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근 의원 구정질문

먼저 저는 지난 11월 30일 오전 3시 23분 채 피워보지도 못한 중학교 2한년생의 꽃봉우리가 이 시대의 지각없는 어른들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현수막이라는 악마의 손에 쓰라린 상처로 시체로 변해버린 고 김준태 영정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 참으로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고인의 부친과는 한때 배움의 터에서 열정을 바쳐 공부했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단지내 사는 이웃으로서 매우 안타까움과 슬픔의 감정을 억제하면서 간단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누구에게 돌을 던질 것인가, 책임있는 자는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하는 자는 분명한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해 보고자 합니다.

묻고자 하는 질문은 삼성아파트 옆에 있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일명 남가좌제7구역사업의 건입니다. 그 일정을 보면 '92년 3월 14일 구청 심의를 통과해서 '93년 8 월 16일 구청장 사업승인을 얻고 '97년 11월 20일 축배를 든 기공식을 통해서 2000년 8월 29일 가승인을 얻어서 2000년 10월 13일 1,472세대가 입주한 남가좌7구역 사업일정입니다.

그래서 동년 12월 15일 준공필을 했고 공사완료 공고를 해서 아무 탈없이 남가좌 273번지 일대는 높은 언덕길을 오르는 땀흘리는 고통은 재개발이라는 사업의 계획으로 참아왔고 좁은 골목길에서 마주쳤던 청소부와 연탄장수의 리어카의 부딪침은 새롭게 살려고 하는 주민들의 의지 속에서 참으로 행복한 그런 날을 기약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잠시일 뿐 1998년 5월 2일 보상금 부적합이라는 이유로 해서 북가좌2동 75-99번 도로에 무허가 주택 가설물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런 행위로 해서 주위 사람들은 20년, 30년 같이 살아온 이웃이기 때문에 미움 반 안타까움 반으로 해서 물도 주었고 전기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의 책임있는 관리 소홀로 인해서 해를 거듭한 3년의 세월 동안 이웃의 정은 깊은 감정의 골 속으로 파묻히게 되었고 따뜻한 이웃의 정은 아쉬움과 슬픔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8월,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물을 단수했고 급기야는 이제 내일 모래로 당한 12월 15일에는 전기를 끊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발생된, 다시 말씀드리면 2001년 12월 15일자로 계산된 약 300만원에 달하는 전기사용료 문제는 책임 소홀한 이 집행 행정부의 책임인지 아니면 무단으로 가설치한 두 세대의 입주자의 책임인지를 구청장께서는 분명하게 가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과정으로 해서 '98년 7월 6일 '99년 10월 29일 검찰과 경찰 입회하에 집행부에서는 철거하자는 의지가 충만했으나 몰상식하다는 행위로 인해서 그리고 어쩔 수 없다는 시간적인 일에 의해서 이 철거작업이 오늘까지 방치되어온 사실입니다. 그 후로 2000년 12월 15일 재개발사업 추진 업무와 관한 민원사항으로 접수되어서 서부지원에서는 각 세대에 5,000만원씩의 공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상지급 과정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적법하게 토지보상을 한 사실인 바, 또 그 중에 한 세대는 공탁금중 5,000만원을 출금해간 사실이 이 사실 증명서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도 주민의 불편함은 물론 묵인한 상태에서 아직까지도 도로정비가 방치되어 있고 온갖 주변에는 쓰레기로 난립되어 있고 밤이 어두운 심야에는 청소년들이 통행하기가 매우 곤란한, 주민들이 불편과 불안이 자초되고 있는,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이 매우 감퇴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는 사실인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철거민 연합회와 학생들의 데모가 있다고 해서 또 2세대의 다섯 가족이 몰상식한 반발의식이 있다고 해서 3년이 넘도록 방치한 이 문제가 주택문제 때문에, 적치물 때문에 주변의 우리 관내 남가좌2동, 북가좌2동 약 2,000여 세대 6,000명의 주민에게 피해가 있다면 이것은 하루속히 철거 그리고 정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들어서 우리 생활의 안정과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구청장께서는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신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철거의 의지는 있는 것인지 그후 합당한 이주대책은 갖고 계신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과 그리고 발전해 나가는 우리 의회운영에 관심이 탁월하신 지역주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작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 구 행정은 어둡고 그늘진 곳을 우선 찾아야 한다는 원칙과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 앞장서야 한다는 일의 순서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의 소재로 누가 돌을 던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누가 어떤 모습으로 죽는 것이 소원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떨어져 고기밥이 되겠노라는 백범 김 구 선생님의 거룩한 애국정신을 생각하면서 크고 높고 웅장함도 좋고 환하고 밝은 아름다움도 있어야 하겠지만 우리 서대문구의 진정한 발전은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요, 할 일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