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형 의원 구정질문

김화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구정을 이끌어 주시는 이정규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나라의 재개발 부패의 상징인 대현 제1재개발구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 동안의 사업시행을 방해함도 아니요 준공을 거부하고자 함도 아닙니다. 오직 감추어진 부패와 진실을 밝히고자 함이니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재개발사업에 도시재개발및 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시행하는 것은 법원 판례를 보면 관련법규는 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 하였고 또 다른 판례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라고 하였는데 그러지 않으므로 묻습니다. 이정규 구청장님은 강행법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근거법규가 있다면 어느 법규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구청장이 바뀌어도 구행정의 동일성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세번째, 대현 제1재개발조합이 1991년 8월 24일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과 다르게 144가구를 1993년 6월 18일 위법분양 입주케하자 당시 도시재개발법 47조 위반이라고 위법행위 장본인을 고발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성 있는 서대문구청이 144가구의 불법입주를 고발조치하였는데 구청장이 고발조치한 사안을 후임 구청장이 편법으로 적극 해결하라는 권고 행위는 동일성있는 구청장의 직무유기라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번째, 본인 외 동료의원의 감사질의에 대하여 구청장은 대현제1재개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업무추진에 따른 각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다고 서면답변 하였는데 서대문구청에서 1998년 2월 26일 민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 6건을 적극 해결하라고 권고하였고 1998년 5월 26일 주개 58531-953호에서 관리처분계획변경을 구행정지도와 협조하였다고 하는 공문서가 거짓답변임을 입증하고 있는 바, 1998년 2월 26일 민원심의위원회는 구행정지도와 협조하라는 미명으로 위법을 사주 및 방조한 회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심의위원회를 구실로 불법입주를 적극 해결하라는 안건 6건의 편법집행을 권고한 행정지도와 협조는 구청장의 강행법규 적용의 배제인 바, 월권행위이고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다섯째, 대현제1재개발조합 정관 제14조 제3항 정기총회는 익년 1월중에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월중에 소집해야할 총회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임박한 1998년 4월 14일 서대문구청에서 개최토록 하고서는 총회개최 직전인 4월 12일경 럭키아파트 10개동 32개반 임시반상회를 소집 이날 반상회에 50여명의 구청공무원들을 대거 참석케 하였습니다. 이날 임시반상회에 반별로 2명씩 참석한 구청공무원들은 조합총회에서 편법으로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을 결의하면 구청장이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내준후 준공검사 해준다는 요지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직전 구청장의 권위를 높여주고 선심행정을 홍보케 한 행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섯번째, 한편으로 구청장은 1998년 4월 14일 총회개최 수일전부터 아파트관리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매일 수차례에 걸쳐 녹음테이프로 임시반상회에 참석한 공무원들과 같은 요지로 구청장의 선심행정을 홍보, 위법 결의를 부추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8년 2월 26일 민원심의위원회를 하였고 구청공무원 52명이 참석한 구청장홍보 임시반상회를 개최하였으며 녹음테이프를 이용한 구청장의 권위와 선심행정을 홍보한 행위는 각 회의를 개최한 적 없다는 답변이 허위임을 입증하고 위와같은 행위는 구청장 직위 유지를 위한 월권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곱번째, 본 의원은 본 의회가 조합원의 재산권 보존 및 행사를 위하여 대현 제1재개발조합 아파트 준공승인에 대한 해결방법을 조속히 강구하여 줄 것을 서대문구청장에게 건의하는 수정건의안을 채택하였는데 본 의회가 결의 채택한 내용과 다르게 인용한 구청공문서는 본 의원을 매우 당혹케 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회는 분명히 아파트 준공승인에 대한 건의안만을 결의 채택해주었는데 1998년 10월 17일 서대문구 개량 58531-1885호로 구의회에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와 준공처리방안을 강구토록 결의하였다고 채택하지도 아니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덧붙여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 교부하여 조합원을 기만한 행위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왜 거짓으로 공문서를 작성했는지 그 사유를 듣고자 합니다. 여덟번째, 본 의회가 결의채택하지 아니한 관리처분계획변경건의안을 본 의회가 결의한 것처럼 공문서를 작성교부하여 유포케 한 구청장의 온당치 못한 위법행위는 구의회 결의빙자로서 의회를 능멸하여 모독한 행위로 결단코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인 바, 본의회 결의를 빙자,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구의회를 업신여겨 구의회 권위에 도전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홉번째, 본 의회는 판단착오로 법규에도 없는 대현 제1재개발사업 추진에 관여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채택결의안 그대로 조합원재산보존에 최소한의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 267억원 감정평가한 럭키프라자 종합상가를 금 230억원에 일괄분양하여 조합원재산에 손해를 끼쳤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상가분양 받은 가인유통이 상가분양 잔대금 171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미등기전매분양받은 상인들이 입점하자, 조합원 기백명이 종합상가 임시사용 허가 내주지 말라고 전임 구청장에게 진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판단착오로 아파트준공승인 방안강구건의안을 채택한 것으로서 본 의원이 업무감사시 1999년 1월 준공승인에 종합상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구두답변하더니 조합이 종합상가를 포함하여 준공승인 신청할지 확인 안되고 있다고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매끄럽게도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답변은 조합이 준공승인 신청만 하면 준공승인한다는 답변인 바, 준공승인 신청하면 구청장이 알아서 승인해주면 되는 일을 법규에도 없는 조합원재산보존 및 행사를 위한 준공승인 강구방안 건의안을 본 의회가 결의하여 구청장의 업무책임을 본 의회가 떠맡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금 267억원 재평가 종합상가를 금 230억원에 일괄분양이 위법이라고 답변하였고,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부지원에서도 위법이라고 판결하였는바, 당시 조합원의 종합상가 위법분양 시정조치 "진정민원"에 대하여 1994년 1월 29일 주택 58507-273호로 시정조치 하겠다고 회시하고서도 이행하지 아니한 직무유기에 대하여는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 1월 준공승인에 종합상가를 포함함으로써 아직 받지 못한 종합상가 분양잔대금을 영원히 받을 수 없게 하여 조합원에게 끼칠 금 171억원 피해에 대하여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답해 주십시오.

구청장의 선거공약 이행내지는 선심행정으로 종합상가 준공승인 해줌으로써, 조합원 재산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는 본 의회가 결의채택한 조합원 재산보존 및 행사를 위한 준공승인 방안강구건의안의 참뜻을 배반하는 행위로, 본 의회 기만이고 본 의회에 누를 끼치는 것이며, 조합원 재산보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99년 1월 종합상가 준공승인 여부와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구의회에서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와 아파트준공승인방안촉구건의안을 채택하라는 법규가 없다면서 건의안결의 채택하지말고 오히려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과 사업승인인가조건 위반 및 부실시공을 감사하여 달라는 진정서가 있었고, 그 이전에도 동일한 민원이 서대문구청 감사과에 접수되었으나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일축한 사실이 있었고 본 의원의 감사질의에도 상이한 시공은 절대로 없다고 답변하였는데 1996년 5월 9일 개량 58531-735호로 구청장은 상이하게 시공되었으니 시정조치하라고 조합측에 행정지시한 문서가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본 의회에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및 아파트 준공승인방안 촉구건의안 결의를 채택토록하여 본 의회를 기만 우롱한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인 바 묻겠습니다.

본 의원의 행정사무감사시 상이한 시공없다는 거짓 답변과 본 의회가 준공승인 건의안을 채택하도록 한 것은 구청장의 직무유기 은폐를 목적으로 한 것이며 본 의원과 본 의회 우롱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한번째, 대현제1구역재개발사업의 사업승인조건이 있는데, 사업승인 조건을 무려 8m나 차이가 나게 시공하였는데도 준공승인 방안강구 건의안 결의채택을 본 의회에 떠넘겼고, 이런 내용도 모르고 앞에서 본 진정인의 주장대로 법규에도 없는 준공승인 방안강구건의안을 결의채택토록 한 것은 의회의 오점이며 본 의회를 기만한 행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사업승인조건은 구청장이 제시한 조건이므로 8m나 차이가 나게 시공해도 되는 것인지, 따라서 아파트 준공승인에 하자 없는 것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승인 방안강구 건의안 채택이후 사업승인조건 위반에 대하여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와우아파트 붕괴는 아련한 옛날 일로 잊혀졌고, 충격과 분노를 금치못했던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가 무너져 내린 일도 엊그제 같은데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52명의 구청공무원이 대거 참석하였던 대현동 럭키아파트 임시반상회 당시, 반상회에 참석한 주민이 구청공무원이 왜 반상회에 참석하느냐 아파트 공사에 녹슨철근 사용한 시공을 왜 모른체 하느냐고 항의한 일이 있었으므로, 반상회에 참석하여 항의받았던 구청공무원의 반상회결과보고로 구청장은 녹슨철근 사용시공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 의회로부터 아파트 준공승인방안 강구건의안을 통보받은 이후 구청장은 녹슨 철근사용 시공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였기에, 1999년 1월중 준공승인 예정인지 취한조치에 대하여 답하여 주십시요. 또 한가지 국가 공공기관인 검찰이나 감사원의 감독과 언론기관의 입회하에 X-RAY투시 (비파괴검사)로 대현럭키아파트 안전성확인과 녹슨철근사용시공 책임을 규명할 용의가 있는지, 선거공약만 이행하면 되니까 그대로 덮어 줄 것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회의실에서 1998년 2월 26일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한, 민원심의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구청장이 제1안부터 제6안까지 전부 위법이라 하였고, 법에 위반 되지만 전부 법규 위반을 해결하라 하였으며, 보류가구수를 101가구 못 주게 되어있는 바, 재량한계에 문제가 있다 건축물이 있었다는 가능성은 희박하다 등등, 강행법규 적용의 배제를 구청장이 주도하여 위법부당한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을 변경인가하였음을 확인하였는바, 구실을 붙이지 마시고 관련법규에 따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1인조합원에게 2가구 내지 5가구.까지 아파트분양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는 재개발사업의 기본질서를 파괴한 형사고발 대상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차치하더라도, 도시재개발법 제14조 조합원은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 구역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는 규정과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8조 제1항 제1호 분양대상자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분양한다 규정하고 있는 바 묻겠습니다. 1인 조합원에게 수가구 특혜분양이 위법인지 적법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아파트 평형을 배정하지 아니하고 권리가액 순서를 뒤죽박죽 섞어서 특혜 분양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는 조합정관 규정은 차치하더라도, 서울시 재개발조례 제28조 제1항 제2호 "분양대상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규모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분양한다." 규정위반으로 생각되어 묻겠습니다.

권리가액 순위를 무시한 특혜분양이 위법인지 적법인지 답하여 주십시오. 열다섯번째, 공동주택 보류시설은 서울시 재개발조례 제29조 제1항에 1%로 규정하고 있고, "체비시설 101가구를 보류시설변경의 적법여부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1998년 3월 3일 구청문서 감사 16075-179호로 "서울시 도시재개발 사업조례 제29조 규정의 탄력적인 적용에 한계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구청장이 1998년 2월 26일 민원심의위원회에서도 "20%보류 시설은 재량한계에 문제가 있고, 조례규정자체에서 줄 수 없다." 하였는 바, 추가보류시설 112가구는 구청장의 월권으로 위법이라고 생각되는데 효력없고 근거없는 구청장의 판단으로 답하지 마시고 법에 따라 답하여 주십시오. 추가보류시설 112가구가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상조합원으로 종전관리처분인가시 적법하게 분양받은 조합원 18명을 추가보류시설로 전환한 법근거를 답하여 주십시오. 열여섯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