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형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김화형 의원입니다. 많은 설레임과 괴로움 속에 시작된 저의 의정생활도 벌써 반년이 지나며 아쉬움 속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껴주시고 보살펴 주신 선배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느껴왔던 서대문구의 대표적인 사조직 명예 구청장 제도와 선심성 행사에 대하여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의 건국 운동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러가지 그럴듯한 구호를 내걸고 펼쳐나가는 국민운동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 운동에는 한쪽에서는 참여하려고 줄을 서고 또 한쪽에서는 반대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냉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정권이 비뀔 때마다 집권자들은 이러한 비슷한 조직을 결성해 방패막이로 또는 선거용으로 이용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시민운동 단체들은 의혹의 눈길을 던지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같이하여 서대문구는 어떠합니까?

옥상옥이라 할 수 있는 명예 구청장 제도를 만들어서 지역의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제2의 건국위원회와 같은 여성구정평가단을 만들어서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IMF체제하에 전년도 예산의 25%가 삭감되는 현실에서 수천 만원의 예산을 소비하는 사치성 서대문 구립합창단을 운영하는가 하면 선심성 행사인 각종 구청장 체육대회 등 크고 작은 행사가 서대문구민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과연 40만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예구청장의 일면을 보십시오.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갖지 못 하는 사람이 무시되고 인정받지 못 하는 현실에서 경제력이 넉넉하다고 해서 존경받을 수 있고 우러러 보이는 것이 요즘의 세태라고 한다면 사람들로부터 가난하다는 이유때문에 업신여김을 받는 것이 수치스럽게 여기는 일은 당연할 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치구는 민심을 이간시키는 명예 구청장 제도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인가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예 구청장이 하는 역할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권이나 밝히고 특혜와 특권을 누리는 사람도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항간에는 명예 구청장 모임에서 서대문구의 정책이 나온다는 소문이 무성한가 하면 어느 명예 구청장은 관변단체의 장까지 맡으면서 단체의 보조금도 위원들 모르게 착복하고 각종 캠페인도 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하며 정산보고도 기계적으로 베끼는 식의 허위 보고하는 부도덕하고 치졸한 명예 구청장도 있다는 것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명예 구청장에게 무엇을 얻습니까? 이와 같은 명예 구청장이 우리에게 과연 필요합니까?

개혁은 밑에서부터 작은 희망을 일구어내는 일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의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민의 손에 의해 뽑힌 참다운 민의의 대변자들은 요란한 풍선을 띄우기보다 풀린 나사 하나하나 다시 조이는 작은 일부터 시작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생각할 것입니다.

주민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튼튼한 다리가 되고 서울시내 가로수가 결코 마르지 않도록 물을 길어 올리는 실뿌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살림살이가 어려운 이 시대에서 거대한 공룡조직, 전시용 행사, 5,000만원 이상씩 쓰는 관변단체, 특히 관의 보호속에 수십 년간 지탱해온 새마을 협의회는 거의 모든 지역이 사조직 친목회화 되어 있고 바르게살기 협의회 등은 지원금이 위원장 주머니 속에 또는 거의 모든 정산 보고가 남의 것 베끼기 식의 허위 보고를 한다는 것은 그 쓰임새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에서 옥상옥으로 예우해 주는 명예 구청장 제도 등 선심성 선거용이라고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도려내야 할 것이며 원칙에 서서 구민 대다수가 원하는 알맹이 있는 행정을 펼치는 것이 친절도 1위에 걸맞는 진정한 자존심을 확보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정현 부의장님 선배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관계 국장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