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형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김화형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서대문구 보건소의 열악한 내과 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의료제도에 의해 진찰진료 등 의료와 관련된 행위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더구나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서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의료보호법이 법률로서 제정되었습니다. 여기 서대문보건소에서 준비한 지역보건의료계획, 1998년도 그리고 1999년, 2002년까지 이 두 권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기의 내용 하나를 발췌하겠습니다. 인구의 증가와 고령화의 진전, 질병구조의 변화, 의학 의료기술의 진보 등 보건의료를 둘러싼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고 생활수준 등의 향상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요구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음에 따라 동 계획은 새로운 과제에 정확하게 대응하면서 보건의료시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함. 아래 내용에 달콤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이 두 권이 비슷하게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보건소의 환경은 변했습니다. 시설도, 교통 모두 새롭게 변해 환자 수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대문보건소의 하루 내과 진료인원은 200명에서 270여명, 일반의원급 진료인원 약 50명에서 70명을 진료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의사에게 하달된 진료인원도 75명선입니다. 현재 서대문보건소의 내과 의사 한 분 200명에서 270여명 진료합니다.

외부에서 방문의사 한 분이 오전에 잠깐 진료한다고 하지만 소속감 없는 진료행위는 서대문구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의료행위는 인간의 신체를 맡기는 생명과도 직결되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일입니다. 앞서 말한 서대문보건소에서 발행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 실천에 옮기지 않는 빛 좋은 개살구, 앞으로 발행하지 마십시오.

예산이 아깝습니다. 보건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환자는 훌륭한 의사에게 여유를 갖고 양질의 진료를 받고 싶어합니다.

의사 한 분이 하루에 200여명을 진료한다는 것은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좋은 의술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서대문구민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말없는 다수의 구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많은 환자가 여유를 갖고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조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주객이 뒤바뀐 노인정 개관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우리구 관내 북가좌1동 경로당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개관식의 주인공이신 노인회장님은 물론이고 축하주민이 운집하였으며, 경로당 개관을 축하하는 하객으로 구청장, 구의회의장, 지구당위원장, 시의원, 장관부인 등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었습니다. 식순에 따라 축사가 있었는데 구청장, 의회의장이 먼저 축사를 했고 지구당위원장, 시의원, 노인회장 등은 꿔다놓은 보릿자루처럼 모두 제쳐놓고, 장관부인께서 축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경로당개관식 행사를 누가 진행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이정규 구청장께서 직위를 이용한 전횡이거나, 마음대로 행정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의전은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질서가 파괴되면 공직사회의 기강도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구청장이 지키지 않는 질서를 부하직원에게 지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서대문구 북가좌1동 경로당 개관식 행사는 산업자원부의 행사가 아닙니다. 의전절차까지 논할 가치도 없거니와 개관식의 주인공이신 노인회장을 제쳐놓고 웃어른 공경하는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마저 저버리면서 장관부인께서 축사를 하도록 한 제왕적 작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5월에도 홍은2동 노인잔치에서 구청장부인과 장관부인께서 축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본인이 못나오면 부구청장이 축사를 대독할 것이고, 그도 여의치 않다면 위임받은 공무원이 축사를 대독할 것이며, 그도 저도 아니면 그만이지, 아무리 여성상위 시대라고 하여도 부인들의 축사가 웬 말입니까? 묻겠습니다. 이정규 구청장부인과 장재식 장관부인께서 서대문구의 무슨 직책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북가좌1동 경로당개관 공식행사에서 의전절차를 무시한 불경한 작태는 지탄받아 마땅한 바 담당국장께서는 구청장과 상의하여 주민들과 2만여 노인장들께 필히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문화원설립에 대해서 구청장께 질문하였습니다.

오늘 행정관리국장께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한 뒤 많은 격려전화와 문제점에 대한 제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화원 설립에 대한 구민과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관심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며, 지금까지의 준비과정이 잘못돼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서대문문화원 설립은 담당부서를 배제한 채 사무국장이 되고자하는 국장급 인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문화원설립 발기인에 문화에 대한 학식과 경륜있는 진짜 문화인이나 덕망 있고 신뢰받는 인사는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음식점을 경영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등 오로지 기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만으로 채워지다시피 했습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문화원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이사가 되다니 서대문문화원의 앞날이 심히 우려됩니다.

발기인의 섭외를 전직 국장이 도맡아 하다시피 했고 자신이 사무국장이 되기 위해 유리한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다보니 이러한 결과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불합리한 일은 구청장의 지원과 묵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원은 아직 설립전이고 지금부터라도 담당부서에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설립을 추진한다면 또 구청장께서 특정인을 사무국장으로 내정한 사실을 철회한다면 얼마든지 바로잡을 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은 그간의 문화원설립 추진과정을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화원설립 추진위원 명단과 기금출연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합리적인 방향에서 문화원설립이 계속 추진된다면 구청장의 도덕성문제가 여론의 도마에 오를 것이며, 행정운영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