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규상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유규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87회 임시회에 이어 이번 제88회 임시회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이정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단풍이 물들어가는 참으로 좋은 계절입니다만 현실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도시 근로자들은 높은 물가고로 가슴이 멍들고 있습니다.

꽁치파동으로 어민들은 생계터전을 잃고 쌀소비 급감으로 농민들은 농사가 대풍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 붉은 단풍은 단풍놀이의 대상이 아니라 도시 근로자, 어민, 농민 등이 토해낸 붉은 피와 같은 가슴아픈 단풍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더구나 미국 뉴욕 쌍둥이빌딩과 미 국방성 펜타곤 항공기 납치 테러사건으로 전 세계가 경악한 가운데 이루어진 아프가니스탄 공격으로 전 세계 경제사정은 한층 더 어려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데 우리 국내사정은 이와 아랑곳없이 나날이 싸움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차제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만이라도 지역경제와 정치는 대화와 협조로 원만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두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216번으로 제출 접수된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보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공기업인 서대문구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 전문적 관리에 의한 수익성을 확보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서대문구시설관리공단의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관련규정을 제정하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개략적으로 살펴본다면 지난 9월 20일 구의회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장시간 질의 답변을 진행하면서도 조례안을 심도있게 분석할 시간이 부족하고 이사장 및 이사, 감사의 임명자격요건 등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전체적인 이유로 관련 조례안을 다음 회기에서 다시 심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다른 자치구중에서 공단, 공사가 설립 운영되고 있는 곳은 10여개 구청이 있고 은평, 서초 등 4개 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바 자치구에서 공단, 공사를 설립하는 배경에는 지금까지 공무원이 해왔던 일을 전문 민간인이 운영해 공공성, 전문성,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동안 구조조정 등으로 정원이 감소되고 앞으로도 더욱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하기 때문에 공단설립 후 민간에게 위탁 또는 민영화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현재 공단, 공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의 경영실태는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는 사례는 드물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서대문구청 집행부에서 굳이 공단을 설립하려는 이유는 무엇이고 전문기관의 자료도 불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2001년 8월 14일 한국자치경영협회 보고서중 신지식산업센터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면 구청 직영에 비하여 지방공단으로 운영시 수익성이 다소 개선되기 때문에 공단설립이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기본적인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민간부문의 참여나 위탁계약이 곤란하므로 신지식센타 관리운영에 있어 지방공단의 설립 타당성은 공공성이 부각되어야 한다는 보고내용은 하라는 것인지 하지 말라는 것인지 결론이 불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동료의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단설립 후에도 적자운영의 폭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2006년까지의 분석자료에도 적자는 계속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 설립문제는 향후 심도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하고 충분한 세부자료에 의하여 검증되기 전에는 상임위원회의 안건상정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황을 알면서도 왜 굳이 공단설립을 추진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문기관 분석보고에 의하면 향후 몇 년 동안은 적자가 계속되리라고 하는데 설립을 강행하려는 의도는 무엇인지와 정당성이 있다면 정확한 손익계산서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2002년 6월말까지 수십명의 구청 직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마무리한다고 알고 있는데 공단 조직의 인력구성방안을 보면 이사장과 비상임이사, 감사, 업무부장, 총무, 시설팀, 특수사업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공단 설립시 간부진은 퇴직 고위공무원 또는 퇴직예정 공무원의 자리마련, 일반직 역시 어쩔 수 없는 구조조정 대상 공무원의 안식처를 주기 위한 포석이 아닌지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은 어떤지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0년 12월 6일 제81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하면 서울의 강남과 강북의 지역 불균형개발과 마찬가지로 서대문구에서도 연희동 지역은 특별지역, 충정, 천연, 북아현 지역은 보통지역이 아니면 소외지역인지에 대하여 지역불균형 개발과 불평등 투자이유를 물었습니다만 당시 구청장 답변은 객관적으로 볼 때 불균형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으나 지역 여건상 안산보존 및 개발은 지형, 토질 등 모든 여건을 감안하여 그럴 수밖에 없었으나 앞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청소년수련관, 문화체육회관, 단전호흡수련장이 연희동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충정, 천연, 북아현지역에 문화체육관을 건립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문화체육시설 문제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말할 수 없지만 역시 그쪽에 큼직한 체육관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음번 2002년 구청장선거에 만약 당선이 된다면 분명하게 그쪽에 체육관 하나 또 만들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며 이에 대한 확약으로 2001년 7월 2일 민선 제2기 3주년 기념사 유인물 15쪽을 보면 "충정로동과 북아현동, 천연동 일대에 문화체육시설을 확대할 것입니다.

다소 재정적인 부담이 따르더라도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돼야 될 사업입니다. 필요하다면 서울시와 정부의 지원을 얻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2000년 12월 제81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02년 지방선거에 당선되면 하겠다는 답변과 민선 2기 3주년 기념사에서는 마치 재임중 실현하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그 차이점은 무엇이며 민선 2기 재임중 사업계획 확정이라도 해놓을 수 없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나 마찬가지로 금년이 사실상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와있는 시점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긴밀한 협조아래 구정의 모든 현안문제를 슬기롭게 마무리짓는 계기를 이번 짧은 임시회에서 찾았으면 하는 간절한 본 의원의 마음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전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