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기노만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9명의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07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특성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화장실 칸막이 하단부를 통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안심칸막이 등 설치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공공건축물 신축시에는 안심칸막이와 같은 범죄예방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그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영란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시설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1,000만원 이내로.

8만원 이내로?

35개소에 전체 다 해서 1,000만원이내입니다.

3만원?

총 960만원 들어갑니다.

26조에 보면 유료화장실 신고가 있는데 유료화장실이 은평구에 존재하나요? 26조에 보면 유료화장실 신고가 있는데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외국에서는 유료화장실을 봤는데.

다시 확인해서...

국내도 유료화장실이 존재하는가? 여기 조례26조에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한번 더 꼼꼼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미영입니다. 항상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정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0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부료 감액률 조정 및 납부 유예기간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및 용어 변경 등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32조에서는 전년도 대부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을 전액 감액 조정할 수 있다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안 33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대부료 납부유예 기간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30조와 36조에서는 관련법 개정으로 인용조항이 변경되었으며 안 28조와 71조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별표2 제2호가목(1)에서는 비품의 취득 단가 기준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 법령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2021년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제외대상이며 부패영향평가 실시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0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 개정 목적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직접 사용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변경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 납세자의 감면신청에 따른 감면 결정 및 결과 통지 조문이 법 취지에 맞게 정비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안 제12조 직접사용 범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의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서 직접사용의 정의는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전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로 되어 있어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는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해당 시행령 조문을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로 변경하여 주택을 건축중인 경우에도 직접사용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4조 감면신청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제2항의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6조에 의거 감면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면은 민원사항으로 납세자의 신청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전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구청장이 납세자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 결정하고 결과를 통지’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었고 이런 절차가 과세관청의 처분행위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감면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안내’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조례도 법 취지에 맞게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서협의는 2021년 3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이상없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구보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진행하였고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개정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남영란입니다. 제출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2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