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김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 많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당면 업무로 고생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6년도 본예산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본예산 심사의 건(경산시장 제출) ·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복지문화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은 과별 직제 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부서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정석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82쪽 대도시 대외홍보비가 4억으로 책정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대도시 대외홍보비는 대중교통이나 와이드광고, 전광판 이런 것을 활용해서 대구쪽, 포항쪽에 홍보하는 홍보비입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대구와 포항, 인근 도시네요?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맞습니다.
김인수위원
전국적으로 안 하고 포항과 대구를 집중적으로 홍보합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지금은 사실대구가 쪽이 많고 대구 쪽에서 보면 경산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올해는 그렇게 했고 내년에는 서울과 대전쪽으로 확대하여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여태 전국적으로는 안 하고 인근만 했었습니까? 어차피 인근은 다 알고 있는데.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올해는 그렇게 했는데 그전해에는 서울역에도 했었고 올해는 유독 대구에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김인수위원
경산에 부각된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영상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찍어서 경산시 관련 시정이나 시책같은 영상도 찍고 축제 기간에는 축제 관련 표출도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어떤 광고를 보면 광고의 힘이 엄청난 것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광고는 굉장히 이미지가 각인되어서 기억에 한참 남는 광고들이 있습니다. 4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광고를 퀄리티 있게 잘 만드셔서 경산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많은 관심과 지원과 애정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인수위원
뒤쪽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SNS 활성화 추진으로 5000만원 있습니다. SNS 활성화는 어떻게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유튜브나 네이버, 카카오톡 같은 주요 SNS 포털을 기반으로 광고를 송출합니다. 저희시 이미지와 정책 같은 것을 송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인수위원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볼 수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유튜브와 네이버, 카카오톡으로 계속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페이스북이라면 경산시를 쳐서 페이스북을 들어가서 경산시를 치면 경산시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을 노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인수위원
활성화 잘되고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잘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성과가 많습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예, 많습니다.
김인수위원
방문자도 많습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많습니다.
김인수위원
시민소통을 잘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서 관심있게 시민들이 잘보고 있는데 우리 시가 한만큼 성과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를 전국적으로 자랑, 자랑거리도 많지 않습니까? 홍보를 잘, 소통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방금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 SNS, 어떤 방법으로 내년에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올해 이거 잘못해서 난리났었지요? 영상 올렸다가 내리고 사과문 올리고.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직원이 제작을 해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SNS를 여러 가지 시 이미지 정책이나 이런 것을 카드뉴스나 짧은 영상.
경원
이경원위원
어떻게 합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카드뉴스나 짧은 영상, 이미지 광고를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저희가 용역을 주는 부분도 있고 직원이 직접 제작해서 하는 것도 있고.
경원
이경원위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은 SNS 이쪽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유튜브는 SNS 활성화 추진비로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것으로 제작하고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예.
경원
이경원위원
보면 총 10편입니까? 콘텐츠 제작 10편 맞네. 시정 홍보, 유튜브 여기에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그것이 이 항목에 들어갑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직원이 직접 제작을 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영상을 만드는 것이 용역을 줘서 만들기도 하고 직원이 직접 제작을 하여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건은 제대로 확인을 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어떤 예산 항목이 있어서 그 예산으로 제작한 것 아닙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미디어팀을 보면 직원이 직접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해서 본인이 직접 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올리기도 하고 용역을 줘서 올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본인이 직접 제작을 해서 올린 상황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저는 그 답변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떤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수반되는 예산이 있을 것이고 장비를 사용했다면 장비를 어떤 예산으로 구매를 했다든지 어딘가에 녹아있을 텐데.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유튜브들이 개인 영상 찍으러 다니는.
경원
이경원위원
개인이 올린 영상이 아니라 시 공식 채널에 올린 것 아닙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공식채널에 올렸는데 제작은 직원이 본인이 직접 영상을 제작하여 시 공식채널에 올린 상황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어쨌든 공식채널로 올리는 영상이나 각종 광고물들을 향후에는 충분히 검증을 하든지 아니면 사전 검열을 하든지 내부 회의를 통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없겠다는 최소한 이런 과정이라도 거치고 난 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차후에는 검증도 거치고 회의도 해서 신중하게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십시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부위원장
영상촬영 편집장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카메라렌즈가 500만원이고 편집장비가 5000만원입니다. 편집 장비를 몇 년 사용했고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영상촬영 편집장비는 신규로 구입하는 것인데 현재 저희가 직원이 노트북을 이용해서 영상편집을 하다보니 노트북이 고화질로 영상을 제작하거나 AI 같은 접목한 작업이 불가하기도 하고 노트북으로 작성한 것을 방송사 같은 곳에 보내다보니 초고속 해상도가 떨어져서 영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해서 저희가 이것을 새롭게 편집 장비를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동욱부위원장
장비를 5000만원 주고 사면 렌즈가 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그렇지요. 이것과 상관없는. 이것은 영상카메라 렌즈 구입입니다. 저희가 영상 찍는 직원이 있고 SNS 관련하여 영상을 편집하는 직원이 있고 직원이 다른데 영상 찍으러 다니는 직원의 영상 카메라의 렌즈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이것과 편집장비와는 다릅니다.
이동욱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있는 장비는. 새로 구입하게 되면 현재 장비는 어떻게 됩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현재 영상 촬영 편집 장비는 없습니다.
이동욱부위원장
궁금한 사람도 많아서 다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경산홍보를 위해서 4억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경제환경 여건에 4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 그 돈을 알차게 쓰셔서 경산 지역의 홍보와 농산물 판매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알뜰하고 계획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수위원
예산이 얼마 없어서 예산에 대한 질의는 크게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담당관님이 감사담당관으로 부임되면서 예전에는 부드러웠는데 요즘 날카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만의 생각인지 아니면 주변 공직자분들도 그런 시선을 갖고 계시는 같은 느낌이 들었는지.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어차피 감사담당관실에서 공직문화풍토, 신뢰받는 조직을 더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역할을 잘해 주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종합감사나 정기감사, 수시감사 어떤 철이 되면 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많이 보는데 담당관님 앞으로 업무추진비가 나옵니까?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라고 부서에 책정은 되어 있는데 사실 직원에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청렴정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시민들이나 언론인 간담회나 그런 쪽으로 사용합니다.
김인수위원
종합감사추진비에 국내 여비도 조금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고 간식비라도 충분히 지원되어야 일하는데 힘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그것은 부서운영비가 있으니 거기에서.
김인수위원
간식도 많이 사주시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는 포상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손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위원
감사 말 만들어도 공무원분들이 주눅이 들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89쪽 청렴감사 유공공무원 사기진작 선진지 견학에 7000만원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시 자체 감사, 읍면동이나 사업소에 자체감사도 하고 상부에서 감사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수감기관 그러니까 감사를 받은 읍면동이나 부서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25명 정도 매년 사기진작 차원에서 올해도 제주도를 2박 3일 다녀왔는데 그런 예산입니다.
손말남위원
우리가 공무원들에게 잘해라 똑바로 해라 늘 꾸짖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요구하는 것도 많고. 김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 사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했을 때 격려도 해주고 잘해라 해야 할 수 있지 계속 채찍질만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격려도 해줘야 효과도 있지 70만원 되어 있길래 요즘 아무리 국내지만 70만원으로 경비가 할 수 있는가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격려차원에서 잘하신분들 할 때는. 그래도 잘 갔다 왔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물론 예산도 없고 힘든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것은 더 생각해야 그래야 공무원들이 힘을 내서 더 청렴하게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격려할 수 있을 때 격려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식도 키워보면 칭찬해줘가며 꾸지람하라 하듯이 공무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격려하는데도 신경을 써주면. 감사실에서 감사를 많이 하니까 확실히 하게 감사를 하되 격려도 확실하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말해봅니다.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감사 기조가 예전에는 지적이나 벌주는 기조였지만 지금은 방향이 지적보다 예방과 지도감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기조로 가고 있으니 힘들게 일하는 직원들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저희가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열심히 소신껏 하는 공무원들은 격려도 잘해주는 것이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잘하고 있는 직원들 포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욱부위원장
국장님께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사위에서 11억 1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부분을 오늘 예결위에서 예를 들어 삭감되면 예비비로 넘어가지요? 예비비 3%를 초과했을 때 주민숙원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다른 목으로 편성은 불가합니다. 단, 의회와 집행부가 증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예결위, 상임위에서 이루어지고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명이 확정된 다음에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는 다른 목으로 편성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동욱부위원장
제가 어제 행사위에서 보고를 그렇게 하길래 예산이라는 것은 목이 따로 있습니다. 목이 따로 있는데 예비비가 3%를 초과하면 추경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예산 전체로 보면 대학이든 기업이든 삭감해서 모두 주민숙원사업으로 가서 다 쓰게 되면 엉망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세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회나 지방의회나 증액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하는 증액은 집행부와 합의가 되고 국회의 권한은 세입도 증가할 수 있고 이런 권한이 지방의회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은 일단 불가한 것이 기본입니다.
이동욱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어제 행사위에서 다룬 내용이기는 하지만 경산캐릭터 이모티콘 개발 및 배포가 있습니다. 기존 캐릭터를 백고미 만들고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배포하지 않았습니까? 배포하기 전과 후에 경산시에 대한 홍보가 어느 정도 차이 났으며 여기 추가로 올리신 것은 어떤 내용을 올리신 것인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캐릭터로 별이와 백고미 2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25년도에 백고미 캐릭터를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카카오톡으로 채널 추가해서 이모티콘을 활용하도록 해보았습니다. 그전에 이모티콘을 카카오톡에 올리기 전에는 경산시청 카카오톡 친구 수가 4900명 정도였고 이모티콘을 배포하고 난 후에는 1만 7000명이 증가한 2만 1000명이 친구추가가 되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굉장한 홍보 효과가 있었고 내년에 하려고 하는 이모티콘 개발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백고미를 주제로 시범적으로 했고 내년에는 경산시 대표축제라고 할 수 있는 갓바위축제나 자인단오제, 대추 축제 같은 주요 행사 때를 전후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별도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그것을 카카오톡에서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 생각에 홍보효과도 올라가고 주제에 맞는 이모티콘이 생성되면 청소년 측에서도 새로운 이모티콘에 대한 갈증이 있기 때문에 시 축제나 각종 정책을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정숙위원
안그래도 본 의원이 이모티콘을 받아보려 했는데 빨리 소진되는 바람에 제가 못 받았었습니다. 깔끔하고 깨끗한 이미지다보니 중고등학생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저는 개발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 드린 것이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용역이지 않습니까? 영상도 보면 숏폼으로 공모전을 통하면 대상이 불과 200만원인데도 용역하면 2000만원 값어치인 작품이 많이 되더라고요. 캐릭터도 공모전을 자주하여 요즘 젊은층들 디자인이나 이렇게 하는 친구들, 서울이나 외지측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으면 경산시도 홍보될 것 같고 작은 비용으로 개발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추진할 때 위원님 말씀처럼 공모전이나 용역사에 맡기는 것을 검토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정부의 정책이나 시책상 제한되는 부분이 있으면 못하겠지만 제한되는 부분이 없으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을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96쪽 경산시 미래혁신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현재 통과되었지요?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혁신위원회 참석 수당은 상임위에서 예산이 통과되었고요?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예.
김인수위원
그러면 시장님 직속위원회로 운영을 하시려고 합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시의 직속 내지는 관련된 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있는데 또 이것을 운영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현재 정책자문위원회는 자치법규상의 근거에 따라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내부규정으로, 훈령으로 해서 정책자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정책자문위원회 조례상으로 시장의 자문 요청이 있을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려고 하는 미래혁신위원회는 민간인 중에서 위원으로 참여해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맡게되고 주로 자문보다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나 국정 방향에 맞게 새로운 정책을 실질적으로 발굴하고 찾고 수도권이나 중앙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방향을 가지고 시책 방향을 잡으려고 할 때 그때 필요한 훌륭한 분들을 새롭게 모시고 하려고 합니다.
김인수위원
정책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시의 자문을 하기 위한 위원회이고 새롭게 하려는 미래혁신위원회는 말그대로 더 큰 그림을 보고. 나중에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여러 방향을 구상하고 계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위원중에 아직까지 결정된바는 없지만 국책 연구 기관에 있는 분들이나 중앙부처 아니면 국책 연구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섭외하여 앞으로 국비확보나 중앙정부의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있는 분들을 나중에 섭외해서 모시고 진행하게 되면 시정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인수위원
30명 내외로 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몇 분 정도 말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떤 분 정도를 자문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모시겠다는 것.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혁신위원회에서 모든 일을 한다기보다 당장 임당 유니콘파크나 프리미엄 아웃렛 준비하는 과정들, 임당 유니콘파크가 가동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투자하고 창업자들이 거기에 몰려들 수 있는 조건이나 여건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벤처캐피탈에 투자하시는 분들, 창업자들의 창업 역량을 도와줄 수 있는 산업경제쪽을 우선해서 먼저 초기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김인수위원
당장 구성을 하면 내년부터 운영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시급을 요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무척 바쁘실텐데 단지 차비만줘서, 섭외를 한다고 해도 응해주겠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지역에 대한 애정도 있어야 하고 시의 가능성을 보고 이분들이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벤처캐피탈이나 관계에 있는 분들의 분위기를 먼저 살폈습니다. 살펴봤을 때 충분히 경산시의 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람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훌륭한 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과장님 훌륭한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모셔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충분히 과장님 마인드는 본 의원이 이해가 됐습니다만 참석수당으로 통상 10만원 기준으로 하면 30명 하면 3회, 4회 정도 만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나면 식사도 하고 차도 한잔씩 하고 그래도 나름의 대접도 있어야 할텐데 돈을 바라고 이분들이 위원을 맡아주시지는 않다고 봅니다. 사명감이나 과에서 이런 분들을 잘 모셔야 합니다. 그런데 경비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운영경비를 2000만원을, 최소한의 비용을 먼저 올렸는데 저희가 상임위원분들에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운영 경비는 최소한으로 기본적인 경비를 저희가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운영 경비 2000만원을 다시 살려주시면 경비를 위원들이 연구활동하거나 자료수집하고 결과물을 낼 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비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인수위원
저는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일을 한다고 듣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도 상임위에서 부족한 것 같고 이 사업에 대해 보다 위원님들에게 강하게 어필하셔야 합니다. 조례를 통과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은 경산시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여는 청사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이제 시작하는 상황에서 운영경비 많지도 않은 것 가지고 이렇게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욱 소신을 가지시고 예산을 떠나서 섭외하는 것에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관심 많이 가지시는 것 맞지요?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맞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런데 예산 2000만원으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생각하기로 이런 대단한 분들을 모시려면 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예우는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운영비를 주시면 저희가 경산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잘 해 주리라 믿습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손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위원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캐릭터 이모티콘 개발 및 배포가 100% 삭감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손말남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기존의 이모티콘 백고미가 있었는데 저희가 앞서 설명드릴 때 기존에 있던 부분말고 추가로 내년에 새롭게 하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손말남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기존에는 이모티콘을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것들로 시범적으로 했는데 내년에 제작하려고 하는 것은 자인단오제하면 이모티콘 모양이나 움직이는 영상이나 동작들을 자인단오에 맞게 팔광대나 여은무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자인단오도 홍보하고 한정판 같은 퀄리티 있는 이모티콘을 만들려고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오해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손말남위원
안그래도 단오가 홍보 부족으로 대대적으로 대한민국에 홍보하기 위해서 서울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홍보쪽으로 늘 말했지만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물이나 모든 부분에 홍보가 미비해서 밀린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상품은 좋아도 홍보가 부족하여 다른 지역에 가려지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캐릭터가 인기가 있었다고, 금방 소진될 정도로 몇배의 홍보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삭감되었다면 과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했지 않나. 사실이 홍보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위원들이 홍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설명이 부족하여 이렇게 되지 않았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상세하게, 우리 시에 홍보가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앞으로 경산시를 홍보하는데의 효과성을 상세히 잘 설명하셔서 위원님들도 인지할 수 있게 앞으로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을 때 굉장히 홍보쪽으로 효과가 있다고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아마 이해를 덜 시켰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살려주시면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모든 것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도 홍보가 안 되고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경산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홍보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개발할 때 축제나 행사 부서와도 긴밀히 협의해서 이모티콘을 행사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많은 연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6쪽을 보면 시민행복경산 전략발굴이 있습니다. 풀예산 같은데 전년도예산액에 비해서 1억 증액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증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 당시에는 정부가 바뀌기 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정 방향이나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충분히 대비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도 새롭게 업무보고도 들어가고 저희 시도 중앙정부나 도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서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해나가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일들이 많을 것 같아서 1억 정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부서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대응하는데 필요한.
경원
이경원위원
풀예산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린 것이 그 이유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정부가 바뀌고 예를 들어 당정 협의를 하자고 요청을 몇 번이나 드렸는데 그런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하는데 이런 예산을 추가로 세운다고 해서 국책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더 가져올 수 있고 정책을, 새로운 시책들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용역발굴예산이 필요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억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래서 1억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산이 50% 증가 했는데, 증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다시 질의드릴까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입니까? 어디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으로, 될 것 같아서 이런 이유말고 분명하게 어디에 사용하겠다는 목적이 있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용역 명칭을 정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라 용역명칭을 정해서 세울 것 같으면 부기 명칭을 따로 정하면 되는데 이것은 부서에서 별도의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풀어주는 것이라 저희가 부기 명칭을 모두 정하지 못합니다.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부기 명칭을 모두 정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어떠한 무언가의 이벤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1억 증액 예산 부분은 풀용역비입니다. 방금 기획예산과장이 설명드렸듯이 정부가 바뀌면서 국정 기조나 빠른 변화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풀로 세워놓은 것이지 저희가 어느 분야까지 일일이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우리 시가 따라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풀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제 입장에서는 그 답변자체도 문제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세운 예산이다, 예산을 그렇게 세우는 것이 맞습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정부가 하는 일을 저희가 아주 발빠르게 대처해서 우리 시가 국정운영에 맞는 사업을 하면서 우리도 그에 따른 발전을 위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부분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저희가 오늘 내일 국정 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내용을 바로 알 수 없고 그렇다고 1년 전에 세운 예산을 가지고 내년 한해를 유지하는 것이 안되니 이런 것을 빨리 발굴하여 추경이라도 국가시책에 맞는 사업을 하려고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일단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에 상상더이상 토론역량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토론용역을 강화하는 것입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7급이하 직원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직장내에서 7급이하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모여서 토론을 많이 하는 분위기입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상상더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직원들이 주무관들 중심으로 모였을 때 토론할 때 다른 팀장, 과장님이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솔직한 이야기, 문제점들. 평소 직원들이 느끼고 있던 문제점, 시의 개선해야 할 부분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가감없이 말 할 수 있어서 직원들간의 토론문화는 중년이상의 직원들보다 훨씬.
경원
이경원위원
생각은 좋은데 실제로 시정에 반영되는 측면도 있습니까? 신규직원이나 젊은 직원이 역량을 강화하여. 이런 토론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토론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다라고 되어 있어서.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도 직원들간에 정책 제안이나 시책으로 제안할 만한 것들을 발굴해내고 그렇게 합니다. 안에서 직원들이 8급, 9급직원은 연차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역량을 더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일단 여기까지 설명 듣도록 하고 본 의원도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미래혁신위원회 운영경비, 방금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미래혁신위원회라는 위원회가 별도의, 저도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이 들어오는지. 그런데 아직까지 정해진바는 없습니다. 경산시에 많은 위원회가 있고 관변단체장분들도 많으신데 위원으로 누가 구성될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흔쾌히 경산시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답변을 어느 정도 주신 상태입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몇 분은 관심을 보이고 계시고.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개인 신상을 자세하기 묻기보다 그분들이 무엇하시는 분들입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벤처캐피탈쪽에 투자하시는 분들과 창업자들을 키워내는 쪽에 계신분들은 당장 임당유니콘파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능성을 보고 참여하고 싶은 의사를 갖고 계신분들이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우리 시에 관련 사업들을 할 예정이거나 혹은 시에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분이거나 그런 분들은 아닌 것입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백고미가 우리 시에, 모 도의원님께서도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백고미가 경산시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계속 활성화 하고 발전시켜나갈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현재 각 지자체마다 나름대로 캐릭터를 가지고 상품화 시켜서 굿즈를 만듭니다. 그것을 가지고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허락도 해주고 그러다보면 백고미가 어른들의 시각으로 보면 단순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청소년들이나 대학생, 젊은시각으로 보면 깔끔하고 귀엽고 그렇다 그래서 백고미가 제작되고 난 후 저희가 한번도 상품화시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백고미 이모티콘을 배포했을 때 15분만에.
경원
이경원위원
거기까지 설명을 듣도록 하고 질문의 요지를 벗어난 답변으로 넘어나서. 경산이와 백고미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아무리 본 의원이 고민을 해도 찾을 수가 없어서. 백곰은 우리나라에 서식했었던 동물도 아니고 북극 지방에나 있는 것이 백곰인데 굳이 어떻게 경산시의 마스코트가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연관성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백곰이 북금의 곰인데 백곰자체가 깨끗한 이미지가 있고 두 번째는 저희 시가 가장 더운 도시, 하양이 최고 더운 도시로 하여 생활하는데 불편한 이미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과정 중에 그러면 시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현재 저희 시가 가장 더운 도시가 아닙니다. 그런 이미지 개선효과도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경원
이경원위원
그것말고 다른 것으로 해야겠네요. 이제 가장 더운 도시가 아니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캐릭터로 정했기 때문에.
경원
이경원위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캐릭터를 만드는 사업은 좋습니다. 혹시 전주에 캐릭터 만들어 놓으신 것 보셨습니까? 그 도시의 특산품과 관련된 특산품을 캐릭터화 한다든지 아니면 관광지를 캐릭터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의 마스코트를 한다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거기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우리가 대추나 이런 것으로 마스코트화 하고 캐릭터화 하여 내세우는 것은 대추를 전국에 올인하여 대추를 홍보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백곰이라하니, 백곰을 우리가 홍보해 줄 이유가 무엇인가. 관련성은 무엇인가. 우리가 경산시를 상징할만한 주요 관광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갓바위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갓바위는 대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갓바위를 재밌게 만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텐데 굳이 백고미라는 곰 캐릭터를 가져와서 경산시에 캐릭터화 한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추가로 하여 이모티콘도 또 만든다고 하니 이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과장님? 깨끗하고 시원한 이미지니 좋아보여서? 경산시의 대표 캐릭터로 간다 이 방향성이 맞냐는 것입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방향중에도 환경친화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백곰 자체가 대중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티브이의 영상광고도 보면 그 회사와 백곰이 무슨 상관이 있지 백곰이 나와서 하는 광고도 있습니다. 백곰 자체가 곰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백곰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에서 미치는.
경원
이경원위원
우리가 각각 장단이 있습니다. 자꾸 길어지는데 어느 쪽의 편익이 더 클 것인지에 대해 어떤 사업을 하든 고민을 해야 하고 대표 캐릭터를 만들 때 그런 주요 관광지나 이런 것을 특산품하고 캐릭터화 할 때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더 큰지 아니면 단순한 이미지화 된 캐릭터로 만드는 것이 더 편익이 클지 따져서 하는 것이 맞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본 의원의 생각에는 전자가 더 편익이 크다고 보여지는데 끝까지 밀고 가겠냐는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진지하게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민을 충분히 했고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주시면 우리 시를 더 상징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무궁무진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관련하여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백곰 캐릭터 소재는 바꿀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캐릭터는 정해졌습니다. 이 캐릭터를 가지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추를 홍보하든 복숭아, 자두, 농산물 할 수도 있고 문화를 백곰에 입혀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김인수위원
백곰 캐릭터를 다시 바꿀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기본적인 캐릭터도 있지만 저희가 상황에 맞게 움직이는 이모티콘이나 이경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이 병행됩니다.
김인수위원
국장님 사전 설명을 통해서는 저도 이경원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까치가 여러 캐릭터를 귀엽게 만들어도 될텐데 왜 하필 백곰이냐는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 어필되는 부분이 적지 않나 싶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것이 어떤지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저희뿐만 아니라 일본도 보면 구마모토도 구마모토에 곰을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구마모토는 그 캐릭터 곰 하나 가지고.
김인수위원
이 자리에서 그러면 길게 시간이 소비되니, 예결위에서 이런 말이 나왔으니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이 없습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과장님 두분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잘 검토해서 안을 바꿀 수 있다든지 아니면 백곰 가지고 대추나 캐릭터쪽으로 보강하셔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위원
113쪽 경북 천연물 활용 화장품 소재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향기 산업이나 화장품 산업은 호응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분야는 다른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만큼 경산만의 특화 포인트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화장품은 대체적으로 기초화장품, 즉 스킨과 로션쪽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경쟁해야 할 상대는 국내기업도 있겠지만 결국 해외기업, 중국쪽과 경쟁을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가 경쟁력을 갖고 화장품의 고부가가치 사업을 위해서 경산만의 특별한 재료가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경산의 농산물이나 특산물, 자연물에서 특유의 화장품 물성을 추출해서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화장품에 다양하게 적용하는 상품으로 MZ세대들이 현재로는 대중적인 화장품보다 희귀하고 자연소재, 천연물 소재를 추구하기 때문에 화장품의 흐름에 발맞추어 가는 것도 있습니다. 화장품산업이 경쟁적이고 타시군보다 타사업보다 역점을 두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화선위원
신규사업으로 보입니다.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산업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말남위원
공기업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희망기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희망 기업 지원 사업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희망기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희망기업은 2013년에 이달의 기업을 시작으로 지역의 유능한, 유망한 지역의 중소기업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분기별로 1개사로 매년 4개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인센티브라고는 트로피와 현판을 수여하고 가로변에 회사기를 게양하는 것으로 인센티브가 전부였습니다. 직접적인,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초년도에 투자했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당초 기획될 당시 6개의 기업을 2개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올해 6개사를 내년도까지 2개년간 지원하고 또 내년도에 6개사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올해 대비 배로 증가한 면이 있습니다. 예산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도비 일색이라고 지적을 많이 해 주십니다. 사업중에서 지자체를 대표할만한 자체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슬로건에 맞는, 대표적인 시책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기업 선정하는 기준은 있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지난해에는 그간 희망기업으로 선정된 54개사 중 12개사가 지원했고 그중 6개사를 선정했습니다. 선정기준은 기업의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평가했고 사업계획서상에 앞으로의 상품성, 매출액 증가, 고용 증대 효과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했으며 현장평가도 같이 했고 기업에 대표하시는 분들이 참석해서 사업계획서 발표까지 했습니다. 엄선해서 선별해서 지금 선정에서부터 관리, 그러니까 올해 1차년도 성과평가를 다음 주내로 시행할 것이고 평가에서 다소 미달된 기업은 내년에 지원을 안 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그러면 기준을 정하고 선정하는데 일부 생각하기에는 탄탄한 기업인데, 여유가 있는 기업인데 지원해 줄 필요가 있냐는 말도 나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6개 기업의 매출액을 보면 145억에서 550억 정도로 중기업에 해당합니다. 그런 지적도 계시는데 매출액이 높다고 영업이익이 높은 것도 아니고 작은 기업은 작은 기업대로의 고충이 있을 것이고 큰기업도 큰기업 대로의 고충이 있다고 봅니다. 소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기업에서 매출 증가, 고용증대, 수출액 증가까지 이어지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며 기업지원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말남위원
격려차원에서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희망기업선정은 기업홍보 측면입니다.
손말남위원
시에 그만한 공헌도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예, 기업의 경쟁력이 지자체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손말남위원
경산에 기업이 많이 들어 와야 시비도 많이 들어 올 것이고 그럼으로 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선정할 때 다른 잡음이나 불만이 없도록 잘 선택하셔서 경산시에 도움되는 순으로 선정되어야 시에도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지 아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김상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과장님 어려운 기업이 많지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요즘 대미 관세 이슈로 지역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표정 보니까 안 어렵게 느껴집니다. 여하튼 감사합니다. 어려워도 늘 미소를 보내시고 서로 간 희망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환한 얼굴을 보니 반갑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손말남 위원님 질의에 연결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1억 7000만원 예산으로, 전액 시비입니까? 내년도 예산도 전액 시비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예.
김인수위원
2배로 늘어나서 상임위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희망기업이 2013년에 생겨서 54개로 선정되었네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올해 초까지는 54개였고 올해 4개사를 선정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8개사입니다.
김인수위원
58개사 기업체 현재 현황이 기업이 잘 운영되는지 파악해보셨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일일이 파악은 딱히 안 해봤습니다.
김인수위원
한때는 기업이 항상 흥망성쇠를 거치지 않습니까? 한때는 잘 되다가 안되는 기업도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여태까지는. 거리에 현수막 거는 기간이 한달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석달입니다. 다음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김인수위원
분기에 한번씩 합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1분기에 하나씩 하여 1년에 총 4개 기업입니다. 1분기 선정된 기업이 2분기에 선정될 때까지 그기간 동안 3개월 동안 회사기가 게양되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홍보도 괜찮은데 2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기업정책과의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기업들의 요청이 더 컸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사실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포항이나 구미 같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적게는 5000만원에서 크게는 1억 정도로 1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고 투자 유치 경쟁력 차원에서 지금 지자체 간의 투자유치경쟁이 치열합니다. 경북만 해도 포항, 구미, 영천, 경주하여 저희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센티브 사업이 없다면 기업 증설이나 본사 이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김인수위원
좋은 사업인데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됐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도 차원에서는 준비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예산이 없고 사실 있더라도 더 힘든 기업도 찾아가서 지원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이차보전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어려운 기업도 잘 챙겨야 합니다. 본 의원이 아까 희망기업 선정 되었는데 기업이 잘 운영되는지를 여쭌 것은 희망기업 말고 힘든 기업도 찾아서 기업정책에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옆을 보면 화장품특화단지 입주기업 지원이 있습니다. 저의 지역구라서 더 관심이 많습니다. 사업부지가 선정되고 조성하면서 본의원이 거의 4년 가까이 배수로 관련부터 시작해서 신호등 만들어주고 많은 민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겨우 시에서 지원해줘서 제대로 된 기업체가 공사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밖에 안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계약은 두, 세개 되어 있지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계약은 두 곳 더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왜 이렇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아무래도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불황이 있고 K뷰티가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투자에 인색한 편이 있습니다. 또 화장품 제조 기업이 대부분 영세합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업체가 많아서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인수위원
어떤 이유로 그 자리에 특화단지가 조성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북개발공사에서 하는 데로 기다리지 말고 기업정책과에서 이미 조성된 그 자리에 빨리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해 주시는 것은 아는데 실적이 없으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올해 투자유치조례를 개정해서 투자금액 22%까지 지원하는 기업 지원책도 쓰고 있고 개발공사에서는 평당 17만 5000원이라는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화장품제조업에만 국한된 산업 분류 코드를 여러 기업이, 화장품 전후방 산업이 모두 들어 올 수 있도록 코드확장 용역도 수행중에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내용은 잘 알고 있고 어쬈든 단지를 조성해서 하는 이유는 세수도 확보해야 하고 고용도 그만큼 창출되기 때문에 진행되는데 다 해놓고 안 들어오면 의미없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경북개발공사에도 푸시를 많이 하고 현재 종목 완화를 하고 있지만 나머지 일도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미 분양은 다 되지 않았습니까? 지난 일은 더듬어서 될 일이 아니고 앞으로 방향을 잘 잡으셔서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수위원
다른 과는 다 돈을 쓰는데 징수과는 돈을 걷고 있네요?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저희가 올해 정기분, 현년도 체납세 징수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5월부터 카카오톡 문자를 체납자에게 정기분 부과되고 수시분 부과하고 난 다음 달에 바로 보내는 것으로 하여 시험 운영했더니 그것이 조금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들의 압류된 재산을 공매예고, 의뢰 이런 것들을 안내문을 지방세 하고 세외수입, 똑같이 보냄으로 인해 가지고 예고문을 받고 방문하셔서 조금이라도 분납하시겠다고 의사를 보이신 분들도 많고 해서, 지금 과년도 징수율은 지방세도 조금 전년도 대비 많지는 않지만 목표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전년도보다 징수율이 많이 높아져서 추경예산에도 지금 세입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인수위원
고맙습니다. 경산시는 고액체납이 얼마가 기준입니까?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업무분장상 되어 있는 것은 300만원 이상입니다. 체납 일제 정리 기간 1차, 2차 할 때는 100만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보고 읍면동 직원과 본청 직원들 합쳐서 협력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500만원 이상자는 500명 정도 보시면 됩니다.
김인수위원
500만원 이상 500명이면 적지는 않네요?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고액체납자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김인수위원
잘 걷도록 해 주십시오.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데 시에는 실적이 어떻습니까?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오늘 현재까지 모금 된 금액을 확인해보니 2600몇 명에 2억 6000만원에서 2억 7000만원 정도모금되었습니다. 연말이라 기부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도내에서는 기부금액이, 올해 산불이 경북 북부지방에 발생해서 기부금이 경북 북부지방으로 몰린 탓도 있고해서 목표액을 전년도를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산불쪽으로 지원이 많이 되어서 이쪽 기부가 약해졌다는 말이네요?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예.
김인수위원
아까 기업정책과에 질의도 드렸지만 기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액체납자가 아니라 고액 기부자는 어떻습니까?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대신 개인 기부자는 서울과 경기쪽에서 저희 지역으로 기부하시는 분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도가 3년차 되었는데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김인수위원
고액기부자가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운영된다는 것은, 홍보 이런 것은 읍면동 체육대회 때 보면 엄청 애쓰는 것은 많이 보는데.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작년에는 체육대회 관내쪽으로 모임이나 행사를 저희가 방문하여 홍보를 많이 했었고 올해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경산에 주소지 되어 있는 분들은 여기에 기부를 못합니다. 관외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 지역에 기부해야 하는 것이라 저희가 경산 주변, 대구혁신도시나 관공서 유관기관, 수성구쪽 아파트단지 주변으로 계속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애를 쓰시니 힘든 와중에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고향사랑기부금도 많이 받아서 이 예산이 보듬 병원이나 기타 경산시에 쓰이지 않습니까? 징수과에서 하는 일이 거두어 들이는 것 아닙니까? 체납도 잘 걷으시고 고향사랑기부제도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하십시오.
경원
이경원위원
국장님 기획예산부서가 경산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2026년 경산시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경산시 예산의 방향성 이런 것을 축약해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내년에 경산시에 이러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의 방향성을 이렇게 했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기본예산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지방세, 세외수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의 증가율보다 국가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부담분이 사실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기초 단체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치단체에 재정이양이 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에, 중앙부처에 예속된 사업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복지 분야의 예산이 많이 증가하다보니 실제적으로 시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에서 이쪽으로 가자 해도 이쪽 예산이 우선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 기조는 우리 시민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다는 기조가 있지만 목적을 100% 달성하기가 어렵고 전 분야에 대해 예산이 골고루 가는 것이 사실 저희들이 기본적인 기조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딱히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짧게 요약한다면 경산시에 특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럴 만한 재정적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일차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기존의 어려운 기업환경이나 재난 분야에 예산을 전년도보다 더 편성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이나 힘든 부분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에 조금더 간다는 의미이지 특정 분야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어쨌든 그런 환경에서 경산시가 내년에 특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보니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을 골고루 나누는 방향으로 이렇게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경산시의 내년도의 사업의 방향성이나 뚜렷한 현재 목표는 세울 수도 없고 세우지도 못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늘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질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하는 기본적인 주민숙원사업도 못해 주는 이런 예산이 어디있나 라는 이런 질타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그런 쪽에 좀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수위원
어르신복지쪽으로 일이 많으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아마 과에서 일 많은 것처럼 동료 위원님들도 많은 민원을 받고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외의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나 난방비가 다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수요에 모두 답을 못해 주지만 그래도 최대한 애써주심도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기밥솥은 지원할 방법이 있습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도에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한 사업 규정을 보면 운영비 내에서 50만원 이하되는 물품이나 1년 이하에 대한 물품을 운영비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운영비에서 밥솥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운영비에서 많이 구입합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구입을 많이 하시기는 하십니다.
김인수위원
가면 밥솥 고장났다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밥솥이 오래된 것만 있지 구입했다는 말은 잘 못 들었습니다.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밥솥을 개별로?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밥을 해드실 것 아닙니까? 밥솥이 고장나거나 적다 이런 민원은 많이 말씀하시는데 운영비로 새 밥솥을 샀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규정상은 운영비에서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목중에 소규모 물품은 경로당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보통 그렇게 구입을 하시는 편입니다.
김인수위원
그래서 필요한 것 없습니까 하면서 인사치레로 묻는 경우도 있고 마음이 있어서 묻기도 합니다. 그럴 때 밥솥을 말하면 듣고 못 들은척 할 수도 없고 운영비에서 사면 되지라고 계속 말을 못하니 과에서 홍보도 해 주시고, 필요한 것 없냐고 물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운영비에서 사야한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국장님 복지예산이 내년에 전부 얼마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5800억쯤 됩니다. 금년 대비해서 500억 인상되었습니다.
김인수위원
안그래도 점심 먹을 때 5200억 정도라고 했는데 내년도에 5800억, 막대한 금액입니다. 시 재정의 43%, 2027년도에는 6000억이겠네요? 그만큼 사회에서 복지문화국에 요청하는 손길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예산을 잘 분배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 약자들에게 더 많이 가야겠지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아끼고 다른 쪽으로 후원받으면 후원받은 금액이 다른 더 중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로당 노인분들에게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말해줘야 알지 않습니까? 복지예산이 이만큼 없는데 경로당에는 왜 이것밖에 없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래서 서로가 공감하면서 오해가 없고 다같이 잘살아야 하니까 소통도 노인들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이쪽 맞지요?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내년에 예산도 늘고 사업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제가 잠깐 페이지를 봐도 되겠습니까?
김인수위원
4800명 정도로 기억되는데. 그분들도 일을 하시면서 시니어클럽과 유기적으로 잘 협조하여 일을 시키면서 시니어클럽에서도 얼마나 많은 민원이 있겠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현재 일자리도 창출하고 운영도 잘하고 있는데 과에서도 시니어클럽 잘 챙기시고 서로 간에 소통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손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위원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경로당 가면 저도 밥솥 말을 많이 듣는데 저도 알기로는 운영비로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운영비는 안 쓰고 싶고 밥솥은 바꾸고 싶고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수기 말을 많이 하십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원을 했었고, 처음에 구입을 했고 운영비에서 정수기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경로당 전체 정수기가 몇 퍼센트 들어가 있습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전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전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손말남위원
왜냐면 그것이 맞을 것 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왜냐면 정수기가.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다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정수기는 거의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물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에서 렌탈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풀었습니다.
손말남위원
운영비에서 대여비를 주지 않습니까? 보통 정수기를 사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설명을 해도 어르신들이 이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 곳에서 정수기는 대여해서 대여비를 줘야 하고 살 수 없다고 해도. 의무적으로 경로당에 정수기를 넣어서 대여비를 운영비로 하는 것으로. 왜냐만 어르신들이 생수 사서 먹기도 그렇고 정수기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경로당은 시설이 좋습니다.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해서 많이 모이시는데 정수기가 필수적입니다. 계속 정수기를 안 사주냐고 말씀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정수기 구입 부분을 말씀하셨을 때 제가 착각을 했는데 정수기를 구입했을 때 관리하는 부분이 어려워서 렌탈쪽으로 해서 운영비를 처음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었는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게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거의 렌탈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저도 렌탈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의무적으로 정수기 렌탈을 하도록 하여, 렌탈료가 비싸지는 않습니다. 2만원, 3만원 하면 가정용은 3만원까지도 안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운영비에서 내도록 하여서 아예 정수기를 의무적으로 경로당에 넣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운영비에서 그 1만원, 2만원을 안넣고 불편함을 겪는 경로당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홍보해서 의무적으로 정수기는 경로당마다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생각해보시고 어르신들도 생각도 들어 봐야 하는데 안 넣는 것은 어르신들이 돈 몇 만원 아까워서 안 넣는데 지금은 운영비 조건이 많이 완화되지 않았습니까? 설명 잘하셔서 렌탈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수위원
청소년수련관 드디어 내년 3월에 공사가 착공됩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애광학원과 법적인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까?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애광학원과는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소송중입니다. 저희가 그런데 솔직하게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면 바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조치는 저희가 가압류나 다 하여서 최대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받으로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전자에 오래기다렸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이 오염토로 인해 사업이 좌초되고 예산도 힘들게 받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사업을 하다보면 얘기치않게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 과장님 생각에 애광학원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애광학원측에서 억울하다고 생각합니까?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김인수위원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시가 억울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도 충분히 요구해서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할 것이고 예산이 어렵게 확보된만큼 공사 진행도 원활히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내년 3월부터 후내년 12월인데.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저희 계획상은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향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준공이 되면? 청소년수련관이 경북 중 경산시에 없다는 것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저희 포함해서 경북에 5개 시군만 미설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청소년 수료가 다른 시군보다 많은데 청소년수련관이 꼭 생겨야 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학생 수도 많고 우리 시가 이렇게 큰데 작은 도시도 있지 않습니까? 경산시는 늦었는데 이런 일까지 생겨서. 내년, 후내년에 준공되고 나면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합니까?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처음에 지을 때는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단을 설립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그 건은 지으면서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인수위원
본 의원이 의욕이 앞서서 운영까지 여쭸는데 어쨌든 건물을 잘 지으시고 짓고난 후 고민도 같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늦은만큼 청소년을 위한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안 드려도 국과장님 애 많이 쓰는것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과장님, 애광학원 재판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12월 24일인가 23일에 감정에 따른 소송을 저쪽에서, 폐기물에 대한 감정결과가 나왔는데 저쪽에서 감정가격이 너무 높다고 반소를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날 가봐야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조금더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네요?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소송을 애광확원에 했습니까?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저희가 청구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청구를 했는데 애광학원에 한 것 아닙니까?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학교법인아닙니까? 법인인데 법인 땅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까?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변호사 자문을 구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소송하여 압류는 할 수 있는데 땅에 대한 이득을 가져오려면 교과부까지 승인이 나야 하는데 그것까지 하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소송과 공사는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야 청소년수련관이 빨리 착공하고 준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저는 걱정이 되어서 어떻게 노력하시든 간에 이왕하려고 예산도 짜여졌으니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우려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말남위원
전통농악 발전사업에 1050만원이 있습니다. 설명 부탁 드립니다.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민간경상 보조사업이고 사업자는 공모사, 자부담 30%가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읍면동별로 있는 농악 잔치들을 전통 농악을 계승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5년에는 7개 단체 정도가 지원을 받았고 1개 단체당 지원 규모는 100만원에서 150만원, 자부담을 제외한 시비 보조가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손말남위원
7개 단체에서 받았는데 이번에 전면 삭감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도 전통 농악은 경산시에서 전국대회 나가서 대상도 받고 민속으로서는 문화쪽으로나 경산을 대변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모두 삭감 되었습니까? 과장님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상보조 사업, 소규모사업들이 지난 24년부터 보탬e시스템이라는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다보니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아서 기존보다 사업을 포기하는 단체가 있다보니 예산대비 집행률이 낮으니 저조한 사업처럼 그렇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결위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사업을 더 충실히 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행사에 항상 농악단들이 분위기를 살려주고 전통 민속놀이로 경산시를 문화쪽으로는 공헌도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 말을 들어보면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연습할 장소가 없다든지 유지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말을들었습니다. 큰돈도 아닌데 사실 지원한 금액이 부족하면 부족하지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활동하는 양에 비하면 경산시의 대표성도 띄고 있는 부분도 많은데 적은 금액인데 삭감되었길래 이유가 있나 뭐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의원들에게 설명을 잘 해드리고 서로 소통이 잘 안되는 부분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가요제 이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어게인 대학가요제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파트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비나 국비를 적극적으로 딸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있고 이 사업도 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비를 요청하여 도비사업으로 했습니다. 23년부터 지원했던 사업들입니다. 경산이 대학도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에 대한 문화예술지원 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그 일환으로 어게인 가요제를 23년부터 지원하고 있고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가요경연제입니다. 23년에 처음 할 때는 61개팀, 본선은 11개 팀이 올라가지만 해마다 팀이 많아져서 24년도에는 75개팀, 올해는 97개팀이 경산을 찾았습니다. 예선을 치르고 당일 11개팀이 본선에 올랐는데 젊은 청년 학생들에게 경연대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젊은 아이들에게 경산이라는 브랜드를 익히기 위한 홍보책도 됩니다. 행사위쪽에서 원활히 설명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부분도 예결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저희가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손말남위원
행사를 매년합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매년하고 자부담 10%도 있습니다. 문화행사는 다 자부담 10%가 있는 행사입니다.
손말남위원
23년에 참석해봤는데 굉장히 젊은 층들의 호응도가 좋고 그때 제가 알기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젊은 축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현장에서 봤습니다. 왜냐면 대학가요제가 전국에서 모여서 과장님 말씀처럼 경산시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고 우리가 13개 대학이 경산시에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대학이 가장 많은 곳이 경산시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축제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경산시를 젊은 층들에게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도비 합쳐서 시비가 삭감되면 행사가 어떻게 됩니까? 왜냐면 연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한두해 하고 안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앞에 한 행사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연계성 있게 뻗어나가야 하는데 어떻게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이 많이 부족했습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사업에 대한 성과나 취지나 목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손말남위원
저는 설명 안해도 충분히 알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그만큼 모를 수가 있으니 심도있게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활력있는 행사를 많이 해야 경산시가 여러 가지로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설득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문화관광과는 많네요?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일이 많아서 문화관광재단이 발족 되었는데 시티투어는 원래 문화관광과에서 하다가 넘겨졌지요?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위탁사업으로 문화재단에서 진행합니다. 저희가 사업을 위탁하는 것으로.
김인수위원
애초 출발할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23년에 시범사업을 했었고 24년, 25년 이렇게 2개년도는 정식으로 운행중인 사업입니다.
김인수위원
지난번에 한번 확인하니 아직까지 볼거리가 완벽하게 안 만들어져서 당초 계획했던 횟수보다 많이 적게 운영을 했지요?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연간 24년에 32회 정도 수시와 정시를 합쳐서 운행했는데 올해도 그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24년도 실적을 보면 시티투어를 이용하신분이 수시 운행 코스까지 해서 500분 정도 통계자료가 나와 있고 그때는 저희가 부림관광에 위탁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5년은 문화재단이 생겨서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받은 실적으로는 700명 정도 이용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용하시는 분이 부족하여, 몇 명 이상 되어야 출발하지 않습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정기는 10분 임시는 15분이면 운행합니다.
김인수위원
다 못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못채우면 그 코스는 운행을 못합니다.
김인수위원
일단 그것을 지적하고자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문화관광재단으로 카페축제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는 예산만 다루면 될 것 같은데. 시티투어가 제가 타고 싶은 생각이 잘 안 듭니다. 잘 알기도 해서 그렇겠지만 문화관광재단과 문화관광과는 생활 자체가 문화라고 보면 됩니다. 문화에 관심이 많고 문화의 수준이 국가의 수준이라고 말들 합니다. 문화를 활성화하고 꽃피우기 위해서는 일이 많을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사업량도 많은데 삭감조서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시티투어를 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은 하겠지만 과에서 핸들링은 어느 정도 해 주어야 합니다. 예산이 증액되었지요?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정도 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상임위에서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존의 시티투어 코스는 대부분 문화유적지를 도는 정도의 탐방코스였습니다. 올해 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하는 코스는 체험관광코스 2개를 넣어서 운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운행하는 정기나 수시는 참가비 50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서 체험하는 것은 개별 의사에 따라 하는 것인데 내년도에 문화관광재단과 저희가 의논한 프로그램에는 체험료 프로그램, 웰빙이나 뷰티를 체험할 수 있게 그러면 체험비가 2만원에서 3만원. 모집할 때 패키지 상품으로 모집해서 그 코스로 돌려보려고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시범적으로 이 코스를 운행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웰빙 뷰티 체험용 코스를 말씀하셨는데 웰빙뷰티라면 동의한방촌쪽입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그런 것도 있고 화장품 특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어서 뷰티학과가 있는 쪽은 여성들의 페이스 메이크업이나 마사지 프로그램도 넣어서 26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코스를 운행해보려고 합니다.
김인수위원
대학과 관련 부서가 연계해서 코스를 발굴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1차적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가능할지까지는 컨택을 해봤었습니다.
김인수위원
제 생각으로는 체험형, 시도는 해볼만한데 중요한 것은 경산 사람 또는 외지 사람이 경산을 찾을 수 있는 문화 장소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비단 하루이틀만에 될 사업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하지만 큰 그림과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셔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하면 우리 시민 수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외면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시티투어를 내년되면 3년, 2년째이니 결과물도 있을 텐데 다양한 방법으로 해보고자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추진 의지나 계획은 제가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카페축제에 대해 질의해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그날 하양에 가서 보기도 했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지난 행사위 과정에서도 전체 문화재단이 했던 4개의 축제 기술센터의 대추축제를 포함하여 4개의 축제 올해 예산이 4개 축제 위탁금이 7억 6000만원 정도였습니다. 올해 반려축제, 갓바위축제, 카페축제로 개소는 똑같은데 저희가 요구한대로 예산이 통과된다면 6억 5000만원 정도의 규모로 위탁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전체 축제 기간을 보시고 재단에 대한 기대 수준에 못 미친 것은 여러 가지 고견도 주셨고 앞으로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하자는 의견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행사위에 와서 답변할 때도 기획 의도나 방향 설정이 잘못된 부분도 있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재단이 제대로 인원을 모두 충원하여 사업을 들어간 것이 올 6월초입니다. 6월 2일자 정도에 시작해서 7월에 제가 이 부서를 왔는데 축제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보니 매달 1개 축제를 했습니다. 7월에 카페축제, 8월에 워터축제, 9월에 갓바위축제, 10월에 대추축제. 인원과 팀웍을 맞출 시간도 없이 바로 기존 본인들이 기획했던 사업도 아니고 받았던 사업들을 본인들이 뜻한바들을 못한 부분이 많아서 서로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부서장으로서 요구만 했지 그랬는데 한해를 접고 나서 보니 그 식구들 참 고생을 많이 했다 초록은 동색이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업에 대한 평가는 신랄하게 하실지라도 직원과 조직에 대한 애정을 가져주십사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평가 결과에서 피드백을 가지고 내년에는 제대로 된 축제를 해보고자 계획들을 올렸기 때문에 카페축제도 20개 업체가 참여했었고 매출이나 카페 만족도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만족도 있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우리 농산물 브랜드 신비를 알리는 좋은 계기도 되었고 내년에는 사업량을 30개 정도로 하고 거리간, 현재 이름이 바뀐 것을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카페투어 축제였습니다. 내년에는 카페축제입니다. 투어의 개념을 빼고 한자리에서 집중해서 하는 기획을 가져보려니 올해 점수가 낮게 평가되었지만 내년에 여러 가지 시도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증액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재단의 요청도 있었습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카페축제는 아이디어가 재단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재단 아이디어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카페축제를 15일간 했었습니다. 직원과 모두 힘들었습니다. 새로운 컨셉을 잡아봤으니 26년에는 보완해서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안그래도 행정사무감사때 대표이사님이 출석하셨을 때 본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단 인적 구성도 물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민들은 과정은 모릅니다. 결과에 대한, 축제를 다녀왔는데 잘 되었는지 잘 못되었는지 좋았는지 나빴는지 그것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행정의 업무나 경산시청에 기대하는 바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아까 초록은 동색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제 출범하여 갑자기 일을 맡겼는데 손발도 안맞고 어느 쪽이 전문가인지 배치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충족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동료 위원들도 이해는 하실 것입니다. 그정도는 충분히 예정되어 있는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당연히 있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거든요. 재단에 거는 기대, 축제에 대한 기대가 엄청납니다.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부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심의를 거쳐서 의논을 하겠지만 너무 일이 많다는 것은 아는데 저와 얼마나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예산과 다른 부분이지만 용산산성은 올라와 있던데 시간 관계상 다는 말씀을 못드리지만 늘 저와 의논 많이 하고 과에 어려운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유능한 과장님과 팀장님 잘 헤쳐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일할 수 있는 기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삭감 조서에 문화관광과와 복지문화국 것이 가장 많습니다. 상임위에서 많이 밉보이셨나 봅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재단 잘 되고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사실 문화관광재단이 금년 초에 출범하고 인적 구성은 6월 초에 되었는데.
경원
이경원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인적 구성이 좀 늦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그런 부분이 최대의 관건이고 지금부터는 행정사무감사때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문화관광재단의 앞으로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다소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저희들과 협조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본의원이 문화관광재단 출범 때 사실 문제제기를 했었던 의원 중에 한명입니다. 이대로 괜찮은가, 인적 구성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에 결국 관광재단을 만드는 이유가 공무원들의 역량이 부족하다기보다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한계성 때문에 전문가 집단에 각종 문화, 예술, 관광에 대한 사업들을 맡기자 그래서 그 한계를 뛰어넘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표 달성이 어려워보인다는 문제 지적을 했었습니다. 당시 그런 의문에 돌아온 답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일단 시켜봐 주십시오. 잘 할 것입니다. 일단은 해보고 그다음에 지적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그중에서 국장님 보시기에 특히 잘 된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이것은 정말 잘했다는 말을 들은 것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축제 부분은 제가 아까.
경원
이경원위원
관광재단에 축제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서, 문화 예술단부터 시작해서 관광 분야도 그렇고.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예술단원과 협의하여 지휘자 전문가 채용 부분도 하여 잘 추진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축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전문가 집단에 맡긴 결과라고 하기에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겨우 낙제를 면할 정도 아닌가. 상임위에 대표이사께서 오셔서 평가를 어떻게 하셨냐고 하니 과락은 겨우 면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정도 수준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예산을 원안가결 해 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올해 경험하고 호되게 혼나셨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들 대박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대박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정말 대박이 날 수 있을까요? 방금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카페축제에서 투어를 빼고 이번 카페축제를 하고 평가를 짧게 한다면 대부분의 카페들은 카페축제를 하는지도 몰랐고 해도 본인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소수의 대형 카페들, 그들만의 축제였다고 대부분의 카페사장들이 평가하셨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것을 왜 하냐, 안 그래도 힘들게 장사하는데 우리가 낸 세금으로 몇 개 대형 카페에 축제를 해 주는 것이 맞냐고 불만을 제기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내년에는 한곳, 남천면이나 한곳에 집중해서 그렇게 축제를 개최하든지.
경원
이경원위원
다른 시도에서 하는 카페박람회 이런 형태로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그런 형태입니다. 참여 업체도 모집하고 공모사업도 공모해서 모집해서 한곳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무엇보다 본인들의 개인사업자 한분 한분들이 본인들의 카페를 거기 나와서 홍보하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거기에 참여하기 힘들잖습니까? 1인 카페 얼마나 많습니까? 사장님이 직접하고 겨우 아르바이트 한두명 정도 써서 하는 카페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장님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고 해야 카페가 한줄이라도 축제장 어딘가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고려가 되었더라면 참 좋았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방안들도 꼭 모색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제가 행사위원이기는 했지만 어게인 대학가요제. 저는 행사의 희소성도 중요하지만 기대효과에 따라 감액도 할 수 있고 증액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억 50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을 감해서 1억 4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금액을 이렇게 많이 감액해서도, 현재도 인기가 없고 효과가 없는데 이만큼 감액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대효과에 대한 방향 제시가 있으신지 프로그램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전반적으로 문화예술파트에 도비 사업들이 올해 15%에서 20%가 감액되어 내려왔습니다. 일부 사업 2개 사업 정도는 도비를 받지 못해서 올해 예산 편성을 못한 사업도 사실 있습니다. 경산시 재원이 재정 상태가 좋다면 이런 사업에 대해 경산시 재원을 추가 대응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소규모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25년도에 사업을 하고 나서 대학축제를 추진했던 파트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대학과 대학 안에서 하는 축제들과 대학 고유의 행사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 이런 것을 고민하고 행사 단독으로는 한계점이 있어서 대학의 공간을 활용하여 행사를 치른다면 대학이 갖고 있는 고유 행사와 시기를 맞춰서 콜라보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저희들이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도비든 시비든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효과가 너무 좋고 시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다면 도비가 없어도 위원들도 전적으로 시비를 들여서라도 만들어보자고 하겠는데 현재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행사위원들이 감액하자는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더 방향성을 정확히 제시해주셔서 이렇게 해보겠다 우리를 설득력 있게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올해 행사가 기존의 한의대 글로컬 대학 지정 기념으로 한의대에 가서 공간을 했었는데 지리적인 부분도 있었고 위치를 정하는데 충분한 홍보를 하지 못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행사를 보신 위원들 입장에서는 저희에게 박한 점수를 주시지 않았나 싶은데 다음에 저희가 장소를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홍보 효과가 있고 시너지를 높일 수 있고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장소를 물색하여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경산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제가 보기에 많은 축제들이 막연하게, 우리 올해는 못했지만 내년에는 정말 잘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말씀만으로 하십니다.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 같고 의원들도 보기에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다 이것 꼭 해 주어야겠다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연초부터 경상보조사업이지만 저희가 좀 더 주도적으로 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저희가 안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한번더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조금더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부위원장
카페축제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셨는데 최상룡 대표님이 계셔야 답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하실 수 있습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최 대표님 안 계셔도 이 예산은 저희과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욱부위원장
전년도 5000만원을 들여서 하다가 올해 5000만원 인상하여 1억입니다. 카페축제를 어떻게 1억에 맞춰서 하려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올해 카페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모집 카페가 20개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내년 계획은 30개 업체를 카페축제에 참여 시킬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 기존에 카페축제 평가하실 때 업소마다 할인율들이 달랐던 부분을 사전에 조율하고 통일하여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통일화해 주고 투어 형태로 한 카페마다 매일 다른 카페에서 축제가 열렸던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일정한 장소의 집결해서 부스형태.
이동욱부위원장
질의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카페축제가 전년도에는 신비와 겸해서 했는데 올해는 신비와 같이 겸해서 할지?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올해도 특산물을 고민하고 있고 현재 생각으로는 신비복숭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욱부위원장
카페축제와 신비가 같이 겸해서 하지만 제 생각은 예산이 5000만원에서 1억으로 늘어났는데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경산시를 알릴 수 있는, 신비도 같이 알리게 되면 농업인들이 예산은 속에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신비를 알리면 농가 소득이 올라갑니다. 카페축제뿐만 아니라 신비와 같이 겸해야 농가 소득이 증대됩니다. 1억으로 며칠을 할지 모르겠지만 올해도 전년도에 5000만원, 올해 1억을 만들었지만 내년도에는 5000만원 더 하더라도 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게 만들면서 카페축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방향이 가야 경산의 농가소득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카페축제를 처음 기획할 때부터 경산이 갖고 있는 브랜드 있는 농산물과 콜라보 했던 것도 단순한 카페축제가 아니라 경산의 농가를 알리고 경산의 신비복숭아라는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경산을 홍보하는 효과,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만든 기획안입니다. 내년에 저희가 증액한 사업비만큼 좀 더 확보를 해 주신다면 좀 더 좋은 축제, 농산물 그리고 경산과 문화를 알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동욱부위원장
신비보다 천도복숭아를 넣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아직 그 부분은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신비를 했어서 그런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좋은 콘셉으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동욱부위원장
최상룡 대표님과 상의해서 신비를 떠나서 천도복숭아 이름을 넣는 것이, 기간이 오래갈 수 있고 신비는 기간이 일주일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도복숭아로 하면 신비 나오고 신선 나오기 때문에 복숭아 종류가 비슷합니다. 천도복숭아를 해야 오랫동안 가면서 제품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비복숭아는 3일, 4일 있으면 물러지기 때문에 천도복숭아로 가면 안 낫겠나 싶습니다.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초부터 올해는 계획을 미리 준비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은 청해서 듣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무형유산으로 시티투어 연계해서 상시 공연을 하여 2000만원 시비를 세웠습니다. 정기공연, 야외공연 각각 2회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예.
김인수위원
상시공연이라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횟수를 연 4회로 정해놓고 하는 것이 상시공연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주기적으로 매주 토요일, 수요일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저희가 생각하기에 여원무, 팔광대, 계정들소리는 날씨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공연장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오픈된 야외공연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서 이번에는 시범 운영해본다는 개념으로 이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반응도 들어보고 시티투어 쪽과 연계해서 괜찮은 반응이 나오는지 어떤 쪽으로 방향 설정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상시공연장에 시티투어를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외공연을 잡아놓으셨는데 몇 월에 하시려고 합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공연을 하시는 인력쪽의 시간을 가장 먼저 접촉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이것만 하는 전문 무형가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일정을 맞추어서 너무 더우면 못하기 때문에 그쪽과,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쪽에 이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도만 드렸지 일정을 명확히 잡지는 못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자인보존회, 계정들소리 쪽과 날짜를 맞춰볼 계획입니다.
김인수위원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전수자는 다르겠지만 대다수는 농업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같이 하시고 대다수가 고령자이십니다. 공연 한번하고 나면 힘들어서 며칠 앓아누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는 분이나 공연하는 분이나 야외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일기가 신통치 않아서 갑자기 덥고 춥고 바람불고 돌발 예보가, 일기가 많은데 야외에서 시티투어 시민들, 볼려는 관객들, 공연하는 분들, 날씨, 다 매칭해서 어떻게 만들어내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공연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보는 사람들 입장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계절적으로 현재로서는 야외공연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상시 무용을 할 수 있는 상설공연장을 갖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야외공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런 계절적인 요인들, 여기에 참여하시는 여원무나 팔광대를 하시는 분들이 생업에 지장없게끔 하는 그런 시기들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무리하게 26년도에 상설공연에 대한 예산을 잡지 않았던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보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APEC 계정들소리와 여원무가 다녀왔지만 상설공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부서의 계획으로는 계정숲 안에 있는 자인단오 한마당, 현재 지붕이 없는데 거기에 지붕을 한다거나 상설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국가 문화유산이고 문화재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유산청에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해서 내년에 연구용역비를 세워서 그부분을 상설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들, 다른 장소를 찾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볼까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방금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단오가 무형유산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일반적인 축제가 아니라 유산입니다. 당연히 전통을 승계받아야 하고 이어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연할 수 있는 장소조차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티투어 이쪽으로 넣는 다고 하니 다 엇박자가 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향후 공연장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문화과장이 답변드렸는데 일단 공연장은 자인단오 계정숲 안에 있는 공연장을 우선적으로 지붕을 덮거나 그렇게 준비를 하고 중방동에 있는 야외공연장을 활용하고 두가지 경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공연하는 것은 실내에서 공연을 하면 천마아트센터나 시민회관을 임차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하루 이틀 이어지는 행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없어질 것도 아니고. 역사가 어떻게 없어지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고민만 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공연장, 아까 말씀하신 천마아트센터나 시민회관은 무대가 좁아서 불가하지 않습니까? 지붕을 덮어서 일단 비는 안 맞고 날씨에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을 말씀 하셨는데 어찌됐든 그것이라도, 그쪽으로 방향이 많이 굳어지신 것 같은데 문화유산청과 적극적으로 말해서 국비를 받아와서 제대로 된 곳에서 공연을 해야 보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제대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와 눈 걱정을 해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시급한 문제인 것 아시지요?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빨리 성과가 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고 계십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418쪽 종교시설활용 돌봄 공동체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비도 있고 자부담도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종교시설 활용한 돌봄 공동체는 경상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의 하나로 가지고 온 새로운 시책입니다. 도 단위에서 24년에 저희 시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7개 시군에 10개소 정도로 시범운영을 거친 뒤 25년 상반기에 각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 할 때 종교연합회쪽에 협조를 요청했는데 단 2개 시설만 저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올해 추경에 2개 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월부터 12월까지 반년 사업으로 진행되었고 내년 사업은 2개소, 경산시가 올린 수요 대비한 2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1년간 할 수 있는 사업비로 1억 3300만원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종교시설을 활용한 돌봄체는 종교시설이 갖고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기존에 지역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돌봄공동체, 학부모 모임이나 조선인 가장이나 자원봉사자라든지 원래 갖고 있는 돌봄 인력을 활용해서 방과후 돌보미나 초등학교 돌봄을 주 2회 이상하는 것으로 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지원은 돌봄인력에 대한 예산 인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돌봄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프로그램 강사비와 돌봄 공간을 만들어야 하니 간단한 수선비 정도 그리고 교육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만 투입하는 것이고 이것이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정책이라 정평동 대산교회와 남부동 쪽에 하늘다움 교회가 운영하고 있고 하늘다움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운행하고 대산교회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일반 돌봄만 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화요일과 토요일 정도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기존의 돌봄인력에 대한 반대급부의 보상금을 주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거주지와 연계해서 아동의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돌봄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틈새 돌봄을 한다는 의미니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행사위에서 충분한 설명을 제가 못해서 시비가 삭감되었는데 예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내년도에도 좀 더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우리가 명색이 교육도시이고 인구가 줄지않고 지키고 있는 경산인데 이런 좋은 정책을 잘 설명하셔서 감액이 안 올라왔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로 부족하여 죄송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방금 설명해 주셨는데 종교단체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제 1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종교단체 제일의 목적은 전도, 전교, 포교가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종교단체가 사회에서 봉사하는 여러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 자체는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우리 사회에 끼치고 그런 부분은 저도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공적영역에서도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는 깊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사업들은 아이들을 특정 종교시설에 아주 어릴 때부터 오게 만드는데 사실 대부분의 종교의 가장 큰 문제가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이 너무 종교를 가지는 비중이 낮다 보니 다들 힘들어지는 그런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타개책이라고 할까요? 중에 하나가 각종 봉사나 사회속으로 뛰어 들어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적 영역까지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정 종교에 아이들을, 거기에 시민들의 세금을 들여서 거기로 보내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보내는데 좋은 사람들만, 가고 싶은 사람들만 보내면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세금은 경산시민 모두가 내는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은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시티투어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시티투어뿐만 아니라 카페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축제 둘다 효과보려면 본 의원 생각에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페 이용을 하면 카페 이용한 금액의 일정 퍼센트 혹은 포인트로 농산물이나 복숭아를 사는데 그만큼 할인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둘 다 윈윈입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중소형카페는 어떻게 하느냐 포인트에 가중치를 더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만 깊게 고민하면 모두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 집단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라는 것이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이 늘 보이고 시티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아실 것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시립예술단에서 우리가 예술 활동을 하지요? 하는데 연습시간 마치고는 다른 사업이나 다른 직장에 갑니다. 쿠팡 배달하러가고 택배 배달하고 오토바이 배달하러 갑니다. 그들에게 이런 곳에 참여하고 적절한 보수를 받아갈 수 있게 그들이 전문분야니까. 이렇게 참여시키면 오히려 양쪽이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문화예술인들이 택배 배달하러 갈 수 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그렇게 살도록 버려두고 시티투어나 이런 문화 행사는 돈 들여서 또 돈 들여서 외부에서 데리고올 가수가 없나, 문화 예술인을 어떻게 초대할 수 없나 이런 것을 고민한다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조금만 깊이 있게 고민하자 이런 생각이 늘 듭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뉴욕에서 시티투어 버스타면 어떤 코스로 가는지 아십니까?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보시면 버스타고 가면 발레리나, 발레리노들이 우리로 치면 시청앞 광장에서 둘이서 왈츠를 추고 있습니다. 투어버스 지나갈 때 맞추어서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직업입니다. 그럼으로 그들이 문화예술인들이 삶을 지켜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기타 등등 그리고 버스가 어디 시장에 방문하면 문화예술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조금만 우리가 세계의 여러 국가들, 전국의 사례를 조금만 고민해보면 충분히 성공적인 사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저는 경산시의 많은 문화예술인들 그리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끄집어낼 수 있는 그것을 만나지 못해서 발휘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아이디어가 밑에서부터 활발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사업을 더욱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잘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과장님 문화관광과 예산이 대부분 삭감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상복귀 해 주시면 경산시민들께서 이 사업을 다 잘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할 자신이 있습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자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확실합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수위원
민원이 가장 많은 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문화관광과라고 생각합니다.
김인수위원
2등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여러 부서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산건위는 교통과로 알고있었는데 문화관광과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체육진흥과가 더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생활체육이 시민들에게 많이 각광받고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렇다보니 개인 민원이 많고 체육진흥과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체육 인프라 구축 민원도 있고 시설활용에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특히 체육은 본인이, 자신이 하니 아주 민원이 많을 것입니다. 어제도 수영장 운영에 대한 것을 30분 듣다가 체육진흥과에 직접 찾아가라고 안내를 친절하게 해드렸습니다. 잘 의논했는지 모르겠는데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아주 복안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본 의원은 수영장쪽으로 들어봐도 해결하기 어렵던데 개인적으로만 생각하면 이치에 맞지만 다른 강습과 이어지기 때문에 다수의 민원을 개인적으로 상담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까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과장님 표정은 좋습니다. 과장님 451쪽 U-15 축구단 훈련비 및 출전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부삭감 조서가 올라왔습니다. 상임위에서 어떻게 말씀되었는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U-15 축구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감사 지적이 있어서 일부 금액을 환수했습니다. 그동안 출전기록이나 부족한 면이 있어서 감사해서 환수했고 올해부터는 보완을 했습니다. 학부모 대표를 별도로 선임해서 출전비나 훈련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고요, 환수금은 환수했습니다. 축구협회가 자구책이기도 한, 축구협회 회장과 임원단을 새롭게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100% 완벽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부분을 보완해서 젊은학생들을 위해서 일정부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이 자리에서 감사가 있었고 환수가 있었는데 환수가 무엇 때문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출전을 하다 보니 본인들은 출전해서 정당하게 떨어졌는데 남아있었다고 하고 떨어지면 돌아와야 하지 않냐는 그런 부분을 일부 환수했습니다. 출전기록과 안 맞다하여 환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인수위원
체류비나.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우리가 출전비를 주니까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예선 탈락되었는데 왜 안 들어오냐.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인수위원
여러 쪽에 체크를 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쳤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이 관리 감독이 철저히 안되면 감사에 지적되고 축구협회까지 좋지 않은 영향력과 이미지가 전달됩니다. 어느 조직없이 신용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만하게 나태하게 약간은 도덕과 양심에 어긋나게 진행을 하다 보니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지 않겠습니까? 과에서 잘한 것은 잘 인정 안 해주지만 못한 것은 바로 지적하기 마련입니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개선하시고 정말로 애쓰는 것 잘 아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내년도 예산과도 연계되니 아쉬움은 있습니다. 과장님이 봤을 때는 감사 지적되고 일부 환수된 것은 아주 극히 드문 일이었다고 생각하시지요?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극히 드문 일이고 특별하게 보다 보니 세세하게 살펴서, 이 종목 아니고 여타종목도 같이 환수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부분에서 부조리가 있어서 환수한 것은 아니고 일정 안 맞는 부분은 일부 환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현명하게, 심도있게 의논을 해서 결정하셨겠지만 도덕적 해이를 낳은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원인을 일부 제공한 부분도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인정합니다.
김인수위원
예산을 주고 부서에 담당으로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예산을 주되 깐깐하게 보고 했더라면 이분들이 혹시 몰랐더라면 물어보고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했고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축구장 보수공사, 축구장 정비로 큰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와촌면 어울림마당과 두 개 다 정비입니다. 하양 금호강 축구장 정비, 이것은 벌써 할 때가 되었습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양 금호강 축구장 정비공사는 사실상 축구장 정비공사이기도 하지만 폐기물 처리공사입니다. 금호장 축구장이 장마로 범람으로 유실되어서 폐기물이 잔재해 있었습니다. 바닥에 인조잔디가 그대로 깔려있어서 예산을 세워서 수립하여 치우려니 예산이 많이 들어서 기존에 드러난 부분은 처리를 했습니다. 자체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폐기물 전체면적에 있는 부분을 8500㎡ 다 되지는 않지만 전체 부분을 폐기물 처리비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부기명에 괄호로 적든지 아니면 축구장 정비에 관한 폐기물 처리라고 적었으면.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부족했습니다. 폐기물을 명시해야 하는데 축구장 정비로 포괄적으로 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수위원
국장님 예산서를 보면 체육진흥과는 전년도 예산 금액이 기입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는 없더라고요? 전년도 예산을 못보니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여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예.
김인수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450쪽을 보면 경산시장배 외국인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설명 부탁 드립니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대신대학교의 보조사업으로 해마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대신대에서 총괄하여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에 대경대, 대신대, 영대의 유학생, 그러니까 대학에 유학온 친구들이 다 모여서 축구대회를 여는데 저희가 시비로 일부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저도 방문을 해보니 외국에서 오지만 구심점도 되고 경산의 교육도시의 이미지도 홍보하고 그친구들도 놀이의 장을 열어주는 부분도 있어서 효과는 괜찮은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김인수위원
1000만원만 지원됩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작년에 증액을 했는데 올해는 증액이 없고 1000만원 정도. 적기는 적은 면도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몇 팀 정도입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6팀에서 7팀 정도 됩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100여명 이상.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200명에서 300명 정도 옵니다.
김인수위원
그렇겠죠. 선수가 이정도 되니까. 이런 것을 통해 경산시가 같이 살아간다는 부분, 동질감도 느낄것이고 머나만 외국에 와서 외롭게 힘들게 생활할텐데 외국인 학생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주면 대한민국 경산시를 잊지 않을 것이고 이 친구들이 향후 정주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학생들이 왔다가 거의 가버리지 않습니까? 정주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출산율과 연계되어서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오도록 장려하고 있는 사업을 많이하고 있는데 우수한 학생들이 경산에 정주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을 통해서도 일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필요하시면 예산을 증액해도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과장님 가셔서 보시고 시의회에서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도 고민하고 김상호 위원장님께 요청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하십시오.
경원
이경원위원
국장님 밖에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 오셔서 투쟁,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혹시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대충 파악하고 계십니까?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금년 10월에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을 4개로 추가 선정했습니다. 당초 2개 있다가 4개로 선정했는데 장애인 활동 기관 선정한 것을 철회해달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탁준 것을 철회해달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그 이유는 활동하시는 종사자분들, 불안정이죠. 직업 불안정한 부분도 있고 아마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직접 고용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시에서 직접 해달라는 말인데 시에서 하면 고용 안정이나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 민간이 하면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실제로 그런 불안, 단순히 불안한 것이 아니라 충분치 않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우리 시는 현재 활동 지원 기관이 2개입니다. 2개인데 타시군은 8개, 9개 됩니다. 아무 문제없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 했으나 현장으로 빨리 가셔야 해서 제가 질문을 안 드리고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늘 신경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본 의원이 모 장애인단체 영호남, 충청권으로 해서 3개 교류 장애인 체육대회를 하는 곳을 갔었는데 체육대회는 아니고 교류대회? 형태로 하는 장소로 갔습니다. 예산이 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너무 초라해서 타지역의 호남분들이나 충청권에서 오신 분들에게 솔직히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경산시의 역량이 이것밖에 안 되냐는 생각에.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하지를 말든지. 기왕 하겠다 했을 때는 좀 더 면밀하게 부서에서도 잘 지원해서 어쨌든 예산을 몇 백만원이라도 지원해서 하는 것이라면 직원분들께서 신경쓰셔서 잘 치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10월에 청소년수련원에서 한 그 행사 말씀하신 것이지요?
경원
이경원위원
맞습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300만원 적기는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300만원으로는 너무 아쉬웠습니다. 외국 유학생들도 축구대회에 1000만원도 적다 하는데 3개 도의 교류를 하는데 300만원 예산은 너무 초라해서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향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향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특히 장애인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5일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6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