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형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북아현2동 출신 김화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초선의원으로서 첫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게끔 많은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북아현동 주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0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정규 구청장님 그리고 항상 궂은 일에 열심히 앞장서시는 서대문구청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화롭고 살기좋고 인정 넘치는 시골동네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이 동네 재래시장은 소비자가넘치어 오히려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활기 넘치던 동네는 어느날 점차 시들어지면서 인정은 메말라가고 활기 넘치던 재래시장은 한 사람, 두 사람 상인들이 바뀌어 가며 결국에는 파산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 원인을 우리는 찾아야 되겠습니다.

병은 빨리 치료해 주어 완쾌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위정자들은 한 술 더 떠 또다른 특혜를 만들어 주는 누를 범하였습니다. 북아현동에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북아현2동에서 출발하여 마포 아현시장을 경유하는 2번 노선과 북아현3동을 출발하여 신촌 현대백화점과 마포 아현시장을 경유하는 3번 노선이 있습니다. 1984년 노인 복지버스로 시작한 마을버스는 그동안 주민들에게 많은 복지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달콤한 속삭임으로 주민들을 무시한 채 14년간을 '서북운수'라는 한 개인회사가 독점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결국에는 갖은 로비와 허울좋은 구실을 통하여 관할 관청 서대문구청과 지역유지 몇 사람이 밀실에 모여 법을 어겨가며 신촌 현대백화점까지 노선을 연장하는 기막힌 상술을 발휘하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적법한 절차와 법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을버스 운송사업 훈령과 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제도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지침에는 마을버스 운행에 있어 그 기점 및 종점은 1)일반 노선버스가 운행하기 어렵거나 2)수요의 불규칙성 한정성 등 또는 여객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일반 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아니하는 고지대마을, 벽지마을, 아파트단지, 공업단지, 각급학교 또는 종교단체의 소재지 등으로 하고 3)그 연계지점은 기점 및 종점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철도 또는 버스정류소로 하여야 한다. 4)그리고 사업자는 공개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마을버스 운송사업은 도시철도 또는 일반노선버스 운송사업의 보조기능 및 연계 교통수단으로써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대문구청은 어떻게 해주었습니까?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을 몇 개 넘어 신촌 현대백화점까지 가는 특혜를 베풀어 주었으며 그것도 모자라서 지역경제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행정구역이 엄연히 구분되는 마포 아현시장을 기점으로 하는 등 마을버스 개인의 부와 마포구만 살찌우는 일까지 자행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쓰레기까지 동별로 분담해 공터가 없는 작은 동에서는 쓰레기 처리 곤란으로 쓰레기문화라는 용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자치시대를 살아오고 있는 우리에게 서대문구청장은 지역 주민에게 무엇을 남기었습니까?

북아현동 지역 주민을 마을버스로 실어날라 마포 아현시장에다 소비시키게 하는 이러한 시대착오적 행정은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한 사람의 관광객까지도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시대에 역행하는 구청장님은 마포구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교통대란으로 인해 서울특별시에서는 10부제 운행을 권장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후 저의 봉고차까지 10부제 운행 표지를 부착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아현역은 서울특별시에서 으뜸가는 교통정체 지역입니다.

이 정체지역에서 마을버스는 신호와 차선을 마구 위반한 채 교통횡포로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으며 모두가 정원초과 및 자주 교통법규까지 위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4대 지방선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 살림 우리가 감시해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께서는 북아현동의 지역경제를 한번이라도 조사해 보았습니까?

관심을 한번이라도 가져보셨습니까? 마을버스로 인하여 일어나는 교통문화를 알고 있으신지요?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구청장님에게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칙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 즉, 존재가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법과 질서가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역의 상권과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지도 않고 법을 어겨가며 몇 사람의 의견만 청취한 채 노선을 연장시키는 허가를 내주었는지 다시 한번 서대문구청장님께 의구심을 품으며 재차 결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북아현동을 출발하는 마을버스는 마포 아현시장을 기점으로 경유해 북아현동의 상권과 재래시장을 짓밟고 마포구 아현시장의 번영과 마을버스 사장 한 사람의 부만 축적해 주는, 다시 말해서 서대문구에서 힘들게 벌어서 마포구에다 소비하는 지방자치 시대를 역행하는 일을 서대문구청은 동조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마을버스 서북운수 사장은 북아현동의 황금노선을 14년간 혼자 독점해왔으며 여기서 쌓아올린 많은 부를 지역의 복지와 지역 발전에는 투자하지 않고 오직 문어발식으로 타 지역까지 마을버스 사업을 늘려가는 수완을 발휘하였습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서북운수에게 서대문구청은 법을 어겨가며 현대백화점까지 노선을 연장하는 특혜를 베풀어주었습니다.

특혜는 누구에게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다수가 이용하거나 다수를 상대할 때에는 분명 찬반의 논란이 있어야 되는데도 허가권자와 몇 사람이서 밀실에서 이루어졌다면 분명 원칙과 질서가 파괴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조그만 일에도 원칙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북아현동은 마을버스로 인하여 상권과 시장이 무너지고 사람이 다니지 않는 삭막한 동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항상 서대문구가 전국 친절 1위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또한 구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전국 친절 1위입니까? 인사 잘 하고 전화 잘 받는 것이 친절 1위입니까?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거리가 파괴되어 가는 것을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것이 1위입니까? 구청장님께서는 분명 마을버스 운송사업과 관련된 법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법만 법은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하달된 지침을 지키지 않으셨다면 분명 법을 어기신 것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고 허가를 내주었다면 범법행위인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행위를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마을버스로 인해 발생되는 지역현안 문제점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매케한 매연과 소음으로 인하여 주민들은 항상 피곤해 젖어있고 밤 12시 이후까지 운행하는 관계로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둘째, 마을버스 노선이 마포 아현시장과 신촌 현대백화점을 경유하게끔 되어 있어 북아현동의 상권과 재래시장 그리고 지역경제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자치시대를 역행하는 현실입니다. 셋째, 북아현동 기점에서 대중교통 수단과의 도보거리가 5분 정도임에 비해 마을버스로는 10분에 달합니다.

노선체계의 비효율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섯째, 지역사회에 많은 피해를 입히면서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금은 당연히 지역사회에 환원돼야 하는데 조금도 지역사회 발전에는 쓰는 일이 없고 마을버스 사장 한 사람 개인에게만 귀속되는 모순이 있습니다. 여섯째, 16인승 마을버스가 30∼40명씩 태우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으며 아현역 부근에서는 차선위반,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전을 자행해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섯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 마을버스로 인해 유발된 각종 폐해를 어떻게 치유하실 것입니까? 앞의 내용의 답변과 함께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통행정과장께서 1998년 3월 31일 서북운수 마을버스 사업계획 변경 회의록에서 노선연장 이용주민 호응도 조사결과 북아현2동.3동 주민들은 90% 이상 찬성하였다고 했는데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이며, 근거가 없다면 책임은 어떻게 지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북아현동의 정서도 모르고 오직 서북운수의 노선연장에 대한 일을 꾸미기 위해 호응도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조사한 것처럼 했는데 서북운수의 대변인이라도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