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형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북아현2동 출신 김화형 의원입니다. 제3대 전반기 의회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셨던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 기창표 부의장님 그동안 항상 아껴주시고 보살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구정발전에 정진하고 계시는 선량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많은 방청을 해주신 서대문구 구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3대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오늘 본 의원은 어려운 결단을 내리며 그냥 넘어가기에는 우리 모두 아쉬운 상처로 남아있을 것 같아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위공직자로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고 도덕성 상실을 뉘우치지 못하고 공직에 연연하는 이정규 구청장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거론하게 된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최근 문제가 된 바 있는 이정규 구청장의 불륜과 언론 길들이기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구의회가 당연히 짚어보고 척결해야 할 사안이라 생각되어 서대문구민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신문보도와 TV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이정규 구청장이 A여인, 대학강사와 불륜의 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인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구청장은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서대문구의 대표로서 일반 사람들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청렴을 바탕으로 구정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자 규범입니다. 그러나 이정규 구청장은 30대 한 가정의 유부녀와의 성추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며 서대문구민의 자존심을 더럽혔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선량한 서대문구민들도 자존심은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우리 서대문구 구민들의 자존심을 누가 보상하겠습니까? 구청앞에 민원인들이 와서 집회를 하고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질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구청장이 어떻게 부하 직원들에게 명령과 정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집행한 서대문구청 여성구정평가단은 지금 무엇을 평가하고 있는가, 여성구정평가단은 구청장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인가 아니면 구민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인가, 자문자답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와 같이 여성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불륜관계는 당사자만이 아는 사실로 구청장께서 12월 엄동설한에 꽃뱀에게 당했든지 실수를 저질렀든지간에 공직자로서 한 가정의 유부녀와의 관계는 우리 서대문에 큰 상처를 입혔는 바 구의회가 앞장서서 도덕성을 상실한 이정규 구청장 퇴진결의로 실추한 구민의 명예회복과 구의회 위상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고 일간지 K신문 보도에 의하면 이정규 구청장이 A여인과 관계를 시인, 인정한 바 남녀간의 불륜관계는 당사자만이 아는 사실로 사유여하를 막론하고 공소시효 만료로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리한 것으로 이정규 구청장이 법망을 벗어났을 지라도 검찰이 동방예의지국 고위 공직자의 불륜관계에 대한 도덕성 타락까지 면제부를 줄 수는 없습니다. 시민단체의 대변인을 지낸 바 있는 C모씨는 팔베개한 것으로 성희롱하였다고 구속되었고 어느 모 부대의 사단장은 부하직원의 부인을 성추문하였다고 30여 년간 정들었던 군복을 벗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공적으로 져야 하는 공직자입니다.

이정규 구청장 자신이 스스로 도덕적 잘못을 시인한 바 그 책임을 지고 사퇴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600여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여성구정평가단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으로서 구청장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청장의 무엇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구민의 혈세만 축내며 제구실을 못하는 여성구정평가단을 즉시 해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7월 1일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 많은 귀빈과 구민들을 모시고 서대문구청장께서는 민선 2기 구청장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청장께서는 아래와 같은 취임사를 하셨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손으로 뽑힌 민선 구청장으로서 최소한 구민 여러분이 구청장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공사간에 양심의 기준이 되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지도자가 부패하고 진실하지 못해서 우리는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구청장이 깨끗하지 못하면 반드시 그 구민들도 고통받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명심하고 있습니다. 구민 모두가 공유하는 구청장, 구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진실과 정직 그리고 겸손한 태도로 구민 여러분 편에서 온 신명을 바칠 것입니다.

우리를 신뢰할 수 있도록 가장 강하게 묶어주는 것은 진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오직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정도를 걸어갈 것입니다.' 이상 취임사의 한 대목을 읽어 보았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우리 사회는 거짓말 왕국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증받은 국무총리도 거짓말을 밥먹듯 하는 판에 그 누가 거짓말을 못 하리요마는 그래도 이정규 구청장은 서대문구의 희망이었으며 고귀 그 자체였습니다. 공직자는 청렴과 정직 등 도덕성이 최우선돼야 하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제 사회는 나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외국처럼 자신의 행위 등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한 그간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생각을 하지 않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대문 구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구청장 자신을 속인 구청장의 성추문에 대한 그 책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어서 언론 길들이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대문구청은 지난 5월 구청에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고 해서 지역신문 '서대문사람들'의 구독료를 일방적으로 중단해 버렸습니다. 또 구독료를 중단한 이유를 의회에서 주지 말라고 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언제 어떤 의원이 구독료를 주지 말라고 했고 언제 결의를 했다는 것인지 구청이 의원의 의사를 그동안 그렇게 잘 따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역언론이든 중앙언론이든 신문은 사회를 감시하고 바른 소리를 하는 목탁입니다. 신문이 바른 말을 했다면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과 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질책하고 시정해야지 구독료를 덜컥 끊어 버리는 것은 민선 구청장의 횡포입니다.

구청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구독 중단 사유도 황당하기만 합니다. 여론을 호도할 우려가 있어서 중단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기준에서 나온 것이며 사유입니까? 또 안산과 홍제천 의회에 관련된 기사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다른지 신문사에 설명하거나 정정을 요구나 해 보셨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런 절차가 없었다고 합니다. 구독료는 서대문구의회 정례회에서 집행을 승인했고 최초 지급 시점에서 1년을 당연히 지급되는 것이 예산의 운영 지침이나 상도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독료는 주민들의 혈세로 지급되는 것이며 구청장이나 공무원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말 잘 듣는다고 더 주고 밉다고 끊고 이게 어디 주민의 대표로 예산을 집행하는 구청장이 할 일이겠습니까? 구청장이 구예산으로 지역 언론 육성을 위하여 시청료와 구독료를 정기적으로 지불하므로 영향력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회의 거울이라는 언론이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지 아니하고 구청장의 눈치만 살피는 것은 언론이 아니라 바보상자이며 종이상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안 주려면 다 안 주고 주려면 다 주어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왜 안 줍니까?

이런 것이 언론 길들이기 아닙니까? 장난으로 연못에 돌을 던져도 연못 속에 개구리는 그 돌에 맞으면 죽거나 다칩니다. 그러므로 돌을 던지는 쪽에서는 장난일 지 몰라도 한 쪽에서는 생명과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언론 길들이기는 언론말살 정책으로 문화 정책에 역행하는 권리 남용입니다. 새로운 천년, 2000년을 맞아 구의회를 취재하시는 지역 케이블TV, 신문사 제위께서도 신선함을 가질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가지십시오.

집행부 구청과 우리 구의회도 신선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변화를 가지십시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 모두가 뜻대로 잘 되시고 가정의 행운과 만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