과 일반도로 지표면과의 고저차이가 4∼5m이며 충정교 교량상판과 철도지면, 터널상층부와 철도지면과의 고저차이가 약 6∼7m로써 터널연장공사 측면에서 평면복개공사를 한다고 보면 시공상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사업추진을 서대문구청과 서대문구의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철도청,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서와의 협의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겠습니다만 구청과 의회, 우리구 국회의원, 시의원이 힘을 합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불가능한 사안은 아닐 것이며 특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우리 이정규 구청장의 결단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경의선 방음벽설치를 관철시켰던 의지를 다시 한 번 발휘한다면 반드시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는 문제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고 대책에 대한 답변은 면밀한 자체검토와 철도청 등 유관기관과의 조속한 협의이후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경의를 보내드리고 또한 이정규 서대문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