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양기열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3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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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7일부터 9일간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써 종료됩니다. 오늘 회의 일정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을 대상으로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에 따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과,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재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보건위생과 소송 사건 내용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10페이지,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해서 소송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어려운 시국에, 물론 청소년들도 같이 어렵다 보니까 어떤 일탈 행위가 있을 수 있는데, 주류업체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소송건이, 청소년들이 자기의 나이를 속여서 신분을 속여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는 시점에서는 다른 신분증을 갖고 와서 술을 먹고 나서 나중에 신고하는 거예요, 돈을 안 내려고... . 이런 상황에 생겼을 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미성년자예요. 그러면 업체에서는 굉장히 황당할 것 아닙니까? 보는 시점에서 의심스러워서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결과는 청소년 미성년자야! 그 때 보는 시점에서는 분명히 미성년자가 아닌 신분증을 갖고 왔는데, 이럴 때는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 합니까?

덕환

고덕환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청소년들이 코로나 전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학생들이 술을 먹는 경우는, 먼저 얼굴 봐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는데 요새 청소년들이 성장기가 상당히 커서 업주가 그것을 잘 모르시라고요. 신고에 의해서 가서 점검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은평구는 그렇게 비일비재하지는 않고 혹가다는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해서 나중에 업주를 처분하는데, 이 건은 행정적으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주를 봐주면 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만약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만약에 왔을 경우는 행정적 조치로 소송인 경우는 소송처분하고 그 다음에 지도단속 현지 시정하면 현지에서 바로 시정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청소년 일탈 행위도 있겠지만 업주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국인데 이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관에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해서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무조건 행정적인 처분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절차상 무시하지 않고 정확한 절차를 만들어줬다고 했을 때, 확인했을 때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길이 되었으면 합니다. 애초에 솔직히 청소년들이 그런 상황을 만들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들은 관에서 엄중한 것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한 수사를 한다든가 어떤 절차 상황을 인지하여서 선처할 수 있는 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때에는 관용도 베풀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덕환

고덕환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보건소 굉장히 애쓰시는 것 알아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장애인분이 백신을 맞으러 왔다가 화장실을 이용 못 한다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화장실에, 무슨 짐이 그렇게 많아서 거기에 쌓아놓고 사용금지 표지판을 붙여 놓으셨나요? 혹시 그것 모르시나요? 꽤 오래된 것 같다고 하던데... . 그래서 비 오는 날 구의회나 구청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했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걷는 게 많이 불편하신 분이거든요.

덕환

고덕환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 사항은 주민복지과 장애인팀도 있지만, 만약 장애인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나 장애인과에서도 즉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시정할 수 있도록 바로 요새는 즉시 시정을 합니다. 만약에 보건소 쪽에 장애인시설이 불편하시다고 하면 시정하도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냥 시정하시면 되지 무슨 장애인과를 얘기하십니까? 이게 보건소 장애인 화장실이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시정하시겠어요?

덕환

고덕환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박세은위원

시정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황재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엄청나게 힘듭니다. 업소를 지도, 감독,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홍보하고 계도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참고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덕환

고덕환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리고 지금 보건증이 발급되나요?

덕환

고덕환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보건증은 병의원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코로나가 종료할 때까지는 병의원에서 한시적으로 발급하도록 작년부터 전국 전 자치구 공통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보건증 발급 자체가 원활하지는 않은 건가요?

덕환

고덕환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발급받을 때 보다는 좀 불편하겠지만 우리 관내의 15개 병의원에서 발급하고 있는데요. 순차적으로 가을 정도에 전 국민 백신이 70% 이상 진행 완료되면 내년에는 보건소에서도 발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불편하다는 민원 접수가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덕환

고덕환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박세은위원

예, 이것 참고하시라고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덕환

고덕환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이상입니다. ( 권인경 위원장 황재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재원위원장대리

박세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세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첨언해서, 그리고 별도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5개소에서 보건증을 발부하고 있다. 맞습니까?

덕환

고덕환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송영창위원

수수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덕환

고덕환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열다섯 군데 병의원에서 발급하고 있는데 열두 군데가 2만원을 받고 있고 세 군데는 2만 5,000원, 인정병원에서 3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맥시멈이 3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영창위원

은평구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부할 때 얼마였습니까?

덕환

고덕환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3,000원입니다.

송영창위원

얼마요?

덕환

고덕환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3,000원이요.

송영창위원

11개소, 2개소, 1개소 받든 수수료가 얼마씩이요?

덕환

고덕환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차이가 좀 있어서 그 차액에 대해서 전국 자치단체에서 보건복지부 정책과에 건의했고, 우리가 차액에 대한 금액을 지원해 주면 조례를 제정해야 해서 선관위에다가 질의회신 한 적도 있고, 보건복지부 정책과에 건의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코로나 상황에서 법률검토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서 대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보건증이 필요하신 대상이 누구입니까?

덕환

고덕환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식품접객업소나 유치원 선생님들, 일반 식품업소 일하시는 분들... .

송영창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보건증이 필요하신 분들이 보건증이 필요해서 발급받고자 하는데 제반수수료 비용이 가령 10배 정도 된다고 하면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보건복지부 뭐든 같이 알아보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은평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대응을 해 주는 것이 코로나19 상황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적극행정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덕환

고덕환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25개 자치구에서 서초구에서도 먼저 선관위에서는 조례제정을 하지 않은 이상은 수수료의 잔액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는 조례를 먼저 제정해야 되고, 자치구에서는 서초구가 먼저 작년 11월 4일에 제정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얘기 나오시면 추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나 또 위원님들도 심의위원회 있을 때 조례를 제정하도록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소장님! 과장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 조례제정이 되면 보건증 등 등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것 같은데 다음 임시회 때 올리시죠. 집행부 발의하세요.

덕환

고덕환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송영창위원

집행부 발의하시고 바로 조례 통과된다면 관련 사항 바로 대응해 줄 수 있고,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조례가 공표된 다음에 적용하는 것이 맞겠지만, 2021년도에 보건증을 가지신 분들의 상계처리를 한다는 등 은평구민을 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 다음 임시회 때 집행부에서 올라올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덕환

고덕환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결과인데요. 영업정지, 작년에 50개소와 올해 1분기에 9개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황재원위원님이나 박세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꼭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가. 계도나 지도로는 힘들었는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덕환

고덕환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박세은위원님이나 황재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상황에서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감안해 줘도, 왜냐하면 그것을 고정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는 단호하게 조치하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처음인 경우는 재량에 의해서 선처를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창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코비드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일반음식점, 휴게업소 등등 많은 소상공인이 많이 힘들어한다. 질병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 위한 지도 감독 당연히 원칙을 가지고 법과 원칙에 의거해서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19페이지를 보면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물품 지원부분에서 103개소라는 숫자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은평구에는 5,438개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위탁 급식 이렇게 5,438개소가 있는데 1년에 103개소를 지원한다. 이 분들이 예산이 좀 들겠지만 양을 조절해서 기금도 있으니까 기금을 활용해서 이런 부분 선제적으로 보건소 쪽에서 사업을 지원해 줄 수는 없을까요?

덕환

고덕환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 사항은 식품위생기금도 있지만 모범업소 103개소가 있는데,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관내 모범업소가 계속 늘어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000개 이상이 다 모범업소면 저도 바랄 것이 없죠. 그런데 규정이 있어서 모범업소 신청하신 분들은 더 모범업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재량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과에서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는 것이 첫 번째, 보건증 관련된 조례제정을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는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물품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은평구에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하면 일자리경제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식품위생 쪽을, 그러니까 COVID-19의 확산을 막고 방지하고 모범업소 확대를 위한 차원에서 관련 사업을 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덕환

고덕환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발령받아서 새로운 곳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되신 것 잘 알고 있고요. 너무 큰 얘기들만 무거운 얘기들만 드려서 마음이 무겁지만 앞으로 백신을 접종한 후에 우리가 일상으로 빨리 복귀하고 예전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그 이후의 대책들을 수립,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고덕환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대리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덕환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국시비 보조금 집행 내역 중에서 걷기 마일리지 신나는 워킹스쿨,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 있고 하나는 금연,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걷기 마일리지 신나는 워킹스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정은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걷기마일리지 사업은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대면으로 모여서 은평구내 걷기로 조성된 데를 걷는 운동인데요. 코로나19 상황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대면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고 해서 사업을 진행 못한 사항입니다. 걷기마일리지 말씀하셨습니까?

정은영위원

걷기마일리지하고 신나는 워킹스쿨하고 해서.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신나는 워킹스쿨은 학교 3개 학생들을 모여서 걷는 사업인데 대면사업이 중단된 관계로 모여서 사업을 진행 못한 상황입니다.

정은영위원

걷기마일리지도 못하고 신나는 워킹스쿨도 못 하신 건가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신체활동 사업은 축소 진행했고 걷기마을리지 사업은 학교 연계사업으로서 미운영 되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정은영위원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이 안됐다고 하는데 불광천이나 이런 면에서 이것을 활용해서 많이 걷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 활용해서 했나 싶어서 여쭤봤고 21년 후반기에는 나아질 것 같으니까 이런 사업들이 타 과랑 연계해서 신체활동, 건강증진 이런 것들은 체육회라든지 타 부서나 연결해서 신체같은 것은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 또하나 금연활동은 어땠습니까?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금연사업은 금연과태료 부과라든지 금연환경 조성사업은 열심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진관동에 있는 은평 자이아파트를 공동아파트로 지정하고 각 보도블록이나 금연구역에 지정되어 있는 표시판 같은 것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적극 행정을 펼쳐서 코로나19에는 흡연자가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서 금연사업은 적극으로 펼쳤습니다.

정은영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힘드니까 금연보다 흡연이 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중간중간 힘들어서 그런지 흡연이 많으셔서 있고, 두번째 금연단속을 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은평구 전 구역은 아니고 금연거리라든가 금연아파트라서 그 부분들하고 우선은 코로나19 상황에 구민들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계도를 중점으로 하고 민원들한테 주위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주위 많은 구민들한테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모든 구민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우선은 과태료 10만원을 부관하는 것 보다는 계도해서 구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정은영위원

여러가지 코로나19로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흡연하시는 어르신이 하고 있는데 금연하는 두분이 횡단보도 건널 때 무단횡단하고 건넜을 때 잡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할 때는 서로 주의정도 주든지 서로 간에 위험없이 해야 되는데 그날 제가 10분이상 실갱이하는 모습들을 보고 나서 코로나 상황에서 언쟁이 그때 심했거든요. 코로나19로 서로 힘들지 않게 잘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실텐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황재원위원장대리

정은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본위원은 은평구 직접채용 근로자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살펴보니 대부분 직접채용한 근로자의 경우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나 시비 100% 사업이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의 경우 마포구, 서대문구부터 임금이 낮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보통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50:15:35입니다. 그 안에 다양한 직종 운동사, 영양사, 간호사가 있는데 서울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구도 있고 은평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자치구 생활임금을 적용했을 때 실수령액 책정사업비 같은 경우 197만 2770원, 서울시 생활임금을 기준했을 때 201만 1,100 이렇게 실수령액을 하게 되요. 맞죠?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구 생활임금, 그러니까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으로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해서.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은평구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서 자치구의 인건비를 책정한 것 같은데 인근 구에서 근무한 것을 보면 서울시 최저임금을 고려하는 것이 어려우신 특히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 차액이 얼마냐 하면 3만 8,330원입니다.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차액은 많치 않아도 체감은 3만원 이상의 체감을 하고 있어서 저희한테 가끔씩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말씀은 자치구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것보다 서울시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예. 큰 차액이 없다면.

송영창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하는 것이고 그 차액이 3만 8,330원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거죠. 3만 8,330원을 더 받는 분이 이것을 더 받는다고 기뻐하지도 않을 것이고 덜 받는 분은 왜 내가 이것을 덜 받는지 설명을 해 주시는 분이 없어서 답답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자리기 때문에 조용히 마음을 삭히고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게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미경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액은 많지 않지만 체감하는 마음의 상처는 큰 것 같고 기획예산과에 예산편성할 때 서울시 최저임금을 고려해 달라는 얘기를 해서 하는데 어려움을 표해서 올해는 예산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해서 은평구에 지원하는 기간제들이 격려차원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올해는 예산할 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노력하지 않으셔도 소장님 간부회의나 과장님 참석하시는 간부회의 때 본위원이 행감 때 해당과에만 질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채용하고 있는 모든 과에 관련질의를 전부하고 있고 전부 수정 보완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은평구 자치구 생활임금, 서울시 생활임금 등등 자치구마다의 생활임금의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강하게 지적하고 이것에 대한 개선안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기존에 적용할 수 있다면 21년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 바로 적용시켜서 반영시켜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강한 주장입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과에서도 관련 내용이 기획예산과나 요청이 들어 오면 적극적인 자료로 대응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고맙습니다. 건강증진과 질의내용 전부 들으셨죠?

유관

옥유관보건의료과장

예.

송영창위원

보건의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평구 직접채용 근로자 임금및 근로조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시민과 함께 하는 세이프약국 운영에 관련해서 시비 100% 사업입니다. 시에서 당연히 예산을 책정하셨고 운영방향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임금을 책정해서 진행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유관

옥유관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런데 시간당 인건비를 체크해 보니 1만 702원 서울시 생활임금도 아니고 은평구의 생활임금도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책정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은평구에 뭐라고 할 수 없이 그냥 집행할 수 밖에 없습니까?

유관

옥유관보건의료과장

이것도 은평구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산출한 것이고, 금액이 작은 것은 시간이 다른 기간제근로자는 7시간이나 8시간을 근무를 하는데 세이프 약국은 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기준으로 해서 월 금액은 조금 작은 측면이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여기에서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이 뭐냐하면 생활임금을 적용할 것이면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저임금을 적용하려면 최저임금을 적용을 하던가 생활임금을 적용을 하려면 생활임금을 적용을 하던가, 그런데 이것은 다른 데에 직군보다 약간 좀 낮추어서 조정한다 그것에 대한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인가 역으로 질문을 받으면 그것에 대한 답을 내놓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서울시나 타 자치구와 형평성이 안맞는 임금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관

옥유관보건의료과장

일단 기간제 근로자가 여러 직종이 있습니다. 여러 직종이 있다보니까 부서에서 집행하는 측면에서는 통일성을 기해야되겠다는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알아서 집행을 하기는 하지만 다른 기간제근로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부서에서는 은평구 생활임금을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송영창위원

다른 질의인데요, 같은 맥락인데요 2021 코로나19 역학조사서 입력 및확진자 이동관리 부분하고 자가격리자 AI 콜서비스 먼저 말씀드린 사업은 구비100%, 자가격리자 AI 콜서비스는 시비 100%입니다. 근무조건이 1일 8시간 5일 근무해서 동일합니다. 그런데 세전 금액은 220만 2,240원 동일해요. 세후 금액이 틀려요. 왜 세후 금액이 틀리지요?

유관

옥유관보건의료과장

이것은 공제금액이 4대보험료 공제한 금액이고 개인별로 공제액이 일률적으로 같지않고 개인차가 약간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개인의 근무자의 환경에 따라서 4대보험료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1만 7,610원이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인가요?

유관

옥유관보건의료과장

예.

송영창위원

사업별로 보건의료과를 살펴로면 3시간, 4시간, 5시간, 7시간, 8시간 이렇게 근무시간들이 편차가 있어요. 그 편차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유관

옥유관보건의료과장

그것은 사업별로 성격이 상이해서 하루에 8시간씩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직종이 있는데 에이즈 검사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다섯 명이내에서 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 분을 8시간씩 고용하는 것은 예산측면에 비효율성 측면이 있어서 그것을 단시간 세 시간으로 줄여서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의 성격에 따른 편차라고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사전연명 의료 요양사 상담이 하루에 7시간입니다. 다른 사업 8시간과 큰 업무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1시간 단축해서 근무한다 이게 과장님 설명과 맞는 내용인가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 목적이 뭐냐하면 일자리를 제공을 공공기관에서 합니다. 일자리를 제공을 함에 있어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이 이게 타당한 임금인가! 근무 조건인가! 그리고 형태는 맞는가 그 부분에서 의구심을 갖고 본질의를 각 과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면 맞습니다. HIV인가요? HIV신속검사를 에이즈 조기발견및 조기치료 유도 세 시간 근무하는 것 충분히 과장님 설명으로 이해는 됩니다. 이해되고 셀프약국 4시간, 5시간 근무하는 것 이해를 하겠습니다. 7시간, 8시간 근무 1시간 차이나는 것이 업무의 효율, 예산을 절약 하기 위한 그것에 대해서 약간 설득력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꼭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근무시간을 조정한 것 아닌가! 그런 경우 아닌가요?

유관

옥유관보건의료과장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이 사업비가 구비 100%로 집행되는 부분도 있지만 국,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을 하고 그러면 국시비 지원되는 금액만큼만 집행하다 보니 그것을 7시간 예산이 떨어졌는데 8시간으로 임의로 늘려서 하면 저희 구비를 추가로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사실은 중앙정부, 광역, 서울시 참 문제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은평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매칭비율을 예산을 책정해 주고 은평구에서 자체 예산 매칭비율 맞추어서 예산을 책정해라! 그러니까 그 예산에 맞추어서 근로여건을 반영해서 산출해 보니까 시간을 맞추어서 도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에요. 그래서 과에다가 주문한 내용이 아니라 소장님! 지금 쭉 제 질의를 들어보면 본위원의 질의 취지를 이해를 하시겠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광역이든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지금 매칭사업에 대해서 인건비 관련해서 내려온 사업들을 살펴보면 최저임금 생활임금에 대한 통일성이 없다, 두 번째 전년대비 예산에 대한 상승률 등 등을 감안해서 진행하다 보니 시간으로 접근하는 지자체 현상들 상황이 안타깝다, 그러면 은평구 주민 어떤 자치구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근무시간, 운영시간을 알고 그 사업을 찾아가야 하는데 그게 정말 행정의 서비스가 맞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지금 보건의료과에다가 개선을 바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직접 채용근로자 임금과 근무조건에 대해서 한번 숙의하는 과정이 집행부내에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때에 보건의료과에서도 개선될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좀 반영하셔서 수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장대리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우리 구청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요?

유관

옥유관보건의료과장

예. 저희 선별진료소가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주말 이용을 하는 선별검사도 이루어지고 있지요?

유관

옥유관보건의료과장

예. 토요일, 일요일까지 합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혹시 제가 받은 민원이 하나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주말을 이용해서 코로나 선별검사를 받기 위해서 오셨는데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이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검사를 받지 못하고 되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청내에 휠체어가 없습니까?

유관

옥유관보건의료과장

휠체어가 대여용으로 한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로 인한 민원이 제기된 바 혹시 없으셨나요?

유관

옥유관보건의료과장

휠체어 때문에 검사를 못 받았는 얘기는 못들었고요 아마 제가 추측하건데 검사시간이 지나서 오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정환위원

주말에 휠체어를 이용해야 할 장애인이 검사를 받으려 오셨을 때 휠체어가 본인소유의 휠체어가 없었을 때 검사받을 수 있는 어떤 현황이나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혹시 한번 아시고 계시나요?

유관

옥유관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선별진료소도 운영을 하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고령자 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같이 오신 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우선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배려를 하고 있고 거동 자체가 거의 와상환자여서 불가능한 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이동 검체반을 운영을 합니다. 간호사가 직접 자택을 방문해서 검사를 하게끔 하고 있고 휠체어 없이 오신 분에 대해서는 구의회 앞에 보면 대여형 휠체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모셔서 검사를 해드리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본 위원도 그 정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을 이용해서 휠체어를 이용을 하셔야 하는데, 현재 보관되고 있는 휠체어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유관

옥유관보건의료과장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

조정환위원

휠체어 보관함 내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아시냐고요?

유관

옥유관보건의료과장

제가 구체적으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그 관리를 보건의료과나 보건소에서 어떤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장애인복지과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요. 주말에 그것을 열고 이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분이 휠체어를 이용하기 위해서 협조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어서 결국은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런 시스템은 충분히 주무과에서 확보하고 대처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유관

옥유관보건의료과장

확인해 보고 잠금장치가 되어 있다면 열쇠를 별도로 확보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휠체어 부분을 저에게 개인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이런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주무과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진작 해 주셨어야 될 일이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대리

조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 내역을 보면 학생 및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과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이 굉장히 저조한데 원인이 있습니까?

유관

옥유관보건의료과장

일단은 구강 보건 사업은 각 학교들 초등학교 4학년이나, 사회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나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던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들이 거의 등교를 안 하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등교를 안 하는 날이 많다 보니까 여러가지 다른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학교하고 시간적인 그런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업일수를 먼저 채우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하는데 학교들이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황재원위원장대리

과장님, 아동 치과 주치의가 기존 매년 이루어졌던 것 아닙니까?

유관

옥유관보건의료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장대리

코로나 상황이 생겨도 쉽게 말해서 과제물로 대체해서 갈 수 있게 하면 충분히 소진되었을 텐데, 좀 의구심이 들고요.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은 왜 이렇게 저조하죠?

유관

옥유관보건의료과장

그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검체수가 줄었다는 게 있습니다.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세 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인데, 시에서는 세 명의 간호사를 채용하도록 예산을 줬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공무직 간호사 한 명으로도 그 사업이 충분해서 세 명에 대한 인건비를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황재원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옥유관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은평구 직접 채용 근로자 임금 및 근로 조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산보건지소 구강보건실 운영 관련과 재활보건실 운영,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이게 구비하고 국시비 매칭 사업 이렇게 구분할 수 있네요. 과장님 맞습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4대 보험을 안 드는 이유가 있나요?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4대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창위원

저에게 제출한 자료는 4대 보험에 가입을 안 한다고 표시가 돼 있어서 질의드리는 바입니다. 과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가 없으십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지금 죄송한데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기입이 오타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오타가 났다고 말씀하시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직접고용근로자 임금 및 근로 조건에 대해서 제출해 드린 자료에서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서 이 부분에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영창위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잘못된 자료가 제출된 게 올바른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실수령액과 구산보건지소 재활보건실 실수령액이 9,120원 차이가 나요. 더 받고 있는 겁니까, 덜 받고 있는 겁니까? 보건지소 확충 지원, 은평 보건지소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과 보건지소 운영 관리, 구산보건지소 구강보건실 운영, 세전 금액 220만 2,240원, 세후 금액 196만 3,650원과 197만 2,770원으로 9,120원 차액이 있습니다. 근무조건도 똑같고, 세전 금액이 똑같으면 세후 금액이 같아야 할 것인데,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건지소 확충 지원 사업 응암 보건지소와 세전 금액과 세후 금액에는 4대 보험 의무가입한다고 기입이 되어 있는데, 구산보건지소에서는 4대 보험을 기입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후 금액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차액까지 9,120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구산보건지소와 응암 보건지소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대해서는 거주지에 따른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120원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

송영창위원

거주지 때문에 수령액에 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요?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지방세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두 분의 거주지, 은평구 말고 다른 데 살고 있다는 겁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고양시에서 오는 분을 근무시키는 분도 경우도 있고요. 거주지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송영창위원

이 분들에 대한 급여명세서든 최근 3개월 것,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금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정신건강 관리 찾동 정신사업이랑 자살 예방 사업이 있습니다. 전부 다 시비 사업입니다. 자살 예방 사업, 시비가 얼마 지원되는 거죠?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자살 예방 사업은 시비 100% 사업으로써 5,869만 5,000원이 총사업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5,800 그 정도 되겠죠? 과장님,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얼마로 제출된 지 아십니까? 3,471만원으로 제출됐습니다. 과장님, 지소 관련해서, 본 위원이 각 과마다 직접 채용 근로자 임금의 임금 조건 관련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지소 자료를 살펴보면서 하나 두개를 보면 볼수록 숫자의 오타와 내용의 부실함을 느끼고 있는 본 위원이 잘못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사업비가 내려오면서 서울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구비도 책정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자살 예방사업 조금전에 시비 5,800 얼마라고 하셨죠?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제 자료는 3,471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니까요. 과에서 제출된 자료가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과장님! 행정감사 기간에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 과장님 결재 안 받고 넘어갑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죄송하지만 위원님 자료의 페이지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송영창위원

저는 엑셀 파일로 받았습니다. 제가 이것 다른 데서 받은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받은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전달하는 데에서 오타를 생성했을까요?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확인해서 다시 서류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보건지소 6개 사업밖에 안 됩니다. 6개 사업에 대해서 기재되고 있는 내용들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고 행정감사 기간에 제출되었다는 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관련 자료는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지금 지소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결재 받고 넘기셨습니까? 아니면 결재 안 받고 넘기셨습니까? 행정감사 기간에 의회에 제출된 자료 결재받게 되어 있습니까?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예. 결재하였습니다.

송영창위원

결재하셨습니까?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예.

송영창위원

세심히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예.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대리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수색, 증산, 신사2동 정은영위원입니다. 제가 이것도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송영창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을 언급하겠습니다. 자살 예방 및 심리지원센터 다독임 운영 사업을 2014년부터 계속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5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자살 예방 및 심리지원 다독임 운영 사업은 2014년부터 불광 보건분소와 응암지소에서 운영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독임을 정신건강팀으로 소속을 조직을 개편함으로써 조금 더 통일감 있게 정신보건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끝인가요?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예.

정은영위원

2020년에는 어떻게 사업을 하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가지가 힘드셨을 텐데... .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자살 예방 사업은 상담을 총예산 5,855만 7,000원에서 3,457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심리지원 사업은... .

정은영위원

집행한 내역은 아까 하셨고 어떻게 운영했었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심리지원센터 다독임 운영은 전화상담을 주로 많이 하고요. 그 외에 내소 하는 분들을 방문상담과 내소상담을 주로 하였습니다.

정은영위원

자살하고 싶은데 전화를 걸면 예방이 되고 내방하신 분은 운영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방문을 통해서도 상담을 진행을 하고요. 전화 유선을 통해서도 상담을 다독임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정은영위원

전화를 전화했더니 계속 통화 중이거나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작년에 너무 힘들어서 많은 분들이 자살 예방 여기에 전화를 많이 드렸대요. 심리적으로 위안도 받고 싶었는데 통화도 많이 안되고 전화도 안 되고, 주민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은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치유프로그램, 얘기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두번째는 8페이지에 주요사업 중에서 재활 보건 사업입니다. 여기도 65세 이상 허약 노인, 뇌 병변 및 지체 장애 등에 대해서 재활 치료가 필요한 대상에게 운동, 통증, 작업 치료하고 계신데 어떻게 운영했어요?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재활 보건 사업은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 내소하시는 분들에게 물리치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내소하기 힘든 분들에게는 방문 재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서울의료원으로 건강검진에 대한 동행서비스로 특정차를 올해 운행을 하였습니다.

정은영위원

재활운동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를 통해서 구산지소 2층에서 운동에 대한 재활 근력 강화운동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이 분들 허약 노인이나 뇌 병변 및 지체장애인분들은 내방하기까지 어려울텐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꼼꼼히 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사업효과가 대상자별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만족도 향상, 건강증진도모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서비스 질이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대리

정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되고 나서 주무부서가 보건소이다 보니 위원님들이 고생하신다고 배려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질의응답 과정이 전혀 없었는 상황이었는데 최소한 행정감사를 할 때는 필요한 제반 서류를 갖고 왔을 때 최소한 과장님들 답변이, 한 번이라도 요약해서, 체크해서 해서 해야 하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패스해서 저희가 배려한 게 의구심 들 정도로, 여태까지 고생하신 게 한방에 무너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추후 앞으로도 보건소가 주무과가 되어서 계속해야 하는 일이지만, 위원님들이 배려하는 만큼의 노력도 조금 더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 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더 열심히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황재원위원장대리

추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예.

황재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금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수색, 증산, 신사2동 정은영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 이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 노사협의회가 생겼는데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이 오신 이후 체계가 공단이 잘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맞습니까?

강무

이강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11페이지 2020년 9월 28일날 승진에 대한 이런 체계라든지 아니면 12월 30날 직장내괴롭힘 대책마련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노사협의회가 이루어 졌는데 내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무

이강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은영위원

어떻게 보면 승진에 대한 공단의 애로점 이런 것도 있을텐데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 노력하고 있는지와 하나는 직장내괴롭힘 대책마련, 임직원 결격사유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었는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무

이강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만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것이 제가 와서 1년 반 정도 됐는데 노사간의 갈등문제가 심했고 임원과 직원간의 소통, 대화부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서로 내부만족도, 외부만족도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모든 평가에서 뒷떨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고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단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먼저 와서 제가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인권위를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 복지 이런 것들을 높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 노사협의를 위해서 정기적인 노사협의체를 구성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노측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노측의견은 직원들의 임금인상, 복지문제도 있고 정체된 진급, 승진 이런 것들도 건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정체된 승진을 두사람 노조에서 건의한 것을 해결했고, 다음 작년도 경영평가에서 상당히 저조한 19년도 실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저조했습니다. 따라서 구청에 건의를 하고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사실 평가관계가 저조하기 때문에 이야기하기도 불편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구청에 건의해서 직원들의 직급보조비라든지 계약직 가족수당제도라든지 또 기념일 때 행사비 개인당 얼마씩 이렇게 책정해서 행사한다는 비용들을 작년도에 구청에서 지원해 줘서 작년도 평가는 나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사기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금년도도 지난 5월달에 경영평가가 끝났습니다. 작년 20년도 실적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고 사회서비스팀의 많은 역할을 통해서 작년도에 특히 19년도에 안전사고가 16건이었습니다마는 작년도 3건으로 많이 줄였고 금년도는 아직 안전사고는 없고 해서 20년도 경영평가는 19년도 실적에 대해서 좋게 받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보고 8월 중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고 말씀하신 사항을 잘 참고해서 공단이 안정화가 되고 모든 평가에서 잘 받도록 하고 직원들이 바라는 인사나 모든 것을 공정하게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은영위원

몸이 불편하실텐데도....

강무

이강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기관지가 안좋아서 말씀드릴 때 기침을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오신 이후 어떻게 바뀌셨는지 하시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방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에 와서 보니까 상급자 재량의 범위가 너무 큰 것이 하나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상급자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하급자가 저절로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상급자의 재량의 범위를 축소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하관계보다 수평적인 관계를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들어 직무역량 평가의 공정성 개선이라든지 승진 및 전보주기 등을 일종 주기를 두어서 직원들의 인사에 예측가능한 인사, 또 내가 근무하는 부서의 희망부서를 받아서 가능한 배치하는 것, 또 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인사적체, 근속승진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초에 와서는 여러가지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직원들의 급여 및 복리후생 제도를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

오신 후에 조금씩 체계를 잡아서 감사드리고 3년동안 공단을 지켜봤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조금씩 체계가 잡혀갈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직원들의 질적 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에서 서로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하면서 안 되는 것들이 있을 때 많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시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은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재원위원장대리

정은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