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규상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유규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창표 부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애량 부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75회 임시회에 이어 오늘 제76회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만물이 약동하는 신록의 계절, 또한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도 어느덧 다 가고 이제 초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을 돌이켜 보면 새천년을 맞이하는 흥분과 기대감으로 들떠 있기도 했습니다만 그것도 잠시뿐, 차분한 자세로 돌아와 짧은 기간동안 서대문구 의회와 구청은 많은 일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구의회는 임시회를 통하여 조례개정, 제정 등 많은 의안을 처리하여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했고 또한 보건소 이전으로 의회 독립의사당을 확보했으며 의사당 개보수 예산을 계획변경하여 대폭 절감하는 등 실로 의원님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편 집행부인 구청에서도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전체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결속하여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건의 착오나 차질없이 완벽하게 치뤘으며 전국 최초 유일의 자연사 전시관 기공식과 보건소 이전 개소를 비롯하여 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터와 독립문문화원 개원 등 주민의 문화, 복지에 관련된 커다란 사업을 무리없이 추진했으며 이러한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대하여 그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적인 틀 속에서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더욱 더 매진해야 할 것임을 강조드리면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대문독립공원과 공원내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주변 환경저해 요소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구의회 진입로 입구 우측에 소재한 변전소 시설이 흉물스럽게 버티고 있어 독립공원은 물론 역사관의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앞으로 서대문자연사전시관, 사진박물관, 안산 등과 연계하여 관광 패키지 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독립공원 입구, 그것도 도심 대로변에 거대한 변전소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어느 외국인 관광 안내원은 외국인 관광객이 변전시설을 목격하고 위험을 느꼈다고 하는 말을 듣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고 하며 이러한 느낌은 대다수 외국인 관광객의 공통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주변경관 저해는 물론 두려움까지 들게 하는 변전소 시설을 다른 보이지 않는 장소로 이전하거나 지하화할 용의는 없는지, 이전이나 지하화가 블가능하다면 차폐시설을 한후 벽화를 그리거나 상업광고를 그려 아름답게 단장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의회 진입로 입구 좌측에 있는 구 현저파출소 건물이 파출소 통폐합으로 빈 건물로 남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건물이 오염되어 경관을 해치고 있으며 주차장 옆에 있는 공원 매점은 쓰레기통 주변은 물론 전반적으로 각종 음료수 캔, 병, 우유팩, 빵봉지 등이 널려 있고 매점건물 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홍제동 입구에서 보면 파출소와 매점건물이 가리고 있어 역사관 등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출소 건물을 철거하고 매점은 꼭 필요하다면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먹고 버리는 매점이 아닌 외국 관광객을 위한 한국의 토산품과 역사관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여 외화 수입이 될 수 있게 품목을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형식이든 공원과 역사관 주변을 깨끗하게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안내도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원이 있습니다. 도심지에 이런 공원이 있다는 것은 우리 서대문구의 정말 자랑스럽고 서대문 주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바입니다.

거기에 역사관이 있지요? 학생들도 많이 견학을 합니다만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오신다고 합니다. 한 20%는 외국관광객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시내에서 들어오다보면 제일 먼저 접근하는 게 변전소입니다. 일본인들이 많이 오는데 이걸 보면 깜짝 깜짝 놀란대요, 일본 관광객들이요. 그래서 이것을 지하화나 없애기는 힘들더라도 여기 차폐시설을 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벽화를 그려놓든가 아니면 상업광고를 그려놓는다면 돈도 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좀 정리를 해달라는 얘기고요, 지금 우리 서대문경찰서 정문에 가보면 아주 멋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옛날 서대문 로터리입니다, 그게. 조선시대 독립문이라고 그림이 진짜 아주 멋있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가려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홍제동쪽에서 오다보면 한눈에 공원이 보일 수가 있는데 지금현재 파출소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어있는 건물이 여태까지 있다는 자체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경찰청하고 서류로만 공문으로만 왔다갈 게 아니고 우리 국회의원도 두 분 계시니까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면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이걸 보면 매점이 나타나는데 저는 이 매점이 아주 불만스러워요. 우리나라는 이제 먹고 버리는 문화는 지났습니다.

못먹는 사람은 없어요. 어차피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하면 이제는 이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외화수입을 올려야지요. 우리 외국에 나가면 돈 많이 쓰고 오지 않습니까?

주로 일본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외화수입을 좀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매점이 위치가 좋지 않아요.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사관에 올라가는 초입에 이걸 이전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하면 외화수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3년간 임대기간입니다. 계약을 3년간 한다는데 이게 금년에 재계약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3년후에 다시 임대를 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그것을 처리하게끔 담당공무원은 확실하게 건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이 오셨을 때 의장석에 앉아계시는 기창표 부의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셨던 사항입니다. 다만 그때는 없애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시장께서 공원녹지 조성을 위해서 나무를 조금 심어놨어요.

그런데 이게 여름에는 그게 잘 안보일지 모르지만 겨울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겨울에는 이게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차폐시설을 해서 아름답게 단장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립한 신지식 산업센터에 현재 몇 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입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였는지 그리고 입주업체 선정 심사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여부와 심사과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향후 신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및 운영방법, 첨단 정보화 및 중소기업 육성 등 중장기적인 전망, 그리고 연간 세입증대는 얼마나 되고 연간 지출비는 얼마나 되는지 관계공무원은 몇 명이 파견돼 있고 현재 공무원의 숙직을 입주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케 하는 것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을 중심으로 불편한 교통수단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구청 청사를 중심으로 인근에 문화체육관이 있으며 단전호흡체력단련장도 문화체육회관 옆에 소재하며 금년 초에는 서대문보건소도 구청 옆 현재빌딩으로 이전하였고 2000년 하반기에는 서대문 등기소도 홍은3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신축이전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서대문소방서도 연세대학교 동문입구에 들어설 계획이며, 이렇게 되면 서대문구청을 중심으로 반경 1㎞내에 3개동 동사무소를 포함하여 9개의 행정기관 및 시설이 소재함으로써 실질적인 행정타운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 번 걸음으로 여러기관의 일을 볼 수 있어 시간과 교통비 절약이라는 편익을 얻을 수 있어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익과 혜택을 전체 주민이 모두 받을 수는 없겠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대중 교통수단이 연결되지 않아 불편을 겪는데 대하여는 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불편을 겪게 될 지역으로는 충정로동, 북아현동, 천연동 지역으로서 이 지역 거주 주민들은 현재에도 구청을 내방하거나 문화체육회관 행사참석, 공연관람시 평균 2㎞ 정도를 걸어나와야만 종근당 빌딩 앞 정류장이나 의주로 독립문 정거장에서 구청 앞을 통과하는 8번, 73번, 74번 버스를 탈 수 있고 대체로 배차시간도 길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노약자의 경우에는 더욱 더 불편할 것입니다. 비단 서대문구의 동남권역 뿐만 아니라 대신동, 북아현동 고지대 등의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순환버스를 운행토록 하거나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거나 기존 마을버스의 노선을 변경하여 구청 및 보건소, 문화체육회관 및 단전호흡체력단련장, 그리고 등기소를 경유토록 하면 주민들이 행정기관과 각종 시설 이용에 아주 편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견해는 어떠하며 교통전문직 직원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반적인 현황 파악과 현장조사를 통하여 마을버스 노선 신설 또는 노선연장 등의 필요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우선 구두로 답변해 주시고 향후 검토보고서 등의 문서로 처리했을 경우에는 그 사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40만 서대문 구민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최광진 의원님께서 열의껏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