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오늘 안건 중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구두로 실시하지 않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부위원장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 제21조 제7항 단서의 후단 중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을 “시간외근무는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경우에만”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용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규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용규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용규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규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용규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장현수 위원장, 박용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발의의원이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례안에 보면 그 앞전에는 의장이 필요하면 인정할 때에 재위촉 기한이 없었나 봐요?

예.

이번에 그러면 최대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2년씩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대로 많이 활동하신 분들이 몇 차례나 계속 연임됐어요?

제가 그건 정확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기본적으로 4년에서 6년 정도까지는 계속 하셨던 것으로

4년에서 6년. 그러면 2년에 한 번씩이면 4년이면 한 4회 정도

3회에서

3회, 4회?

예.

이걸 두 차례에 한해서만 연임 한다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지원팀장 장해라입니다. 제304회 관악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과 박용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25년 관악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사업 및 접수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 활동은 관악구의회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연구단체 구성요건은 대표자 1명, 간사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의원 1명이 가입할 수 있는 연구단체는 1개입니다. 2025년 연구활동비 지원 예산액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 연구단체당 500만원 이내입니다. 연구단체 구성요건을 갖추어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단체로 등록되게 됩니다. 현재 제출된 연구단체는 총 2개 단체이며, 접수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단체는 박용규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께서 탄소중립에 대한 연구학습을 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실천 연구회」를 구성하고 1월 21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두 분 의원님께서 추가로 가입을 희망하시어 총 아홉 분의 회원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연구단체는 손숙희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께서 AI 활용을 통한 관악구의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악구 AI 기반 재난 대응 연구회」를 구성하고 1월 31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한 분 의원님께서 추가로 가입을 희망하시어 총 일곱 분의 회원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신청 접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의원 연구단체 등록현황 부록 참조 정책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연구단체별로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순서는 등록신청 접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실천 연구회」 대표의원이신 박용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용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박용규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연구단체에 등록하고자 탄소중립 실천 연구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탄소중립 실천 연구회는 본의원이 여덟 분 의원님과 함께 활동하고자 지난 1월 21일 등록 신청하였습니다. 국제사회는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에 따른 지구온난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협약(1992년)을 맺고, 교토의정서(1997년)와 파리협정(2015년) 채택을 통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 의제를 논의해 왔습니다.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인간활동에 의한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흡수량을 증대하여 순배출량이 ‘0’이 되는 것을 탄소중립 혹은 ‘넷제로(Net-Zero)’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2050년을 목표로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화석연료 연소, 수소 등 인간활동에 의한 인위적 배출량을 0에 가깝게 감소시키고, 숲 복원, 블루카본 기술, 탄소 제거 기술을 활용한 흡수량 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1.5도 기후 저지선을 설정하고 인류 생존 및 생태계 보전을 담보하기 위해 넘지 말아야 할 최후의 한계선을 설정했습니다. 평균 온도 상승, 호우 및 가뭄 피해 증가, 해양·어획량 피해, 생태계 절반 이상 상실을 초래하는 현상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총 누적 배출량과 비례하며, 지구가 소화할 수 있는 한정된 양을 넘어서면 각종 재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관악구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청정관악’을 비전으로 2050년까지 100% 감축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두 가지 핵심 전략으로 건축, 도로 수송, 숲 조성, 폐기물, 대응 기반, 건강, 재난·재해, 산림 및 생태계, 물 관리, 적응 기반사업을 위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8대 중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발맞춰 관악구의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통해 직접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FGI(초점집단 인터뷰) 연구용역 대상인 주민분들과 소통함으로써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주민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동안 모호하고 추상적으로만 여겨졌던 탄소중립 실천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의 인식 변화, 주민참여형 탄소중립 캠페인, 탄소중립 실천방안의 구체화, 사회적 합의와 협력 증진 등을 도출해 낼 것입니다. 탄소중립실천연구회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현가능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주민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탄소중립 실천 연구회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부록 참조

박용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연구단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은 쭉 제안설명을 들어보니까 너무 거창합니다. 거창한 거는 좋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의회 연구단체라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과 환경이 처해져 있는 그런 거를 좀 잘 연구해서 우리 주민의 삶 그리고 우리 관악구에서 어떻게 그런 걸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제안 이런 것이지 기후협약 이런 거는 참 좋은데 뒤쪽으로 보니까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어디를 좀 다녀보고 싶은 뭐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주민들과 같이 넣으면, 그런데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하고 화합하는 연구단체, 어떻게 보면 너무 정치로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공부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화합하고 하는 거는 좋은데 각 한 진영만 데리고 가신다고 그러면 제가 무조건 브레이크를 걸 겁니다. 합리적으로 어떤 일들이든지 좀 진행해 주시고, 우리 지금 국제적으로도 문제고 우리 한국에서 정치적으로나 산불 이런 것도 엄청 문제입니다. 자꾸 주민들 갈등 유도보다는 통합 그런 데에 중점을 둬서 우리 관악구가 화합할 수 있고 정쟁하지 말고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단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연구단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악구 AI 기반 재난 대응 연구회」 대표의원이신 손숙희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손숙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