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형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김화형 의원입니다. 제3대 후반기 의회를 위해 노심초사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 그리고 항상 아껴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정진하고 계시는 이정규 구청장 이하 선량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 체력단련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 체력단련장은 분명 구민이면 누구든 체력단련을 위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어진 시설일 것입니다. 아울러 이 곳은 오로지 구청장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구청장의 뜻에 따라서만 이용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주민들중에는 이정규 구청장께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공공히 하기 위해서 체력단련장을 단전호흡장으로 꾸미고 자신의 입맛에 따라 운영을 좌지우지한다는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예로 주민들은 체력단련장 관련자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회원을 그만 둬라 이야기하고 정치적 뜻이 많지 않는 이들을 아예 가입조차 시키지 않았다는 등 무수히 많은 증거를 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지역신문인 서대문사람들은 2회에 걸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결과 단전호흡장의 운영은 문제 투성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체력단련장은 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일반 구민에게도 개방해야 하지만 오로지 서대문 국선도 단전호흡 수련원 회원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구청장이 개입하지 않고는 구가 지은 공공시설이 이처럼 편법적으로 운영될 수는 없습니다.

주민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청장은 당장 단전호흡 수련원의 운영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이러한 의사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서대문구청에서 제출한 국선도 단전호흡수련원 관리 및 운영위탁계약서는 내용은 둘째치고 계약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 해 주민들이 운영의 문제를 제기하자 추후에 만들어 비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계약서는 YMCA와 서대문 국선도 단전호흡 동우회 대표 왕문홍씨가 체결한 것인데 계약 날짜도 없고 직인도 생략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적인 기관간의 계약이라면 당연히 공증을 했어야 하는데 어디에도 이러한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 단전호흡 수련을 했던 주민에 따르면 관리 주체가 구청장의 편의에 따라 수시로 변경됐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구청장께서 보시기에는 이 계약서가 문방구에서 파는 간이영수증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엉터리 계약서 한 장으로 위탁 운영되는 단전호흡장을 방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YMCA와 단전호흡장 및 체육회관의 내년도 위탁계약이 금년중에 다시 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전호흡을 주민 체력단련장에서 주민들과 마찰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체력단련장을 YMCA가 수련회원단체에재 위탁할 수 없도록 하고 YMCA 직접 여러 프로그램을 편성 적어도 낮시간에는 문을 닫아 공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계약에 앞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주민 체력단련장 위탁에 앞서 서대문구의회의 동의를 얻을 의향은 없으십니까?

구청장께서는 단전호흡장과 회원들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의심을 받고 계십니다. 따라서 주민 체력단련장에서의 강의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것을 강권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지역언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대부분 유사이래 최고의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으며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에 대해서조차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자유로운 비판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를 증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에는 우리 사회는 아직도 권위주의가 팽배해 있으며 서대문구를 비롯한 일부에서는 과거로의 회귀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현재 서대문구에서는 구청장과 언론이 야합하는 권언유착과 바른 말하는 언론에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언론탄압이 자행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관과 언론이 야합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그 권력이 도덕적이지 못 하던 군사정권시절 언론에 재갈을 물리던 수단이었습니다. 정권은 말 잘 듣는 언론에 많은 특혜를 주고 언론은 이를 대가로 권력을 비호하고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그 결과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전됐다는 2000년대에도 중앙언론은 그 부실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으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탱해 나가는 하나의 축이자 민주화를 가늠하는 척도인 지역언론은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유수 언론은 모두 지역을 바탕에 둔 지역신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의 언론은 분명 기형적으로 발전한 것이며 우리는 등잔불을 지피던 시대에 전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했듯 진짜 우리의 삶을 담는 지역신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자라잡게 된 것은 과거 도덕적이지 못한 정권이 언론과 야합하고 바른 언론을 탄압했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서 바른 감시자의 역할을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총체적으로 부패 무능해졌으며 급기야는 IMF라는 불행한 사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신문은 사회를 감시하고 바른 소리를 하는 목탁으로 사회의 거울입니다. 지역신문 구독료는 구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것으로 구의회가 집행을 승인했고 최초 지급 시점에서 1년은 당연히 지불되는 것이 예산 운용의 지침이나 계약에 맞다 할 것인데 구청장께서는 금년 5월 구청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고 해서 이 지역의 정론신문인 서대문사람들의 구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광고 게재도 막았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관공서와 주민 편의시설에 비치한 신문을 무차별적으로 수거했으며 서대문사람들 신문의 광고 게재 실태까지 암암리에 파악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구청장을 비판하지 않는 신문에 대해서는 예년보다 월등히 많은 광고를 게재하는 등 유착을 시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굳이 그 증가 규모를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구청장께 지역신문 서대문사람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밀린 구독료를 지급할 것과 그간 광고를 수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배려를 할 것을 권유합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에는 모든 지역신문에게 구독과 광고의 공평한 배분을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특히 공평한 배분이라 함은 서대문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순수지역신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역신문은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다양한 여론을 모으고 형성해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기능을 해야 합니다. 지역신문이 온전하게 뿌리내려야만 지역사회는 정체되지 않을 것이며 비리 또한 발생하지 못 하게 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초대와 2대 민선구청장으로서 지역언론을 탄압하고 지역언론과 유착해 서대문 미래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오명을 남기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평한 배분이라 함은 순수 지역신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역신문은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다양한 여론을 모으고 형성해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기능을 해야 합니다. 지역사회는 정체되지 않을 것이며 비리 또한 발생하지 못하게 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초대와 2대 민선구청장으로서 지역언론을 탄압하고 지역언론과 유착해 서대문구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오명을 남기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유규상 의원께서 언급했듯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희동을 중심으로 행정타운이라는 명목하에 연희3동에는 구청사를 비롯하여 보건소, 구립어린이집, 어린이공원, 자연사박물관 등 모든 복지시설이 중점 설치된 가운데 14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청소년수련관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타지역에는 어떤 주민복지 시설이 있는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타지역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서대문구가 살기좋은 화합하는 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난 11월 3일 구민의날 기념사에서 구청장께서 밝힌 바와 같이 현명하고 바른 길을 가기를 구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