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형 의원 구정질문

김화형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현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이정규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구청장을 도와 우리 구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어야 할 민원심의위원이 본분을 이탈,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일삼았고, 구청장은 강행법규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이를 묵인한 감추어진 부패를 밝혀 이러한 인사가 차후 구행정을 어지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오니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깊은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실명 공개는 당사자의 사생활 침해이므로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단, 부인한다면 실명으로 공개할 용의도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정기감사시 구청장의 답변서를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현동 럭키아파트 45평 107동 팔백 몇 호를 P모 민원심의위원의 처 H 아무개 씨에게 1994년 3월 22일 분양하였고, 구청장은 이를 인정하여 1994년 4월 8일 취득세를 받았으며 P모 민원심의위원의 작은 처남 H 아무개 씨에게도 45평 천사백 몇 호를 같은 날 분양하였고 1994년 4월 19일 취득세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P모 민원심의위원의 장모 N아무개 씨를 포함한 공동소유 1인 조합원에게 45평을 1가구씩 각각 분양한 것은 이정규 구청장이 실정법을 위반하여 P모 민원심의위원의 가족과 친인척에게 특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표면상으로는 위임된 관계법규 내에서 재개발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내에서 구행정의 동일성은 지속되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1993년 7월 구청장이 고발조치한 불법사안을 이정규 구청장이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P모 민원심의위원의 가족과 친인척에게 특혜분양한 것은 1998년 2월 26일 민원심의위원회 결의를 핑계로 사전 조율에 의한 위법행위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대문구 민원심의위원회 결의로 재개발 관련 실정법 위반을 결의할 수 없고 조합총회결의로도 실정법 위반을 결의할 수 없으며 이정규 구청장에게도 실정법 적용의 배제를 위임한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정규 구청장의 관계법규 적용의 배제로 특정인들에게 특혜분양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모 민원심의위원과 대현제1재개발 조합과의 관계를 보면 전조합장 최청곡이가 업무상 배임으로 조합원들로부터 피소되자 1심 2심 및 대법원 판결까지 변호하였고 전부조합장 이재윤이도 변호한 사실이 있으며, 1998년 2월 26일 민원심의위원회에서 이정규 구청장이 제1안부터 제6안까지 전부 관련 법규 위반임을 이정규 구청장이 스스로 자인하면서 추징금 납부를 유도한다고 공모하더니 1998년 11월 25일 조합 안내문에서 '구 조합의 고문변호사로 계시던 현역 변호사께서도 금번에 추징금을 납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홍보하였는 바 P모 민원심의위원이 조합의 고문변호사로 역임한 것으로 생각되며 공증해준 사유는 알 수 없으나 P모 민원심의위원은 32평형 1가구 분양공증을 받았습니다. 거기다 더하여 P모 민원심의위원 친인척의 아파트 분양 공증을 보면 손위동서 P아무개 씨와 큰 처남 H아무개 씨는 각각 금 1,500만원씩 주고서 각각 32평 분양공증서를 받아 이 32평 분양공증서 2개를 합하여 작은 처남 H모씨가 45평 아파트 104동 천사백 몇 호를 분양받았고 P모 민원심의위원 의 32평 분양공증서의 사용처는 아직 미상이므로 숙제로 남겨두고 P모 민원심의위원의 처 H아무개 씨는 45평 107동 팔백 몇 호 분양 대가로 1994년 4월 8일 취득세납부 이틀 전인 1994년 4월 6일 금 1억 5,000만원을 조합 전 임원에게 주었는데 앞에서 본 3,000만원과 1억 5,000만원 공히 한 푼도 조합회계 계정에 입금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뇌물이라 할 것인데 이와 같이 공증, 뇌물 등의 위법행위를 이정규 구청장이 1998년 10월 20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로 포장을 해서 덮어주었으나 잘못된 포장으로 악취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불편부당해야 할 민원심의위원으로서 P모 민원심의위원의 도덕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모 씨가 민원심의위원으로 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정규 구청장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모 민원심의위원의 처와 처남, 장모 그리고 조합 전임원이 공모 합동한 주택공급질서교란을 이정규 구청장의 필요충족을 목적과 민원심의위원임을 감안하여 위법을 적법으로 포장해서 덮어준 1998년 10월 20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대하여 적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이 받지 못한 상가분양 잔대금 171억원 피해를 염려하여 조합원 기백 명이 상가임시 사용승인해 주지 말라고 구청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음을 이정규 구청장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며 법원이 선임한 조합임원도 역시 상가분양 잔대금 171억원 피해를 염려하여 '상가 임시사용 승인 신청하라'는 상인들의 협박과 회유에도 굴하지 아니하자 상인들과 폭력배가 조합사무실에 집단으로 난입, 무려 10시간 동안 조합임원과 직원을 감금, 폭행, 성희롱, 폭언 등 행패를 당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으면서도 인지대 1억 1,500만원이 없어서 법원의 보전명령 불이행으로 무산되었으나 상가매매계약 원인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등 비례율 90% 즉, 조합원의 대물보상변제금 보존확보에 애쓰고 있는 중에 본 바와 같이 조합의 전임원을 변호하였고, 우리 구민의 애로를 보살펴 가려운 곳을 긁어 주어야 할 P모 민원심의위원이 가려운 곳을 긁어주기는 고사하고 조합 전임원 최청곡이가 조합지분이라 하여 상가분양계약은 가인유통(주)과 체결하고 상가분양 대금은 최청곡에게 지불하여 최청곡이가 분양금을 수령한 9개 점포중 P모 민원심의위원이 분양받은 1층 백십 몇 호 점포와 P모 민원심의위원의 장모, N 아무개 씨가 분양받은 1층 백삼십 몇 호 점포의 권리행사를 목적으로 가인유통이 조합을 상대로 제소한 건축물사용검사신청가처분 소송사건을 위임받아 가인유통을 변호하였기에 묻습니다.

조합의 사건을 수임하였는데 조합을 상대한 가인유통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로서 직업윤리는 본 의원이 거론할 문제가 아니라 할 것이나 조합 전임원 이재윤이가 가인유통에게 일괄분양한 상가를 당시 도피중이던 조합 전임원 최청곡에게 분양금을 주고 상가점포를 매입한 P모 민원심의위원은 더 이상 우리 구 구민의 민원에 관여할 수 없도록 즉각적인 퇴출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합, 구청공무원, 시공회사 상인 대표 등이 일간지에 공고하여 상가분양 실태를 신고받아 조사결과 상가분양금을 조합전임원에 지불하고 상가를 분양받았다고 신고한 것이 사실인 바 상가 9개 점포 분양금을 전 조합임원에게 지불하고 분양받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상가문제 해결방안을 알고자 합니다. 본 바와 같이 돈 받고 아파트 분양, 평가금액 267억원 상가를 230억원에 헐값으로 일괄분양, 상가점포에 암거래 등으로 조합 전임원들이 취득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은 당연한 조합원재산 피해이고, 앞으로도 피해를 더 초래케 할 사안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아무런 조치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이유인 즉 조합임원의 사명감 결여에도 문제가 있으려니와 조합 전임원들의 위법을 묵인해준 구청장에게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986년 7월 24일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총회 절차가 있었고 이에 따라 1986년 12월 3일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되었으며, 1987년 12월 23일 제1회 조합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 1989년 1월 10일 제2회 조합정기총회를 개최하였을 뿐 1988년도에는 일체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87년 12월 23일 총회개최하고 불과 22일이 경과한 1988년 1월 15일 개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조합총회록을 구청에 제출하였고 구청장은 이를 묵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1988년 1월 15일 총회록과 1989년 1월 10일 제2회 정기총회록을 본 의원이 비교 검토한 바 현재 사건계류중인 조합 전임원들이 업무상 배임 특가법 위반죄를 면탈할 목적으로 당시 대의원들의 명의를 도용 특정부분을 위조 및 1989년 1월 10일 제2회 정기총회록 일부를 거의 토씨 한 자 틀리지 않게 옮겨다가 위조한 것으로 보이며 1989년 1월 10일 제2회 정기총회록은 당시 사용하던 수동 및 전동식 타이프 글씨체이나 이보다 1년 전인 1988년 1월 15일 개최하였다는 1988년 1월 15일 총회록 글씨체는 그 당시 사용하지 않았던 PC-WORD글씨체입니다. 따라서 1988년 1월 15일 총회록은 PC-WORD가 사용된 1990년 이후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청장이 이를 묵인한 것으로 생각되어 묻습니다. 1988년 1월 15일 총회 및 총회록 인정여부를 입증자료와 함께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자체 심사심의로 입주자를 정한 것은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 제2조 위반이라 할 것이고 같은 지침 제4조 제1항 제2호 '주택조합이 일반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평가가격'이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지침 시행방안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점을 기준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원가연동제 처리지침에도 '재개발지구에 있어서는 관리처분계획수립을 평가가격으로 적용함'이라고 규정하였고 역시 '택지비 감정평가 시점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로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현제1재개발지구에 적합하지 아니한 원가연동제를 적용한 이유인 즉, 본 바와 같은 특혜분양을 호도, 숨기기 위한 목적인데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 사업승인 조건 위반부실시공, 녹슨 철근사용 부실시공이 가능하였던 것은 그 책임이 구청장의 직무태만에 있었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설계감리회사 과장 K 아무개 씨의 처제 Y모씨에게 32평 110동 천 몇 호를 조합 전 임원이 분양해준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정규 구청장이 1998년 10월 20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로 불법분양을 적법으로 포장해 주었으므로 누구도 부실시공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총회결의 사항인데 총회결의로 설계변경 절차 생략하고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묵인하여 준공승인하였고 사업승인 조건은 알 수 없다면서 시치미 떼는 수법으로 직무유기를 은폐, 사업승인 조건 위반 부실시공 묵인하여 준공승인하였으며 형사 문제로 직결되는 녹슨 철근 사용시공은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없으며 추후 문제가 발생시 조치한다면서 녹슨 철근사용 부실시공을 묵인하여 준공승인하였는 바 세 가지 묵인사항에 대하여 본 의원은 명백한 입증자료에 의거 질의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묻습니다. 설계감리회사 과장 K 아무개 씨의 친인척인 Y모 씨에게 110동 천 몇 호 32평 아파트 분양 인정은 부실시공 은폐를 목적한 특혜분양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86년 12월 3일 이후 설계변경승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총회결의 사항인 설계변경을 이정규 구청장 임의로 변경승인한 것은 월권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승인 조건을 알 수 없다는 답변은 직무유기 은폐로 생각되는데 아직도 모르는 상태인지 답하여 주십시오. 건축물 안전문제와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묵과해서는 안 되고 묵과할 수 없는 녹슨철근 사용부실시공 묵인 준공승인은 구청장의 직무유기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어서 제2건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6.25사변 이후 최대 난국이라는 경제위기 속에 대통령께서는 나라를 다시 세우는 심정으로 제2의 건국위를 주창했습니다. 그러나 서대문구의 건국위원회의 위원들을 보십시오. 개인의 이름은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서대문구도 여기에 맞추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직과 직능대표를 제외하고서는 특정 정당과 밀착관계인 특정 인사들, 주민의 심판을 받은 낙선 정치 지망생들도 적지 않게 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개혁을 앞장서고 존경받을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 정당으로만 치우친 한심한 인사는 지탄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다면 서대문구 제2건국위는 개혁을 바라는 지역주민들에게 실망과 위화감만 줄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명예구청장은 어떻습니까? 전 H 명예구청장은 관변단체의 장을 맡으면서 단체의 보조금을 위원들 모르게 착복하고 각종 캠페인도 허위 보고하는 부도덕하고 치졸한 명예구청장도 있다는 것을 제65회 정기회때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반성은 뒷전에 두고 명예구청장 숫자만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명예구청장 제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우리는 이러한 명예구청장에게 무엇을 얻겠습니까? 구에서 옥상옥으로 대우해 주는 명예구청장 제도가 우리 주민들에게 문제를 야기시킨다면 과감하게 도려내야 할 것이며, 서대문구청은 항상 구민 편에 서서 주민 다수가 원하는 알맹이 있는 행정과 공정한 인사원칙을 지키는 것이 행정력 1위, 친절도 1위의 진정한 자존심을 확보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