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형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문직 공무원 확대운영 방안계획은 없는지, 안산은 아파트 공화국인가를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항상 의회를 위해 노심초사 애써주시는 오환인 의장님, 항상 아껴주시고 보살펴주시는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구정발전에 정진하고 계시는 선량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북아현2동 출신 김화형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도 개혁과 개방이라는 시대적 요청과 압박을 받아오고 있는 것이 지금의 냉엄한 현실입니다. 현재 21세기에는 과거에 아날로그의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변화하는 세기적 전환기를 맞아 국제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보능력이 절실히 요구되기에 공직사회의 인사패턴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개방의 임용방법을 실시키로 한 것도 이러한 시대적 필연적 발전 방안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지나간 우리 나라의 공직역사를 살펴보자면 조선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정1품에서 정9품까지 18개의 품계를 만들어서 일정기간 국가에 공헌하거나 특출한 공적을 쌓으면 품계를 올려줌으로써 승진욕구를 직무에 대한 동기부여로 연결시켰습니다. 이런 관행은 일제의 군국주의적 위계질서로 더욱 강화되었고 해방 후에는 공직의 안전성을 우선시하는 정년보장제도와 맞물려 공무원의 계급제도가 마치 철칙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료사회의 계급제도는 경험이나 경력을 중시하는 농경사회나 산업사회에서는 어느정도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이 지식과 창의력을 중시하는 정보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그 타당성과 필요성은 상당 부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가 고위공무원들의 계급을 폐지하고 서구식 직위분리제에 따라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고려한 직무값으로 보수등급을 결정하기로 한 것은 매우 잘 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무사안일, 무책임, 철밥통으로 표상되는 관료문화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필수불가결한 조치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효율성과 능률성을 추구하는 세계적인 기업에에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일례를 살펴보면, 보수적인 조직문화를 유지하고 있던 기업이었던 세계적 기업 휴렛펙커드(HP)가 변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칼리페리오니라는 젊은 여성을 회장으로 영입하였는데 그녀는 상위직이 공석이 된 경우에는 그 자리를 내부직원들로 승진시킬 것이 아니라 반드시 외부인사로 채웠고 향후로도 그렇게 한다고 천명하여 휴렛패커드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내부라도 전문가를 발굴해서 승진시키는 것이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조직문화의 변혁도 위에서부터 바뀌어야 아래에까지 차례로 바뀔 수 있다는 외국의 첨단기업체들의 사례는 그 사실을 명확히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기업체의 경영방식을 서구에서는 공공부문에서도 개혁의 철칙으로 여기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료사회의 문화를 바꾸려면 반드시 고위공무원들을 외부전문가 또한 내부에서는 전문가를 발굴하는 인사정책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중앙부처에는 10개 분야 213개 직위를 개방형 전문직위로 선정하여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999년에 전주시가 선도적으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전문직을 문화, 영상산업, 환경관리, 도시계획, 교통계획 등 6개 분야에 각 1명씩을 공개로 채용하고 공원녹지과장을 특별채용하였다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동과 개혁의 새로운 시점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급격히 변화하는 정보화시대에 적용하기 위하여 집행부인 서대문구청에서도 특히 업무적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개방형 전문직위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차선으로 내부에서라도 그 분야에서 실무형으로 발굴하여 잦은 인사정책의 낭비를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적인 근거로도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 4에 당해기관의 직위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분야에 개방형 전문가를 외부로부터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가능하다 봅니다. 그러므로 현재 지자체 수준에서 고위직에 대한 개방형 전문가를 영입한 경우가 전무한 상태인 시점에서 집행부인 서대문구청에서도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고위 공무원인 국장급 1∼2명, 주사, 사무관급 3∼4명 정도를 개방형 전문가로 바꾸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침체된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을 내부에서 발굴해서 승진 또는 실무형으로 배치시킨다면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더욱더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어서 안산은 아파트 공화국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족 정기를 함양시키며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이 깃들어 있는 유적,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끼고 있는 안산, 서울을 상징하는 남산과 비견되는 서대문의 안산, 산은 우리에게 맑고 시원한 공기를 주며, 넓은 마음과 가슴을 품어주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나 체육시설을 핑계로 하나둘씩 파헤쳐져 벌거숭이로 변화해가는 우리의 안산, 여기에다 구청장께서는 표를 의식해서인지 선심행정을 남발하여 산에 체육시설을 가림막으로 설치해서 산의 허리를 잘라 버리는가 하면 안산자락에 무려 9개의 고층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어 조망권과 환경보호 개념은커녕 산 본래의 개념조차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이것은 구청장의 표의식 선심행정으로 일어난 일로서 분명 구청장께서는 안산훼손의 장본인으로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제8회 구민의 날 행사에서 어머니의 품과 같은 안산을 파괴 일보 직전에서 지켰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양아파트 사업승인을 해주지 않은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며 업적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안산을 보십시오. 안산 내부에는 체육시설과 가림막으로 황폐되어 있고 안산 자락에는 23층 높이의 현저4재개발아파트 1,900세대 19층의 연희B지구아파트 581세대와 한화아파트 139세대 18층의 금화지구 재개발아파트 1,124세대 15층의 홍제14재개발아파트 474세대와 독립문파크빌아파트 290세대 등 고층아파트를 비롯해 지난 '71년 지어진 공무원 시범아파트와 재건축아파트인 대림아파트 234세대 및 성원아파트 242세대도 안산자락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들 아파트는 표고 110m까지 건설돼 있어 아파트 높이까지 합할 경우 최고 295m인 안산을 절반 이상을 가리게 돼 있어 안산의 자연 훼손을 구청장의 업적이 아니라 최대의 치욕이라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서울시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남산 외인아파트와 남산시민아파트를 철거 공원으로 조성한 조치와 역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지 민선구청장으로서 표의식 선심행정이 낳은 최대의 졸작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금화지구는 안산중턱에 자리잡고 있어 원래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재개발아파트로 짓기로 계획을 변경한 것은 이정규 구청장께서 안산을 아파트 공화국으로 만든 기초의 자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숨이 꽉 막혀버리는 연희B지구 성원아파트는 홍은동 어느 곳에서 보나 안산을 가로막고 있으며 가슴까지 박혀있는 듯한 느낌이 아파트 최대의 졸작이라 사료됩니다. 산, 아름다운 우리 서대문의 안산, 구청장께서 안산 살리기 운동좀 이제 그만하십시오. 표의식 선심행정은 안산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이제 안산은 봉우리만 남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철학이 부족해 오늘날처럼 무계획적인 산림개발을 초래한 것을 인정하고 개발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등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을 해나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신으로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에 따르면 연희3동 성원아파트 581세대 앞 도로 낮추기공사 예상금액이 6억이 책정되었습니다. 200m도로에 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고 성원아파트에 특혜를 준다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방금 이기봉 의원의 질의 내용을 보면 예비비 4억이 포함된 10억이 투자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예산안을 심의할 때 우리 서대문구의원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왜 4억 빼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낮추기공사에 예비비 4억을 추가시킨다는 것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안은 불용처리해서 다음에 다시 예산안에 넣을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