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형 의원 구정질문

북아현2동 출신 김화형 의원입니다. 많은 설레임과 괴로움속에 시작된 저의 의정활동도 또 다시 한 해를 보내면서 새 천년 21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아껴주시고 보살펴 주신 선배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개인으로는 저의 어머님 상고시에 공사다망하심에도 정중하신 조문으로 고인의 넋을 위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그리며 제가 곤경에 빠졌을 때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은혜는 오래오래 잊지 않겠습니다. 선배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 이러한 사건으로 감사를 위한 준비도 충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충격으로 인한 판단착오도 우려되거니와 자중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일체의 감사와 구정질문을 하지 않으려 했으나 낡은 것은 저무는 20세기에 떨쳐버리고 새 천년 새로운 천년, 새해를 맞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짚어보고 규명하고자 하오니 의원여러분과 공무원께서는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가 구정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잘못이 있으면 시정하고 의혹이 있으면 풀어서 발전적인 구정을 추구함이 목적이라 할 것인데 대부분이 적법하고 잘 하였다는 변명뿐인 바 구정질문과 감사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통과의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건대 우리 의회는 1년에 한 번 구 예산결의 또는 각종 조례 및 토의안건 등 사안이 있으면 처음에는 요란하게 고무풍선처럼 커다랗게 불거졌다가 끝에서는 슬그머니 바람이 빠지는 의회로 전락하는 등 구청장의 시녀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자문자답하는 것은 본 의원 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동안 일련의 일들을 돌이켜 보면 서대문구청은 구청장의 개인요새와 같은 착각이 들 정도의 일들을 구축하고 있어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를 견제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먼저 토로합니다. 서대문구는 필요존치도 없는 여성구정평가단을 600여 명씩이나 만들어서 귀중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구정을 감시한다는데 어떻게 감시하겠다는 건지 1년 동안 예산을 얼마나 썼고 어떻게 감시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제71회 임시회에서 행정을 감시하는 사법부의 판단을 행정이 먼저 우선할 수 있다느니 사법부의 판결문을 하찮은 종이 한 장에 비유한 것은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며 법을 무시하는 오만한 행동입니다. 12월 15일이면 서대문구 국선도 단전호흡장이 개관됩니다.

그 동안 백련산체력단련장으로 포장하고 실제로는 국선도 단전호흡장으로 만들며 개인의 사유인양 서대문구청장 의성법사 이정규 돌비문을 1,100만원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어려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서대문구민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서대문구청은, 서대문구는 서대문구청 이정규가 존재함이지 의성법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50여 개의 스포츠단체가 있습니다. 이 많은 단체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즐길 수 있고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구청장이 단전호흡을 깨우쳤다고 해서 국민의 혈세로 만든 체육관을 구청장이 선호하는 국선도 단전호흡장이라고 못박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구청장의 임기가 영원하지 않을텐데 후에 본 의원 김화형이 구청장이 되어서 의성법사 국선도 단전호흡장 비문을 없애고 태권도장이라고 새로 세운다면 많은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공인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까? 분명 서대문구의 재산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청장은 군주가 아닙니다. 절대권력자도 아닙니다. 서대문 구민의 종입니다.

다시 말해서 머슴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강변으로 나간다고 해서 구청장의 자존심이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질서는 누가 지키겠습니까? 화려한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서대문구가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 '99 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1위에 선정된 데 대하여 경하해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세계화 시범인지 자문하여 알 수 없으나 공무원의 업무환경 개선 세계와의 인적자원 및 기술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공무원의 근무자세와 공무원의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화 시범기관이란 다가 올 재택근무시대를 가상하였을 것인데 이러한 시대의 도래를 준비하고 있겠지요? 세계화 시범기관으로써 공무원의 교육현황과 근무평정을 공무원 인사에 적용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우리 서대문구가 1999년도 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1위, 1998년 전국 친절도 1위였는데 1999년 시민단체가 선정한 친절도 7위로 전락하였습니다.

왜 7위로 전락하였는지 간단 명료하게 답해 주십시오.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및 단전호흡 수련장에 파견근무 하는 구청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단전호흡 수련장에 쓰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앞으로 개관될 국선도 단전호흡 수련장에 구청공무원이 몇 명이 파견됩니까? 민원봉사과장이 단전호흡 사범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차례 몇 시간 단전호흡 수련을 합니까?

수 개월 전 지역주민이 본 의원을 찾아와 하는 말인 즉 구청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수시로 숙직실에서 곯아떨어져 잔다는데 알고 있느냐, 공무원이 그 모양이니 나라꼴이고 구청꼴이고 잘 되겠다고 흥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건성으로 듣고 잊어버렸는데 비슷한 말이 계속 떠도는 바 탐문하여 확인하였더니 서대문구청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민원봉사과장이 청원경찰휴게실에서 근무시간에 수시로 낮잠을 즐겼다는 사실을 수 명의 공무원과 민원봉사과장 당사자로부터 확인하였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할 것이고 재택근무 시설도 없고 낮잠자며 근무하라는 규정도 없는 바 근무할 수 없는 질병이라면 당연히 퇴직해야 할 것이지 구청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민원봉사과장이 근무시간에 수시로 낮잠을 자다니 요새 말로 신문에 날 일이고 나아가서는 이를 묵인한 구청장은 직무유기가 명백하고 정실인사의 결과라 할 것으로 구청장 역시 민원봉사과장과 함께 책임질 일이고 해당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마땅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부하 공무원으로부터 결재는 휴게실로 찾아가 하였을 터인데 청원경찰휴게실이 민원봉사실입니까? 이러한 작태로 전국친절도 1위가 7위로 전락한 것은 당연한 귀결인 바 서대문구청 전체 공무원 얼굴에 먹칠을 한 행위로써 구청장이 문책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이정규 구청장이 운영한다해도 과언이 아닌 단전호흡 수련사범인데 민원봉사과장의 피로누적이 근무지 이탈, 낮잠의 원인이라 할 것인데 이를 사주 및 방조한 것은 이정규 구청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의 근무평점을 제출해 주십시오. 구청 정문입구에 친절도 그래프는 서로를 경쟁하고 있는데 인사나 잘 하고 전화나 잘 받는다고 친절도를 표시한다면 큰 실수가 싹틀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의회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구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이제 21세기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낡은 것은 털어 버리십시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도 있듯이 뭔가 새로운 일, 새 천년 21세기를 맞이할 때는 신선함을 가질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 구청은 구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민심의 흐름을 제대로 판단하는 능력이 결여된 지도자와 일꾼은 올바른 일을 펼칠 수 없습니다. 개혁은 밑에서부터 작은 희망을 일구어 내는 일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의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란한 풍선을 띄우기 보다는 풀린 나사 하나하나 다시 조이는 일부터 시작함으로써 우리 서대문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생각할 것입니다. 새 천년 21세기 우리 모두 서대문구민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튼튼한 다리가 되고 서대문구 가로수가 결코 마르지 않도록 물을 길어올리는 실뿌리가 돼야 할 것입니다.

새 천년, 2000년 여러분께서는 하시는 일 모두가 뜻대로 잘 되시고 가정에 행운과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