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형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북아현2동 출신 김화형 의원입니다. 제3대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주시는 오환인 의장님, 김종철 부의장님,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궂은 일 어려운 일 가리지 않고 구정발전에 진정 애쓰시고 계신 이정규 구청장 이하 선량한 공직자 여러분! 그 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의회 발전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 구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기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난날의 다사다난 했던 일들을 되돌아봅니다. 일전에 모 의원께서 신성한 구의회 회의장에서 충정어린 마음으로 구의원 제위께 집에 가서 애나 봐라, 구의회가 개판이라고 일갈하셨습니다. 집에서 애들이나 봐주려고 했더니 아이들이 귀찮아 하면서 저희 또래끼리만 어울려 애봐주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애나 보라시던 모 의원께서 의원직을 갖고 계셨고 여타 의원께서도 사퇴하지 않으셨고 구청장께서도 사퇴하지 않았는데 집에서 애나 보고있으면 직무이탈 이전에 웃음거리일 것이고 본 의원을 구의회로 보내주신 지역주민의 여망을 배반할 수 없어 마지막 정례 행정사무감사로 개판의회라는 오명을 씻을까 하여 심히 부끄럽고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 8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거행된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환경보존 그림그리기와 글짓기 대회 시상식에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이정규 구청장의 인사말씀에 공감하며 장려해야 할 좋은 행사입니다. 국세, 지방세를 불문하고 세금내기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것이고 돈이 남아돌아서 세금을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학생들의 환경친화사업에 구민의 혈세가 사용된다면 어렵게 세금을 납부한 구민들은 긍지와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자신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건물에 가리어 안산을 바라볼 수 없는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구청장이 표를 의식한 선심행정의 하나로 19층 높이로 8개의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안산 중턱에서 안산을 가로막고 있는 성원아파트를 보고 어떤 모양의 그림과 어떤 내용의 글을 지었는지 자못 궁금합니다. 구청이 안산관리를 위해 노력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구청장이 특정인들의 표를 의식해서 산을 훼손한 배드민턴장과 가림막 방치, 물을 받기 위한 약수터의 세면구조물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약수터의 창고형 콘크리트 구조물 방치, 과다한 등산로와 산허리를 밀어낸 차가 다닐 수 있는 등산로 아닌 등산로 등을 방치한 것은 매년 봄마다 거창하게 식수행사만 벌려 생색만 낸 것으로 그 동안 안산환경에 대한 관심이 없었음을 입증한 것이며 이는 환경보존 그림그리기와 글짓기대회에서 구청장이 한 치사와 모순되는 것으로 환경에 대한 구청장의 의식에 이중성 입증으로 표리부동입니다. 우리 의회 산환경특별위원회의 가림막철거 진척사항은 지켜 볼 일입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환경그림그리기와 글짓기대회에서 입에 발린 축사만 할 것이 아니라 추경예산을 더 사용하더라도 등산로 축소 등 안산의 몸살을 치유하여 그 동안 어른들의 잘못을 고치고서 안산의 살아나는 모습과 지난 가뭄에 물차로 물을 실어다가 뿌려주면서 공들여 가꾼 자연관찰로를 학생들에게 먼저 보여준 이후에 내년에 열릴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환경그림그리기와 글짓기대회에서 지난달 8일 구청장이 한 치사때 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울 수 있도록 조치할 의사가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소비하는 다양한 업무추진비는 일반서민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크고 작은 수 많은 행사를 집행하면서 쏟아부은 예산이 전부 낭비라고 볼 수는 없지만 꼭 우리 구민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사적으로 소비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나는 것은 본 의원 뿐이 아닐 것입니다.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불우한 이웃을 위해 조금이라도 내놓을 의향은 있는지 묻습니다. 이정규 구청장께서 여성의 눈이 섬세하다고 여성의 눈을 예찬하셨습니다. 섬세한 여성의 눈으로 이정규 구청장의 구정을 평가하라고 600여 명의 여성구정평가단을 만들어 구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능력이 부족한 탓인지 알 수 없으나 구 예산을 소비하는 여성구정평가단이 이정규 구청장의 구정을 평가하였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고 여성구정평가단의 구정평가서를 접해 본 일도 없습니다. 남성의 눈에 어떠한 결함이 있기에 구정평가에 남성이 적합하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구구한 사연은 차치하고 38만 구민의 절반이 남성인데 구정평가단에 남성을 제외한 것은 성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성구정평가단의 지출명세서와 구정평가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구정평가단이 구정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구민의 혈세를 소비하는 여성구정평가단의 성과가 미흡하다면 빛 좋은 개살구라 이정규 구청장의 사조직에 지나지 않는 바 즉시 해체하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의 중심인 안산자락에 5층 높이의 11평형 479세대의 시민아파트를 철거하고 32평, 29평형, 26평 아파트 494세대를 13층 높이로 신축하는 성원아파트 재건축사업을 1997년 8월 사업시행인가 하였습니다. 장사꾼인 공사업자가 밑지는 사업에 투자할 이유가 없고 늘어난 세대수와 연면적으로 보아 재건축조합원과 시공회사 공히 이해관계에 만족하였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것입니다. 8개월 후 1998년 29평형은 없애고 42평, 45평, 49평형 87세대를 추가하여 19층 높이로 581세대를 신축하는 것으로 설계변경 승인하여 특정공사업자를 이롭게 하였다는 의구심을 본 의원만 갖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노후한 5층 높이의 시민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13층 높이로 인가한 것은 불가피한 일로 있을 수 있다고 하여도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42평, 45평, 49평형 87세대를 늘려서 설계변경 승인하여 8개의 19층 높이의 괴물로 안산을 죽인 것은 공사업자와 구청장이 야합한 행정실수라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계변경 승인 당시 환경영향평가서와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을 망쳐놓고서 세수증대라느니 38만 구민의 조망권을 놓고서 조망권 확보라느니 안산과 키재기한 것을 주위환경 때문이라는 설계변경 승인이유는 구상유취한 사유로 거론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구행정의 최고책임자는 구청장인 바 스카이라인을 망친 책임은 구청장이 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연희A지구 시민아파트 철거현장을 답사한 바 성원아파트의 고도와 비슷한 부분에 있었습니다.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등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어 사는 것이 우리사회이고 인간의 삶이라 할 것인데 연희A지구 시민아파트의 구민은 가진 것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우리구에서 몰아냈습니다.

연희A지구 시민아파트의 철거목적과 취지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성원아파트의 재건축은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아파트 42평, 49평형 87세대를 증축을 변경 승인하였는 바 세수증대에 도움이 안 되거나 덜 되는 시민은 몰아내고 많이 가진 자만 서대문구민으로 유치하겠다는 인간차별 발상이라 할 것입니다. 먼훗날 이정규 구청장께서 퇴임하신 후에 성원아파트와 안산 얘기가 나오면 예전에 이정규라는 사람이 구청장으로 재임시 주위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람차별 하면서 남기신 불후의 걸작이라고 전해 주겠습니다. 성원아파트 진입로는 수 십년 된 이면도로로써 성원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이전부터 지금현재와 같은 상태로 존재하였고 이용되고 있습니다.

성원아파트 진입로에 고도가 높은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성원아파트 진입로의 고도가 높았다면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당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공사업자에게 진입로의 고도를 낮추도록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명시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공사완료 시점에 이르러서 진입로의 고도를 낮춰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입로의 고도를 낮춰야 할 타당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구민의 혈세로 고도를 낮추려는 것은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및 87세대 증축 설계변경승인 당시 공사업자에게 진입로의 고도를 낮추도록 조건을 명시할 수 없는 약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구심이 가는 것은 본 의원 뿐이 아닐 것입니다.

무엇에 쫓기는 것처럼 작금에 이르러 진입로의 고도를 낮추려는 것은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구민의 혈세로 구청장의 생색을 내려는 선심행정의 목적입니다. 엊그제 일요일에 또 다시 성원아파트와 진입로 그리고 안산에 올라 보았습니다. 연희교차로 쪽에서 안산을 보면 성원아파트가 가로막아 안산봉우리 조차 보이지 않았고 홍은3동, 남가좌2동 쪽에서 바라보면 장벽에 막혀있는 듯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산에서 내려다 보면 성원아파트만 보여 그야말로 가슴이 답답하였으며 수 십년 사용한 성원아파트 진입로 이용에 아무런 불편이 없었습니다. 성원아파트 진입로 고도낮추기 공사비로 의회가 6억원을 책정하였는데 예비비 2억 9,400만원을 더하여 8억 9,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구청장이면 이런 식의 주먹구구로 주민의 혈세를 의회승인도 없이 소비해도 되는 것인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규 구청장께서 개인사업가라면 즉흥적으로 사업을 구상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계획을 적당히 주먹구구로 수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어서 요즘 서대문구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서대문문화원 설립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서대문구청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지역사회의 개발과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서대문문화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대문문화원 설립은 월드컵이라는 세계적 축제와 주민들의 늘어나는 문화적 욕구를 감안한다면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원에 구청장의 측근인사를 사무국장으로 임명해 정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오히려 서대문구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넓게 퍼지고 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한 퇴직공무원의 자리 마련을 위해 문화원 설립이 추진됐고 이 인사가 이미 사무국장으로 내정됐다고 합니다.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서대문구민 특히 문화원 설립추진위원이나 문화원 회원이 되고자 자청하고 기금까지 출연한 사람들은 그 순수한 뜻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과 퇴직공무원의 들러리로 전락하는 불행한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인사가 사무국장이 된다면 발전적인 설립취지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뜻을 함부로 거스를 수 없을 것이며 구청장을 위해 홍보역을 자청하지 말라는 법 또한 없을 것입니다. 특히 내년은 구청장을 비롯한 지방선거가 있는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한 퇴직공무원에 의해 순수해야 할 문화원이 농락당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면 이 인사를 위한 문화원 설립은 오히려 서대문의 문화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서대문문화원의 사무국장은 지역문화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지식을 가진 이 지역을 진정 사랑하는 민간인이 맡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행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다면 구에서 문화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원, 문화원의 운영을 도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굳이 이 지역에 살지도 않고 문화행정을 해 보지도 않은 인사를 행정력이 있다해서 사무국장으로 내정하려 한다면 의혹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의혹의 대상이 되는 분께서도 서대문에 대한 사랑을 국장이 되고자 하는 이유로 내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직에 평생을 몸담은 인사로서 품위를 생각한다면 진정으로 지역을 사랑하신다면 사무국장이라는 감투에 연연해 하지 말고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문화원 발전에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퇴직공무원이 문화원의 사무국장을 맡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는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문화원의 국장은 형식적으로 문화원의 이사회나 원장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 때문에 오히려 의혹이 되는 인사가 사무국장이 된다면 문화원은 출범과 동시에 구청장의 들러리 기관이라는 오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서대문구의 문화발전을 위해 이 인사가 사무국장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끝으로 서대문문화원의 원장과 이사를 맡으실 분들께도 당부드립니다. 퇴직공무원을 사무국장으로 채용 어용기관이라는 오명을 자초해서 문화원 설립에 오히려 주민간의 반목을 생성하는 계기가 되거나 퇴직공무원의 자리연장을 위한 방편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청장은 일반 사람들 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건전한 정신으로 구정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는 지도자로서의 공정성과 권위를 의심케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진실로 구민을 위한 행정, 부하직원에게 귀감이 되는 구청장으로 남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어떤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아님을 말씀드리며 인식의 차이나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정발전을 위한 서로의 아픔으로 이해하여 넓으신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