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원 의원 발언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보건위생과 소송 사건 내용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10페이지,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해서 소송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어려운 시국에, 물론 청소년들도 같이 어렵다 보니까 어떤 일탈 행위가 있을 수 있는데, 주류업체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소송건이, 청소년들이 자기의 나이를 속여서 신분을 속여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는 시점에서는 다른 신분증을 갖고 와서 술을 먹고 나서 나중에 신고하는 거예요, 돈을 안 내려고... .

이런 상황에 생겼을 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미성년자예요. 그러면 업체에서는 굉장히 황당할 것 아닙니까? 보는 시점에서 의심스러워서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결과는 청소년 미성년자야!

그 때 보는 시점에서는 분명히 미성년자가 아닌 신분증을 갖고 왔는데, 이럴 때는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