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형 의원 구정질문

북아현2동 시민아파트 재건축 조합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아현2동 출신 김화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 기창표 부의장님, 항상 아껴주시고 보살펴주신 선배 동료의원님, 구정발전에 노심초사 애쓰시는 이정규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정의와 지역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 주신 주민여러분의 노고와 지도편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인사 올리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본 의원이 평소에 느꼈던 집행부 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결정 하나하나는 우리 주민들에게는 많은 이익과 편의를 가져올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피해와 비난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5년 10월 27일선고, 95카합 435호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 선임 가처분판결 '이하 가처분판결'에 의하여 본안 판결확정시까지 박재열을 포함하여 임원 12명은 북아현동 시민아파트 재건축조합 '이하 조합'의 조합장, 이사 및 감사로서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별지 직무대행자목록 기재의 각 사람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가처분판결에 의하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이하 이법원)은 조합의 조합장 및 이사 직무대행자로 1995년 10월 17일 손철주를 결정하였고, 1995년 10월 31일 박정관을, 1998년 2월 21일 황봉하를, 1998년 9월 4일 현재 있는 박문환을 결정하였습니다. 조합장 직무대행자 박정관은 1996년 3월 18일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조합의 이사로서 직무집행정지의 가처분판결을 받아 조합의 대표가 될 수 없는 P씨를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그리고 대표권 없는 P씨는 조합의 이사 및 감사로서 직무집행정지의 가처분판결을 받은 수인을 포함하여 임원 15명을 구성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조합의 근간인 임원들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이며, 이는 가처분 본질에 반하는 불법행위인 것입니다. 정관 제12조(총회)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총회는 조합장이 소집할 수 있고,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그리고 조합원 1/2이상과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그 이유서를 제출받아 이사회를 거쳐 소집할 수 있다. 대표권 없는 P씨는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서 1996년 6월 8일 총회를 소집하여 1996년 3월 18일자 대의원회의 '조합장 및 임원선임 결의안'을 상정하여 인준결의를 받고, 1996년 6월 1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은 것은 가처분 본질에 반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입니다.

위 변경인가를 계기로 대표권 없는 P씨는 조합을 조직, 운영,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 하여 위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가처분판결의 효력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위 가처분판결의 취소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그 효력이 존속되는 것이므로 위 가처분판결이 취소되지 않고 있는 이상, 조합의 대표권은 법원이 선임한 조합장 및 이사 직무대행자에게 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5년 10월 27일 선고 95카합 435호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가처분판결을 받은 임원 12명중 조은섭을 제외한 P씨를 포함하여 11명을 신청인으로 하여 위가처분결정 취소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제소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법원은 위 신청에 따라 1998년 4월 16일 98카기527호로 피신청인 윤만석은 위 제소명령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안에 본 안의 소를 제기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피신청인 윤만석은 1998년 5월 23일 위 제소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위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 가처분판결 중 신청인 조은섭을 제외한 나머지 P씨를 포함하여 11명의 신청인들은 위 제소기간의 도과로 가처분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8년 9월 4일 선고, 98카합56호 가처분 결정취소 신청사건에 관하여 P씨를 포함하여 11명 신청인들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조합장 및 이사로서 직무집행정지의 가처분판결을 받은 신청인 조은섭'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들의 부분을 취소하다, 라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리고 이법원은 1998년 9월 4일 조합장 및 이사 직무대행자를 황봉하에서 현 박문환으로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위 사정들을 보태어 볼때 현재 P씨는 조합의 대표인 조합장이 될 수 없습니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7가단 43058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관하여, 대표권 없는 P씨는 조합원 윤만석과 강영자에게 재건축 대상 건물의 명도 및 이주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써 재건축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하여 북아현동 시민아파트 재건축조합은 금 87억 4,100만원의 손해를 입었음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면서 청구 취지 금액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P씨는 대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서부지방법원 서부지원이 1995년 10월 31일 북아현동 시민APT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 및 직무대행자로 박정관을 선임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1995년 10월 27일 선고 95카합435호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 선임의 가처분 판결을 받은 P씨를 법원은 조합장으로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996년 6월 13일 서대문구청이 대표권 없는 P씨를 조합장으로 변경인가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청장은 P씨를 조합의 대표로 변경인가 함으로써 P씨는 시공회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첫번째 분양순서 및 적자 일반분양 정관 제26조 '청산계획' 제6항 및 계약서 제27조 '조합원에 대한 분양'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분양을 우선 실시하고 일반 분양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구청장이 조합장으로 인가해준 P씨는 위 정관 규정과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평당 184만 5,355원 일반분양 먼저 하였고 조합원에게는 1996년 9월 6일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217만 2,09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위 위반으로 발생한 조합원 적자 금액은 24억 2,585만 2,116원입니다.

참고로 감리비 포함 평당 건축비 225만원을 1996년 6월 8일 제4차 조합원 정기총회에 인준동의 요청하였으나 부결된 사실이 있습니다. 두번째 평당 건축비와 조합원 분양금 산정내역 조합원은 위 사항을 알지 못하였으며 부적법한 방법으로 인상한 평당 건축비로 인하여 조합원은 건축비 122억 5,118만 7,190원을 더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세번째 사양 선택에 대한 추가비용 계약서 제18조 제2항 사양 선택에 대하여 조합원의 재산으로 규정된 것을 시공회사의 재산으로 전환하여 7억 6,621만 2,000원을 손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서대문구청은 법원에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판정를 받은 P씨를 1996년 6월 13일 조합장으로 변경 인가 함으로서 P씨는 시공회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세대당 2,045만 4,637원 총 합계 154억 4,325만 1,306원을 조합원들은 추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서민들은 내집마련을 위해 많은 피땀과 고통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북아현동 두산아파트는 과다한 건축비 인상으로 많은 조합원들이 입주하지 못하고 &#51922겨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엄청난 추가 인상분에 대한 진상조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대책은 어떠한지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두산아파트 정화조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도 안 된 아파트가 1주일에 한 두차례씩 분뇨를 수거하는 정화조 부실시공은 문제가 있으니 근본적인 해결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기에 묻습니다.

일주일에 한 두차례씩 떠오르는 분뇨를 수거하는 아파트가 있는지, 정말 있다면 이것은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정화조 부실 시공이라면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북아현동 시민아파트 사업시행인가 당시 설계도서와 준공검사 당시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시간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님, 공직자 여러분, 참석하여 주신 주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