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환인 의원 구정질문

김정현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애량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시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기가 더해가는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질문요지과 같이 중소기업지원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구 관내 중소기업 등록업체는 13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업의 가장 애로점이 운영자금의 부족에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있지요? 과연 이 자금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인 것인지 또한 금융기관을 위한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운영자금은 우리 구가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기업이 지금이 필요할 때 적기에 공급하지 못 하고 있고 대출조건에도 담보가 부족하면 쓰지 못 하는 실정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대출 신청에서 융자까지 한 달이 걸린다고 합니다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여 실수요자 기업주에게까지 도달하기까지는 무려 5개월 이상이 걸린 실정을 제가 조사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추석 자금이 필요해서 융자신청을 했는데 추석이 훨씬 지나서 연말에나 지원되는 실정이 비일비재합니다.

중소기업지원자금은 1개 업체당, 잘 아시다시피 2억원까지 자금을 이용할 수 있고 연리는 연 8%의 이율과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의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6년간의 자금조성 실태를 보면 '93년에 7억원, '94년에는 5억원, '95년도에 3억원, '96년도에서 '98년도까지 2억원에 그리고 금년도에 3억원의 자금을 조성하는 이렇게 날로 자금을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시적으로 중소기업 상품전이라 하여 1년에 한 번 개최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 외국에 전시판매장을 개설하는 등 또한 외국에 판촉단을 보내고 있죠.

바로 이것이 우리 구의 중소기업지원정책의 전부가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면 내실있고 진정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적기에 자금지원과 융자시 융자 담보물건 부족으로 자금을 공급받지 못 할 때 신용보증이라든가 신용대출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기금지원책이 있는지 대폭적인 기금조성의 용의는 있는지 저금리에 발맞추어 연리 8%의 이율을 금리를 대폭 낮출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또한 현재 대출되고 있는 대출금이 편중 대출되지 않았는지 또 현재 우리 업체 중소기업의 가동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우리구 구청장께서 기업을 방문하실 용의는 없는지, 바로 우리나라 달러 벌이의 초석인 중소기업을 방문해서 격려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여러가지 자료가 너무 긴박해서 준비를 못 했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우리 구정질문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너무나 진지하고 성실하게 자료 준비하시고 저 또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말미에 오늘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