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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오환인 의원 구정질문

제67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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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분위기가 경직된 것 같습니다. 산과 들에는 온갖 꽃들이 만발하고 땅 밑에서는 모든 생물이 용솟음 치며 굳은 땅을 밀치며 나오는 이때, 존경하는 김정현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정규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외적으로 어렵고 고난에 찬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구를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데 대하여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최근 구조조정에 따른 명예퇴직 바람으로 인원부족으로 인한 행정공백과 사기저하, 우수공무원들의 퇴직 바람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또한 동사무소 조직 개편이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의거 뒤바뀌는 상황이 됨에 따른 대책이 어떠한 것인지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구 직원 정원 현황을 보면 본청이 743명이고, 동사무소가 407명, 보건소 74명, 구의회 사무국이 23명등 총 1,247명이 정원입니다. 본청의 현재 인원을 보면 인력풀로 68명과, 공로연수 4명, 기타 4명등 102명이라는 여유 인력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26명의 정원초과 인원이 본청에 있는 실정이고 우리구 지역주민의 복지와 생활에 직접 접하는 동사무소 인원조직은 오히려 19명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읍면동 조직 폐지 계획에 따른 일련의 현상이 아닌가 합니다만 현재까지 동사무소에서 퇴직하면 그 자리에 직원을 보충해주지 않아 양질의 복지 혜택과 행정 서비스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1998년 1월 1일부터 금년 4월 10일까지 퇴직자 현황에 의하면 작년도에 무려 110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퇴직하고 18명이 퇴직을 하였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정년퇴직 인원이 40명, 의원면직 인원이 41명, 명예퇴직이 47명입니다. 정년퇴직자를 뺀 퇴직자의 퇴직원인을 분석해보니 다른 가사의 이유도 있지만 나중에 퇴직하면 퇴직금이 많이 적어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십년을 하루같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다는 우려할 만한 사태라고 표현 할 수 밖에 없는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사회 현실을 어떻게 진작 시키시겠습니까? 21개 동사무소 조직이 그간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 퇴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적잖은 사기 저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하지만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동사무소를 폐지하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 때 보면 동사무소에 근무하기를 서로 선호하고, 심지어 인사고과에도 반영한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청장께서는 21개 동사무소 직원의 사기 앙양책과 동조직 활성화대책,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21개동 경영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우수공무원의 유치 계획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우리 서대문구는 역사와 전통이 있고 인심이 넘쳐나는 살기 좋은 서대문구가 아닙니까? 우리 민족이 암울했던 시절 일제에 의해서 온갖 수난과 박해를 받았던 독립문 형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을 밑바탕으로 이만큼 우리가 성장해 왔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구가 우리 서대문구가 아닙니까. 일시적 어려움과 아픔도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을 절대로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의정활동도 구정활동도 다같이 합심해서 다시 한번 힘차게 생동하는 서대문구를 위해서 매진해 나갑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