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규상 의원 구정질문

충정로 출신 유규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창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 여름 사상 유래없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제70회 임시회에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신 데 이어 이번 제71회 임시회에서도 40만 구민의 복지향상에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번 예고없는 폭우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치밀한 수방대책을 수립하여 큰 피해 없이 우리 주민들이 평온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신 이정규 구청장님과 김애량 부구청장님과 전체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함께 10개 시민단체의 민원행정 주민만족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데 대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구 의회가 의원여러분의 각고의 활동과 노력으로 눈에 띄게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4박5일동안의 울릉군의회와 울진군의회에 대한 비교시찰 및 세미나를 통하여 의원 상호간 진지한 대화와 토론으로 많은 것을 얻고 배운 것 또한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더욱 우리 구 의회가 모범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역발전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 충정로동 지역은 도심 4대문과 연접되어있는 서울 도심의 중심부와 다름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특성상 고지대와 저지대가 공존하면서 주거환경과 생활수준의 편차가 아주 심하고 인구 또한 해마다 감소되고 있습니다. '97년 9,577명이던 주민이 '98년에는 9,302명으로 2.9%가 감소되었고, '99년현재에는 8,745명으로 '98년 대비 약 6%가 '97년 대비 8.7%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구감소 현상과 지역개발이 지지부진한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충정로동은 면적과 인구에 비하여 어느 지역보다 도심재개발 추진지역이 많은 곳입니다. 어느 한가지도 제대로 된 곳이 없습니다.

지역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우선 도심재개발 사업으로 마포로 제4구역, 마포로 제5구역, 서울역-서대문 제3구역등 3개 구역에 11개 지구가 있고, 불량주택 재개발 추진 지역으로는 이미 지구 지정을 신청한 충정로 북아현 재개발과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는 합동 22통 지역 등 2개 지역, 그리고 재건축 추진 지역으로 이미 사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한 16통과 주민 동의서 징구 등 자체추진중인 13통 지역과 시민아파트 철거지역인 8통 일대 등 3개 지역으로 총 18개 지구로서 충정로지역 전체의 약 20%가 해당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도심재개발의 경우 지구 지정된 지 길게는 20년 짧게는 1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사업승인 신청조차도 되지 않고 있으며, 마포로 제5구역 6-1지구의 경우 40∼50년이나 된 한옥밀집지역으로 공가가 많이 생겨 인구감소는 물론 노숙자, 불량 청소년 등 무단 침입으로 화재발생 등의 위험이 있어 우범지역화 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공가 발생이 계속될 경우 도심 동공화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재건축의 경우 16통 지역은 4년 동안 추진해 오던 중 지난 7월에 사업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1∼2명의 주민동의가 부족하다 하여 사업승인 받지 못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합원의 영세성으로 인한 어려움은 물론 제반 법규에 얽매어 사업추진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지역전체가 침체에 빠져있는 현실에 지역현실 의원으로서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충정로동, 서소문로동 대로변의 도심재개발 뿐만 아니라 불량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촉진시킬 경우 취득세, 등록세 뿐만 아니라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세입이 대폭 증대되어 이 재원으로 주민 복지 향상과 각종 사업에 투자될 수 있으므로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과 도시미관 향상 등 일석 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관내도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정로 관내도입니다. 여기에 8차선 도로가 있으므로 해서 양분화 되어있죠? 거기다가 경의선 철도가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충정로동이 동서남북으로 여기가 충정로2가, 철로변 거치 여기가 충정로 3가, 미근동, 합동, 이게 법정 4개동이 충정로동이라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경찰청, 경찰서, 경기대학교, 인창중고등학교, 미동초등학교, 경기초등학교등 불란서대사관, 한국통신공사, 동아일보사, 우체국 주요 기관은 다 있습니다. 서대문구청만 없습니다 여기가.

서대문로타리 여기보면 이 관내에만 은행이 12개 있고 로타리에 오시면 약 20개 은행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은행 찾으시려면 우리 충정로동에 오시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도시에 이런 중요한 지역에 도심재개발이라고 묶어놓고 20년이상 된 게 하나도 실행이 된 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쪽 지역은 한 4,50년 된 한옥지역인데 살수가 없어서 전부 이사를 가고 있어요. 이 공가가 생김으로 해서 여러가지 악조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가지고 제가 도면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여기 지금 재건축조합이 2개 있는데요, 제가 한 20년동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 철로변을 복개공사를 할려고 뛰어다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의원이 돼가지고 해볼려고 그랬더니 얼마전에 관계공무원하고 상의를 했는데 도저히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몇 백억 들여가지고 사업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저께 모 의원도 여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후세대나 편안히 살게끔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도면을 가지고 나온 목적은 재건축 조합이라도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16통 110번지 한 사람만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여기는 100% 동의 다 받았습니다. 오늘 아마 심의에 들어갈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충정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재개발 사업이 부진한 것은 전적으로 구청의 책임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지역개발을 위한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첫째, 도심재개발의 경우 20여 년 전에 지구지정이 된 후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둘째, 불량주택 재개발의 경우 지구지정이 되기까지 길게는 2년 이상 소요된다는데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셋째, 재건축의 경우 극소수(1-2명)의 부동의자가 있을 경우 착공 전까지 100% 동의를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해 줄 수는 없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관계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향후 사업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시어 그 대책을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폭염도 어느 정도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가을 날씨를 느낄 수 있는 계절로서 일하기가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창표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규 서대문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같이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