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동입니다. 제26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의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두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수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조정에서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쪽에 신활력창작소조성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8억 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성장촉진지역으로 해서 여러 사업이 있는데 내년도 3월 달에 완료가 되잖아요. 그 사업비를 조정해서 저희가 균특사업비로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 사업비를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1100년기념관 제로에너지시설은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기금에서 5억 원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1100년기념관 건립할 때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에 상단부에 보시면 포상금으로 해서 2020년 시군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1,47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2019년도 실적에서 저희가 1위를 했어요. 1위를 해서 도에서 시상금으로 1,471만 원을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읍면분입니다. 12개 읍면 공히 세출예산 조정한 사항이 되고요. 예산읍 같은 경우는 증액된 부분은 337페이지 상단부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밑에 청사용품구입, 차하고 사탕, 일반수용비 성격하고 하단부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소모품비, 339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기본사무용품비, 토너 구입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에 삽교읍 같은 경우도 하단부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복합커뮤니티 청사관리 인부임 좀 증액한 부분이 있고요. 343페이지 상단부에 내포신도시 가로등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8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 대술면은 하단 부분에 인건비 중에 초과근무수당, 345페이지 기본경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를 좀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신양면은 하단부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 보수가 좀 부족해서 600만 원을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삭감을 한 부분이고요. 348페이지 광시면 같은 경우는, 349페이지 초과근무수당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351페이지 대흥면은 중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임차료인데요. 화장실비데 임차료 두 달분에 대해서 27만 5,000원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352페이지에 인건비 중에서 연가보상비가 좀 부족해서 200만 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354페이지 응봉면은, 355페이지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212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357페이지부터는 덕산면인데요. 덕산면은 358페이지에 가로방범등수선에서 좀 수선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360페이지 봉산면은 증액 사업이 없습니다. 다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62페이지 고덕면인데요. 363페이지 보시면 인건비 중에 초과근무수당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신암면인데요. 다음 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737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367페이지부터 오가면인데, 368페이지에 보시면 역시 인건비 중에서 초과근무수당이 부족해서 900만 원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세출예산 조정을 해서 다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371페이지 저희 기획담당관 소관은 계속비사업이 두 건이 있는데요. 1100년기념관 건립사업에 당해연도 예산액을 21억 원으로 이번에 추가로 했습니다. 제로에너지시설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창작소 조성사업도 21억 7,100만 원으로 해서 이번에 추가 사업 예산을 반영해서 계속비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으로 해서 연구용역비에 균형발전사업 지방재정투자심사 용역이 있는데 2,320만 원 예산액이 있는데 이월하고 1,000만 원만 했습니다. 과업기간이 내년 1월 달까지여서 부득이하게 1,000만 원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별지 책에 있는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이 있는데요. 하단부에 보시면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88억 17만 4,000원입니다.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2억 7,588만 원이고, 지출은 121억 8,2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68억 9,4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금수지총괄이 있는데요.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고, 지출 부분에 있어서 예치금에서 68억 5,000만 원을 감하고, 기타지출로 해서 121억 8,200만 원이 되는데 역시 그것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에 군정역량강화에 12억 3,000만 원 증액했는데 군정역량강화를 뭘 이렇게 많이 해요?

이건 정책사업 목인데, 군정역량강화 밑에 보면 군정종합기획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신활력창작소하고 1100년기념관 있잖아요? 그 사업이 증액되기 때문에 군정역량사업 정책 목에 그렇게 증액이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입니다. 우리 각 읍면도 그렇고 인건비가 있잖아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12월에 가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은 연 초에 그러면 예측을 잘못해서 연말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저희가 인사를 했잖아요. 무기계약근로자,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새로 그동안은 조금 예산을 덜 잡았던 부분이 있는데 인건비가 상승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계획을 잡을 때 인건비 같은 경우는 기본 프로테이지 올라가는 것하고 우리 직원 몇 명에 몇 % 인상되는 것하고 하면 연초에 다 그게 잡힐 텐데, 왜 연말에 가서 이렇게 각 실과도 그렇고 읍면도 그렇고 다 똑같이 올라가는 그게...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10월 달에 인사가 나서 이분이 이쪽으로 갔을 때 호봉이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읍면별로 이번에 다 조정을 했었잖아요?

늘어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연초에도 다 나오잖아요?

아니, 10월 달에 만약에 인사를 했으면 내가 10호봉인데 저쪽으로 갔을 때 12호봉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인건비를 좀 증액시켜줘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번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그리고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명락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91쪽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이번에 기정액보다 11억 3,137만 9,000원이 감액된 250억 1,54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선거행정관리에 예산군의회의원 재선거 관리경비로 3억 3,807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초의원 라 선거구 재선거에 따른 법정경비로 선관위에 납부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 전반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감액 부분은 설명을 안 하고요. 95쪽에 포상금으로 공무원향토봉사상 시상금으로 350만 원이 증액된 2,170만 원을 계상했는데 부족분을 보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2쪽에 반환금기타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9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376쪽입니다. 주민제안 소규모재생사업으로써 저희가 3,600만 원을 명시이월 했고, 또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500만 원, 또 도서구입비로 500만 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것이 2회 추경에 세워졌고, 응봉면 구 보건지소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주민사랑방으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서 91쪽 선거행정관리에서 3억 4,000만 원 올렸잖아요?

예.

그것 좀 여쭤보려는 게 뭐냐면 경기도지사처럼 형을 받았을 때는 잘못한 사람이 다 물어내야 된다고 겁주고 그랬었는데 이것하고 우리는 해당 안 돼요?

그건 아니고요. 이것은 선관위에서 선거 진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뭘 여쭤보냐면 이재명 지사가 선거법에 걸려서 돈 얼마 받으면 파산할 정도 된다, 그러면 재선거를 하면 법을 어긴 사람들이 다 물어내야 된다 라고 겁주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이랑 해당 안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건 제가 확실하게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 의견 들어왔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선거직들이 불법을 저질렀을 때는 나중에 재선거를 할 때는 다 물어내야 된다 해서 항상 긴장하고 있거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만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입니다. 107쪽 주민복지과 소관 정리추경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8쪽 상단부에 보시면 긴급재난지원금 국도비 경정예산으로 5억 1,145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사업 신청 시 미 신청자 등을 감안해서 정부로부터 약 2% 정도를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 750가구분을 덜 배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750가구의 2% 덜 배정한 부분이 5억 1,1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우리가 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2차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금 성립전 예산으로 5억 6,527만 8,000원을 국비 교부 결정 증 계상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위기가구가 현재 898가구 계상했는데 1,300가구가 신청해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차로 12월 4일 날 집행이 됐고, 12월 18일까지 심사해서 다 집행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111쪽 상단부를 보시면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경정예산으로 9,414만 2,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상단부를 보시면 장애수당 기초지원 성립전예산으로 국도비 경정예산으로 2,742만 9,000원을 증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활동비 성립전 국도비 경정예산으로 3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120쪽 상단부에 보시면 어린이집차량운영비 국도비 변경 경정예산으로 380만 원을 증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5세 누리과정 정부보육료로 도비 경정예산으로 3,072만 원을 증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134쪽 하단부를 보시면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특별 성립전예산으로 4억 1,904만 8,000원을 계상한 내용으로, 이 사업은 2차재난지원금으로 7세까지 아동에 대해서 2,081명인데요. 2,081명에 대해서 20만 원씩 해서 총 4억 1,9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석 전에 9월 25일에 입금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은 마치고, 376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두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양 황계리에 있는 노인요양원입니다. 2회 추경 때 8,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 후로 설계하고 공기가 없어서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리모델링비 이것도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했는데 설계하고 나서 설계 용역비를 제외한 2억 2,520만 4,000원을 내년도 본예산 2억 5,000만 원 같이 해서 이월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44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입니다. 의료급여 세출 예산안입니다. 역시 세입에서 감 된 만큼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6,035만 5,000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47쪽입니다. 끝으로 447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회수를 위한 당초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500만 원을 증 계상하고, 민간융자금회수에서 1,5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이것은 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초생활수급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당초 융자금 1,000만 원씩 해서 3명에 대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대상자가 없어서 예비비로 전환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입니다. 135쪽 상단에 아동학대 상담조사실 있죠?

예.

어디에 시설하실 거예요?

청내 3층에 재무과가 특별히 배려해서 거기에다가 사무실을 별도로 냈습니다. 3층 재무과 옆에.

그러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드나드는 출입문하고는 좀 피해지나요?

예. 그런 걸 최대한 해서 별도로 예산을 500만 원 세워서,

상담 이것 같은 경우는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담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 있는 데 지나치면 기피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입니다. 2020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86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민원행정관리에서 중간에 보시면 위탁교육비로 민원행정역량강화워크숍에서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교육은 두 번 했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측량이 있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에 성립전예산으로 657만 6,000원을 우리가 추가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2021년도 세계측지계 변환대비를 하기 위해서 지적기준점을 122점을 추가 설치를 위해서 성립전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도 여권사무대행 국고보조금 반납으로 329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에서 수수료로 국비 8,333만 4,000원이 저희 과업기간이 21년 11월 30일로 사업기간 미도래로 저희가 명시이월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동안은 사업지구가 한 개 지구였었는데, 20년부터 두 개 지구 이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2개 년도로 되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고, 바로 밑에 조정금은 두리1지구 조정금이 1억 1,907만 5,000원을 명시이월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두리2지구까지 조정금을 연속 지급을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두리1지구 사업지구는 18년도 사업인데 20년도에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두리2지구 조정금도 연속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고 위원회를 개최하고 21년도 1월에 지급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도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하셨는데요. 다른 것 좀 하나 여쭤보려고 해요. 우리 군에 지금 측량 있잖아요. 측량을 신청하면 20일 넘겨서 한 달까지 기다려야 된다는데 수요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번에 민원인이 전화가 왔더라고, 했는데 한 달 이상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원래 그런 거예요? 측량 신청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에 좀 측량이 많이 들어와서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그러지 않아도 다른 사업보다 먼저 민원인을 먼저 측량을 빨리 빨리 해 주라고 저희가 LX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에 조금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측량이 조금 밀리고 있더라고요.

측량을 많이 한다면 부동산 인접거리라서 그런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평상시보다 많다고 하면 부동산이 오른다든가 내린다든가 무엇이 변동이 있을 때 사고팔고 많이 하니까 측량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부동산 변동도 조금은 있겠고, 또 본인이 뭘 짓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또 재산의 저기도 있고 지금 또 지적재조사사업을 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게 많아서 늦춰진다?

예.

민원인들이 20일, 한 달을 기다린다고 하니까 좀 당겨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말씀드리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 내신 것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액은 20억 393만 7,000원이 증액된 193억 6,298만 4,000원입니다. 149쪽 맨 아래쪽 보시면 작은영화관 운영에 2,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매년 7억 5,000만 원의 수입을 올리던 것을 올해는 2억 5,000만 원의 매출에 불과합니다. 이유는 135일간 휴관하였고, 운영 시 한 칸 띄어앉기에 따른 관람객 감소, 그리고 흥행작 부진 등으로 기본적으로 지출되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제2회 추경에 3,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이번 추경에 연말까지 사용할 2,7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맨 아래쪽 보시면 문화원 기능보강사업으로 5억 원, 도비 2억 원, 군비 3억 원 해서 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문화원 기능보강사업은 당초에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비 10억 원으로 추진하던 중에 엘리베이터 설치 등 증액 사유가 발생하여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등을 거쳐서 문체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문화원 본관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2003년 당시에는 소방법에 스프링클러 시설 등 소방안전시설의 설치 의무가 없었으나, 엘리베이터 설치 등 건축물 증축에 따라 소방안전시설 비용 및 전기, 통신 등 부대공사 비용도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소요 사업비 5억 원 중에서 도비 2억 원을 확보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예당호 모노레일 설치사업 군비 5억 원입니다. 모노레일 설치 사업은 응봉면 후사리 일원에 금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80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방재정투자심사,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완료하였고, 제안 공모를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12월 16일 충남도에서 추경에 편성하여 배정되는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과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군비 부담금 5억 원을 합하여 1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371쪽 계속비조서입니다. 371쪽입니다. 계속비사업 중에서 예당호 모노레일 설치 사업을 총 사업비 80억 원을 투자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7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377쪽 중간에 보시면 온천자원조사용역에 1억 3,400만 원, 관광지방역·수용태세개선지원사업 인건비 1억 9,000만 원, 사무관리비 2,840만 원, 공공프로젝트사업 사무관리비 1,0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2,0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대부분 인건비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기능보강사업 5억 원, 다음 장 보시면 대련사 비로자나불 괘불도 정비 하는데 1억 8,100만 원, 정대영가옥 초가이엉잇기 1,100만 원, 예산 이산해의 묘 주변정비사업에 3,000만 원, 가야사지 시굴 및 발굴조사 용역에 3억 원, 정대영가옥 행랑채 보수정비에 6,000만 원, 한양조씨정려 보수정비에 3,515만 원 등 10개 사업에 15억 9,955만 원을 공기부족, 사업기간 연장, 호우피해 복구 추진, 문화재 발굴 허가 등에 대한 행정 절차에 따라서 금년 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워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입니다. 150쪽 맨 위쪽에 군립합창단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올해 공연 좀 하셨나?

올해 지금 정기공연 12월에 본래 자체적으로 하는 공연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우선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연습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거의 다 취소했습니다.

거의 다?

예.

그러면 고정적으로 인건비는 나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활동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나가고 있죠?

예.

그런데 활동은 한 번도 안 했다고?

올해 한 번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수시로 코로나 강화하기 전에는 화요일하고 목요일에는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공공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강화 방침이 내려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한 15명 내외 정도가 공직에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뒤로 지금 훈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 151쪽 맨 위쪽에 예덕정 일부 철거 폐기물처리에서,

이것은 지금 궁도장 예덕정 거기에,

극단 예촌이 쓰는 데,

예. 그 사유지에 극단 예촌 사무실 일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 주인이 한 몇 년 전부터 사실 이것을 가지고 민원 제기를 했는데 그냥 지역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제가 작년에 온 뒤로 또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아무래도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에 2,000만 원을 가지고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2,000만 원 가지고 철거를 하던 중에 폐기물이 워낙 많이 나와서 한 근 170t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처리비 850만 원을 증가,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 뒤쪽까지 다 처리한 거예요?

어쨌든 사유지, 그 앞에 화장실하고,

극단 예촌이 쓰는 데 지금 쓰고 있죠?

예.

앞으로도 그럼 거기에서 계속 쓰고 있을 건가요?

그 극단 예촌 사무실 중에 사유지 부분에 걸린 부분에 대해서만 철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다 쓰고, 부족한 공간은 뒤쪽에 산불감시대원들이 쓰던 컨테이너 조립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예.

그쪽으로 소품 같은 건 그쪽으로 다 이전해서 그렇게 쓰기로 해서 해결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복준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54억 9,97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억 5,46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쪽 중하단부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재산세납세고지서 및 자동이체통보서에서 35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토지분 재산서고지서 양식이 좀 부족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165페이지 중하단부에 일반수용비에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재산세 홍보물 제작에 80만 원, 개별주택가격 업무추진용 토너 구입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개별주택조사 홍보물하고 재산세고지서 출력용, 사무실 프린터 토너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하단부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지방세납세지원콜센터 인부임을 165만 4,000원이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지난 11월 16일 자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그때 전출직원은 3호봉이고, 새로 들어온 전입직원은 22호봉입니다. 그래서 호봉 차이가 나서 봉급이 부족해서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입니다. 교육체육과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코로나19 여파로 사업 축소 및 취소,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예산액을 205억 6,100만 원으로 정리해서 기정액보다 11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중 감액 부분은 예산안으로 설명 드리고, 증액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공주산업대 운동장 시설개선 사업비는 이용수 전문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한 사항으로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균특사업에 군비를 포함한 10억 원의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주민 및 학생들의 생활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금년 7월 착공해서 인조잔디 포장, 휀스 설치, 축구 골대 등을 시설하고 사업 준공에 따른 지출 잔액을 군비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하단부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금 중 11월, 12월 이용권 대금 부족을 고려해서 금회 7,300만 원을 계상해서 기정액보다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군청조정팀육성지원에서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10억 4,829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가상현실스포츠실 보급사업은 이용수 전문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한 사항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에 두 개 학교를 신청해서 금년 7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내 가상현실스포츠실에 축구, 야구 등 대중 스포츠뿐만 아니라 평소 접하지 못한 다양한 스포츠 종목과 교과학습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날씨와 관계없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개소에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추경이 확정되면 사업비를 학교에 보조금으로 교부하여 학교에서 가상현실스포츠실을 설치하고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에서 음식점 비말차단칸막이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회 4,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안심식당(식사문화개선)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1,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반환금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9년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국비반납금 외 12종에 대한 예산액 6,60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윤봉길평화축제기념WBA2대 동양타이틀매치 집행잔액 외 6종에 대한 예산액 1,800만 원을 계상해서 기정액보다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명시이월 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명시이월사업은 378쪽에서 380쪽까지 예산다목적체육시설 신축사업 외 총 8건으로 예산액은 762억 7,0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724억 7,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절대공기 부족하고,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던 가상현실스포츠실 있잖아요.

예.

가상현실을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를 들면 밖에서 운동을 하기가 코로나하고 우기 때문에, 그래서 실내에서 체육활동 그러니까 우리가 실내스크린골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축구면 축구, 발로 차면 들어가는...

예, 스포츠실을 아예 만들어서,

스크린골프처럼 축구도 그것으로 하고 야구도 그것으로 하고,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학교가 어디에요? 두 군데면 어디 어디가 선정됐어요?

두 군데가 중앙초하고 금오초등학교요.

어디요?

중앙초등학교, 금오초등학교.

그러지 않아도 시내권 좋은 데는 해 주고, 시골 같은 데를 해줘야지...

그것은 학교에서 얘기도 됐고 해서 같이 응모를 했습니다.

어쨌든 많은 학교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런 건 저쪽 혜택 덜 가는 데에 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내년도에도 신청을 저희가 할 수 있으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학교 학생들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 학교 학생들 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동부, 서부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해 주면 요즘에 학생 수가 몇 명 안 되잖아요. 학교마다, 많은 학교가 50명도 안 되는데 학교에 중앙초, 금오초에만 하지 말고 예산 지역에 하나 있으면 연동해서 다 아이들이,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게임장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예, 게임장입니다.

게임장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해마다 내년도에도 또 신청을 할 텐데,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을 받아서?

예.

다음부터 사업 받을 때라도 예를 들어서 광시, 대흥이라든가 이렇게 그 쪽에 하나 해 주고, 덕산, 봉산을 한다든가 그 학교 학생들끼리 몇 요일은 이 쪽 학교에서도 와서 이용할 수 있게 40~50명도 안 되는 학교에다 세워져서 그 학교 학생들만 사용하게 하지 말고, 연동해서 주위에 있는 학교까지... 내년부터 다시 신청 받을 때는 그런 쪽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주산업대학교 거기가 시설개선 사업 했던 게 인조잔디 깔아주는 사업 아니었어요?

예, 인조잔디.

그런데 아까 설명 중에 무슨 골대도 세워주고 뭐 한다고 하던데,

골대가 옛날 거고,

왜 개인 사설학교에 골대 같은 걸 세워줘요? 인조잔디 한다고 할 때도 반대를 엄청 했는데, 왜 학교에 인조잔디 깔아줘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뭘 본다고 깔아주냐고 했는데, 그런 걸 아껴서 전부 감을 해야지. 골대도 해 주고, 인조잔디 깔아주는 것도 반대를 했었는데 골대를 세워주고 부대시설까지 해 준다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군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이용하는 시설이었는데, 인조잔디 깔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학교에다 깔아주면 학교 것이 되는 것이지. 학교라는 자체이기 때문에 외부인 출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금지를 하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것인데, 굳이 해야 된다고 해서 인조잔디 까는 예산을 세워주니까 골대를 세워주고, 골대 말고 또 뭐 했어요?

골대하고 휀스 조금 했습니다.

휀스도 해줬어요?

예.

그걸 왜 해 주냐고요. 그런 걸요. 명목에 안 맞잖아요. 인조잔디 깔아주는 것으로 했는데 거기에다가 부대시설까지 해 주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정산서 좀 갖고 와요.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그거 다 회수해요. 그런 건, 사업 목적에 안 맞는 걸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축구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 시설을 할 때 골대도 세워주고 휀스도 해 준다고 사업 계획을 했어야지. 인조잔디 까는 것으로만 사업 계획서 올라왔던 거잖아요? 이런 건 회수해요. 이상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상현실스포츠실이 코로나가 종식 돼도 계속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임시한 거예요?

코로나도 있고 앞으로 계속 이것은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계속 할 것 같으면 정완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골고루 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에 김만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지금 실내죠?

예.

그런데 코로나 지금 종식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이런 실내에 우선보다 실외에 아동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그걸 좀 서둘러서 많이 계획 좀 세워서 준비를 하시라고 요청도 했는데,

그 부분은 이것은 실외체육하고 관계없이 코로나하고 우기나 이런 때 주로 실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혹시 실외 체육시설은 앞으로 계획은?

지금 특별하게 계획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보건소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보건소는 총 3억 6,900만 원이 감액된 세출 예산입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중요한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98쪽입니다. 198쪽 중간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보건소 약품비 및 병의원접종비 성립전으로 9,68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사항은 당초 인플루엔자 독감접종이 65세 이상 국비 접종이었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62세부터 64세까지 국가 접종이 확대됐습니다. 그것에 따른 증액 예산입니다. 다음은 200쪽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해당되는데,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구축 사업입니다. 2억 2,9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내용은 당초에 6억 원 예산으로 2회 추경에 편성됐었습니다. 그 중간에 또 시설 내용물 중에 X선실을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3,000만 원과 군비 3,000만 원의 부담 조건으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고, 또한 호흡기전담 클리닉시설도 별도로 들어가게 돼 있어서 1억 원이 국비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 원하고 또 이번 추경에 9,728만 6,000원이 증액 돼서 총 2억 2,7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에는 하단에 국가예방접종 실시로 중학교, 고등학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역시 종전에는 12세까지 국가예방접종에서 지원됐는데 코로나 관계로 13세부터 18세까지 확대되다 보니까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 밑에 또 보건소 약품비 및 병의원 접종비 취약계층도 마찬가지로 장애자라든지 의료급여수급권자까지 확대됐기 때문에 5,800만 원이 증액되고, 이 5,800만 원은 내년 4월 30일까지 취약층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도록 돼 있어서 명시이월 대상 시킨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요새 뉴스에 보면 코로나백신 하잖아요.

예.

오늘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도 올해 가능성이 있다고 나오는데 그쪽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라든가 백신 같은 경우는 전 국민 공짜로 놓아준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백신회사는 내년도 국가 본예산에는 지금 확보됐습니다. 됐는데, 수입이 어느 정도 빨리 오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공식적으로 계약은 다 4,000만 명분 계약은 다 해놨다고 했는데, 계약도 화이자라든가 3개 회사하고 계약을 따로따로하고, 현재 정확한 것은 오늘 신문에도 보면 상반기 내 어렵다는 데도 있고, 빠르면 또 2월에 접종한다는 그런 보도도 있고 아직 정확한 것은 없는데 빠르면 일반적으로 상반기에는 2/4분기 정도에 접종이 가능치 않나 그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빠를 경우에입니다.

뉴스에 보면 영국은 어제 맞았네 뭐하네 하는데, 빨리 종식돼야...

우리도 오면 일반인들은 제일 우선순위로 밀리고, 노약자라든지 시설 입소 노인 분들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정해져서 일반인들은 아무래도 하반기 정도에 갈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입니다. 2020년도 3회 추경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세출 예산액은 41억 6,58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9,8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제일 아래입니다. 추모공원 시설물관리 재료 구입비입니다. 예산액 2억 2,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유는 신속 집행을 위한 본예산 삭감에 따른 석물 구입 재료비 부족분을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1억 8,55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05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유로는 11월 16일 자 공무직 인사에 따른 부족분 보수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저희가 2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유아를 위해서 휴직한 공무직이 있는데, 미리 한 분을 더 보내줬기 때문에 부족분이 생겨서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아닌데요. 소장님! 혹시 문예회관에 리모델링하시고 나면 음향기기라든가 평소에 쓰다가 고장이 난다든가 그러면 그런 집기 같은 경우는 폐기처분을 해요? 매각을 해요? 아니면 그냥 보관을 해놓는 거예요?

지금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알아봤는데요. 조명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있던 게 LED등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가지고 있는데,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교체된 부분은 검토해서 매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물건들을 이렇게 해서 창고를 하나 차지해서 보관하는 것보다 꼭 필요한 물품을 보관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 규모는 58억 9,1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217쪽 중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윤봉길의사기념관 교육체험프로그램용 책상의자세트 구입비 180만 원과 직원용 의자 구입비 95만 원, 해설용 무선마이크 장치 구입 50만 원 등 325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217쪽 하단 행사운영비입니다. 218쪽 맨 상단에 윤봉길의사기념관 기획전시전 성립전예산으로 이것은 내포지역 항일운동을 재조명하는 기획전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순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불용액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