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규상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유규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8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2000년도 제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40만 서대문구민의 생활편익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정을 펼치고 계시는 이정규 서대문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이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토를 개발하여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과 도로ㆍ항만 등 각종 기반시설을 함에 있어 지역적인 차별과 편차가 심하다고 정치권이나 사회 일각에서 쟁점이 된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 푸대접, 어느 지역 소외 등등의 불평 불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전국적인 것은 접어두고 당장 서울만 보아도 지역적 차별이 심화되어 있다는 것을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8일자 문화일보 18면의 보도내용을 보면 지난달 2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 결과 지하철 7호선 강남지역의 역사 평균 내부공사비가 65억원인 반면 강북지역의 경우 52억원에 불과하며 특히 7호선 논현역과 강남구청역 대합실은 대리석으로 치장하고 경기 광명역은 타일로 치장했고 또한 강남구청역에는 1억원짜리 벽화가 걸려있는데 비해 구로동 철산역과 광명역에는 미술품 한 점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 한국일보 2000년 11월 9일자 27면에는 강북은 보통구, 강남은 특별구라는 제목으로 강남과 강북의 차별을 지적한 내용을 보면 어린이공원이 서초구에는 90개소인 반면 성북구는 16개소로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의료기관 시설도 강남구가 종합병원 3개소와 시립병원 1개소에 3천여 개의 병사수를 보유한 반면 중랑구는 종합병원 1개소에 병상수는 134개 뿐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지하철역사의 공사비조차 강남과 강북이 큰 차이를 보여 서울시에서 지역 불균형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일고 있는 바 중랑구 면목동의 7호선 면목역과 사가정역의 공사비는 39억원인데 강남구청역은 2배에 달하는 69억원이라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조선일보 2000년 11월 13일자 24면에서 강남, 강북 생활환경 갈수록 차이난다 라는 제목하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교통망에서 세수입까지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표현으로 2000년도 예산, 종합병원 병상수, 공연장수, 도로포장율을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종합토지세 수입은 도봉구의 12배, 종합병원 병상수는 중랑구보다 22배 많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비교해 보면 서울의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의 격차가 심화되어 있으며 서울시가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이러할진대 서대문에는 균형발전이 이루어져 모든 복지측면에서 주민들이 균등하게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우리구의 자랑이자 서울시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보기 드문 안산이라는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안산에 산책길을 만들고 계획적인 조림을 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개발과 환경보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만 지역적 격차가 크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도면과 사진을 보면서 어느정도로 어떻게 격차가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사무국 직원과 같이 사진설명을 하겠습니다. (도면제시) 먼저 구청뒤쪽 안산순환도로 포장구간에서부터 연세대 기숙사 뒤쪽, 봉원사 구간, 팔각정 주변 등 연희동쪽 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진번호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1번 구청 뒤 배드민턴장에서 홍제동 쪽으로 깨끗하게 포장되고 도로 좌우측으로 단풍나무 식재 등 조경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아스팔트 포장뿐만 아니라 인도는 보도블럭이 포설되고 고풍스러운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소나무 등 조림상태도 양호하며 아주 훌륭합니다. 과거 시계탑이 있던 자리에는 자연석으로 꾸며져 있고 그 뒤쪽으로는 소나무와 낙엽수가 어울리게 조림상태가 훌륭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세대 기숙사 뒤쪽에는 잣나무와 독일가문비, 무궁화 등이 훌륭하게 조림되어 있으며 포장은 되어 있지 않지만 깨끗하게 정비된 코스모스 꽃길산책로와 좌측으로 계획된 조림지와 조화가 인상적이고 또 푸르른 잣나무숲과 순백, 분홍의 코스모스가 어울려 낭만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면 관계상 사진을 더 붙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밖에도 봉원사쪽 무궁화단지 조성, 팔각정에서 이어지는 구민걷기 코스에는 벗나무를 심었고 여러 갈래의 등산로는 간벌해 낸 아카시아나무 등으로 계단을 설치하는 등 어느모로 보나 심혈을 기울인 흔적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천만그루 생명의 숲 조성을 위한 구민기념식수장도 이 지역에만 있고 향후 자연사전시관, 청소년수련원도 이 지역에 건립되어 지역편중이 더욱 심화되리라 봅니다. 그 반면 안산 연희동 지역 반대편인 충정로, 천연동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얼마전에 천연동 일부에 산사쿠라, 도토리나무를 심어놓은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정로동, 천연동 주민이 안산등산이나 약수터를 가기 위하여 이용하는 길이 있습니다. 충정로동과 천연동 구간의 경계지점인 금화시민아파트 7동 앞에 공터가 있고 공터를 지나 조금 올라가면 군부대가 있고 그곳에서 우측으로 등산로가 이어져 안산 등산과 약수터로 가게 됩니다.

역시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1번과 3번, 등산로 입구인 금화시민아파트 7동앞 공터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장과 낡고 퇴색된 콘테이너 천막으로 된 작업장이 있습니다. 주변에 패트병, 캔류, 플래스틱류가 어지럽게 널려있어 이용주민의 통행조차 극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날씨가 싸늘한 요즘도 악취가 나는데 여름철에는 더욱 더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 2번 또한 금지되어 있는 목재류 소각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4, 5번 이 분리작업장을 지나면 군부대와 등산로가 연결되는 120개의 콘크리트 계단이 설치되어 흉물스럽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연희동쪽 걷기코스, 약수터 주변 어느곳에서도 이 같은 흉물스러운 콘크리트 계단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계단 좌우측, 등산로 좌우측은 아카시아나무 등 잡목이 뒤엉켜 있고 일부는 고사되어 가며 지표에는 이름 모를 관목류와 잡초들이 얽혀있고 비닐봉지, 폐휴지 등이 그대로 방치되어 전혀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으며 다음 군데군데 비틀려 자라다가 고사중에 있는 소나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비교할 부분이 많습니다만 이것만으로도 지역격차가 심화되어 있다는 충분한 자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도면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료와 현황을 바탕으로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신문보도와 같이 강북은 보통구, 강남은 특별구라는 말대로 충정ㆍ천연지역은 보통지역, 연희동 지역은 특별지역이 되도록 한 것이 의도적인지 아니면 중장기계획에 의해 늦어지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중장기 계획에 따라 투자가 늦는 것이라면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장기 계획에도 없다면 앞으로도 지역격차를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균형개발 또는 균형발전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그 포괄적인 계획만이라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20개의 시멘트 계단을 구청에서 설치한 것인지 군부대 시설을 하면서 설치된 것인지 확인하고 구청에서 설치한 것이라면 즉시 자연목으로 교체하고 군부대에서 설치한 것이라면 군부대와 협의하여 자연목재로 교체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재활용품 분리수거 작업장이 있는 등산로 입구 공터주변은 상당히 넓은 면적으로 대부분이 사유지 또는 구유지로 알고 있는데 이 땅에 충정로동, 천연동, 북아현 제1ㆍ2ㆍ3동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는 주민편익을 위한 복지시설이 전무하며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이나 단전호흡수련장은 거리가 멀 뿐 아니라 교통마저 불편해 이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면밀히 검토하시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사업착수 시점까지는 경량패널 등의 자재로 가설건축물을 지어서라도 작업장 환경을 정비하여 안산이용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성의있고 확실한 대안이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