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형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북아현2동 출신 김화형 의원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며 준비하고 질문하지만 타성에 빠져 있는 듯한 구청장의 무성의한 답변은 구민들을 모독하며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것이 본의원이 지금까지 겪어온 생각이지만 그래도 주민의 대표로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이며,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판단을 의뢰한다는 자세로 본 의원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에 따라 구정질문에 임하고 있음을 밝혀둡니다.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이곳에 오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0만을 대표하는 서대문구의회 구의회를 이끌어 주시는 오환인 의장님, 김종철 부의장님, 선배 의원 그리고 동료 의원님,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정규 구청장 이하 선량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고마움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7월 제85회 정례회의에서 본 의원의 구정질의에 대하여 "김화형 의원이 상당히 논리적이고 앞서가는 생각이 있는 듯 하지만, 나 하고는 영 길이 안 맞아 시각이 맞지가 않아 의회의 권위와 위상을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답변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비아냥조로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본 의원의 권리와 의무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구청장 가슴속에 진한 앙금이 쌓여있음을 은유적으로 토로하더니, 최근 그 앙갚음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구민이 익히 알고 있는 사실로, 행정자치부 정책에 의거 종전 동사무소의 업무를 대부분 구청으로 이관하고 15인 이상 25인 이하 직능대표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토록 함에 따라 동장실을 없애라는 것이고 그리함으로서 주민과의 유대를 공고히 함과 아울러 문화생활증진과 민생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으로 1998년 10월 준공된 북아현2동사무소는 애시당초 동장실을 만들지 않았고 동장실이 없어도 주민들이 동사무소 이용에 아무런 불편과 부작용이 없었으며 앞의 세 사람의 동장들도 업무에 불편없이 잘 지내고 갔습니다.

또한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북아현2동은 찬조비 염출의 어려움으로 4년전에 찬조비로 운영하는 방위협의회가 자연스럽게 소멸되어 없어졌습니다. 우리구 21개 동장의 재임기간을 비교하여 볼 때 이번 북아현2동 동장은 특별한 사유없이 이상하게 빨리 경질하여 홍은3동장을 역임한 B사무관으로 지난 7월 10일 발령, 교체하였는데 구청장으로부터 모종의 특명과 권한을 위임받았음인지 알 수 없으나 부임즉시 정부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2층 주민회의실에다 동장실을 만들어 권위를 과시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7월 25일과 8월 27일 통장회의에서 방위협의회 추천을 계속 독려하였고 뿐만 아니라 저녁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동장 판공비라고 우겨대며 본 의원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본 의원을 가르치려 하는 것은 동장의 오만함을 드러낸 행동이자 예산을 심의하는 구의회를 능멸한 것입니다. B동장은 부임초부터 여러차례 근무지를 이탈하여 직무유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동장의 직무집행을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는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보고 받았을 터인데 아직도 징계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구청장이 이렇게 하도록 지시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4년전 자연 소멸로 없어진 방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그 동기가 순수하고 정당하다면 동장에게 책임이 따를 사안이 아닐 것입니다. 구청장이 속한 특정정당의 부위원장께서 8월초에 방위협의회 회장으로 이미 내정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역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같은 정당의 지구당 위원장으로부터 북아현2동 구의원 후보로 내천된 바 있는 P씨도 방위협의회 부회장으로 언제 내정 또는 임명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P씨가 자신의 칼라사진과 구성되지도 아니한 방위협의회 부회장 직함을 인쇄하여 8월 28일부터 배포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2층 회의실에 동장실을 만들고 방위협의회 구성을 획책한 것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조직 확장 기도이며, 동장의 사전선거운동 관여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지과정의 여하를 막론하고 구청장은 알고 있어야 하고 알고 있었다 할 것으로 B동장의 일련의 행위는 구청장이 책임지지 않을 수 없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이와같이 행자부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동장실을 만들어 권위를 과시, 주민위에 군림한 B동장의 행위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하여는 행자부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이나, 없애라는 동장실을 만들어 권위 과시 및 근무지이탈, 의심 가는 방위협의회 구성획책, 행위 등은 구청장이 자랑하는 5년연속 친절1등이 빛좋은 개살구이며 행정서비스 큐-마크 획득이 주민기만극이라는 사실입증이라 할 것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은 B동장의 행위에 대하여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덧붙여 지난 9월 24일 구청 정문 앞에 적법한 행정의 집단행동 중단하라, 억지민원 이제 그만 모든 주민 피해본다라는 2개의 현수막을 서대문구민이 가장 많이 모이는 새마을알뜰마당 개장에 맞추어 걸었습니다. 이렇게 주민을 경시하는 현수막은 구청장이 주민 위에 군림하는 제왕인양 권위를 과시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업무집행에 지장이 많사오니 집단행동을 삼가해주십시오라고 현수막을 걸었어도 안되는 일일 것인데 집단행동을 중단하라고 주민에게 명령 지시하는 구청장은 서대문구청장뿐일 것입니다.

구민이 구청에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집행부가 무능하거나 집행에 과오가 있다할 것으로 구민의 민원을 가능한한 해결해줄 방법을 모색하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설득하지 아니하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대로변의 집단행동 중단하라고 현수막을 걸었는데 구청장이 구민들과 경쟁하는 것인지 한심한 작태입니다. 이러한 작태는 아직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권위의식에 도취한 주민 경시행위로 능력 없으면 노력을 해야지 구청장의 할 일이 아닙니다. 주민에게 명령하는 것이 친절 1위인가, 아닐 것입니다.

주민의 집단민원을 야기한 것이 행정품질 Q마크인가, 이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어서 구체적으로 구행정 품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대문구청 청사와 대로변 여러곳에 9월부터 서대문구청이 국내최우수 행정서비스 Q마크 인증받은 것을 경축하는 현수막과 지역신문에 게재한 선전광고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1개월이 채 안 된 2001년 9월 24일 저녁 9시 KBS텔레비전 뉴스에서 서대문의 상징인 독립문 심볼과 구청현판 및 현수막을 보여주면서 행정서비스가 국내최우수 라고 구청측이 주장하는 큐-마크 인증평가를 받은 자치단체는 두 곳 뿐이며 그나마 300만원이나 들여서 7등급중 4번째 등급인 'AA'라는 것이며, 인증기관 담당자 왈, 자기네들 서비스 등급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달라고 해서 인증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인증 발행기준은 높은 레벨이 아니고 조직이 산업활동을 하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준수해야 고객이 받아들인다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이 30여개의 현수막과 지역신문에 광고하여 자랑한 국내최우수 서비스 큐-마크 인증획득이 돈주고 받은 것이며 중간 수준으로 별 것 아닌 것을 과장하여 구청장의 업적을 선전한 가증스런 구민기만이며 구청장의 망신은 자업자득이라 당연하다 할 것이나 구민을 망신시킴으로 구민의 긍지에 먹칠을 했습니다.

우리가 먹는것, 입는 것, 사용하는 물건의 품질은 소비자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좋은 재화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일부 재화에 '품', '큐', 'KS마크' 등을 붙여 품질의 등급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는 선전이며 소비자와의 약속입니다. 서대문구청에다가 국내 최우수 행정서비스 큐-마크 인증서를 발행한 한국능률협회의 법적인 지위와 권위는 알 수 없으나 서대문구청이 획득하였다는 국내최우수 행정서비스 Q마크, 구행정의 품질이 국내최우수라는 것을 홍보, 선전할 목적으로 KBS 보도와 같이 별 것 아닌 것을 돈을 주고 평가받은 것입니다.

구행정의 품질은 말없는 다수의 구민이 평가하는 것이지, 제3자와 구청장이 사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국가기관인 구청이 민간단체로부터 전국최우수 행정서비스 큐-마크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은 언어도단이며 한마디로 웃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본 의원이 여성구정평가단 해체촉구에 대하여 구가 하는 행정이 옳은가?

그른가를 여성구정평가단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고, 연인원 4,386명이 참가하여 큰 성과를 냈고, 그렇게 보고있다고 여성구정평가단이 구행정의 품질을 좋게 평가하였다는 답변으로 대신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애지중지 하시는 여성구정평가단이 구행정의 품질을 잘 평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인 구청이, 돈을 주고 민간단체로부터 국내최우수 행정서비스 Q마크 인준을 받아, 30여개의 대형 현수막과 지역 신문에 선전 및 광고하였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여성구정평가단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여성구정평가단을 즉각 해체하십시오.

그것만이 구청장을 믿고 따랐던 선량한 여성구정평가단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여성구정평가단이 구청장의 사조직이 아니라는 사실입증입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속빈강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자질이나 능력이 부족하면 부단한 노력으로 부족함을 채워야 할 것이고 그래도 부족하면 어쩔수 없이 거꾸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것인데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적과 능력을 과대포장 선전하여 줄서기에 맨 앞에 서고 싶은 욕심 때문에 판단이 흐려져 전국 최우수 행정서비스 큐-마크를 돈 주고 만든 것을 KBS가 보도함으로써 처음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대중매체로 서대문구민을 망신시켰습니다.

구민긍지에 먹칠을 하였고, 시거든 떫지나 말랬다고, 말이 좋아 찬조비지 하나에 10여만원씩 하는 현수막 30여개의 제작 설치비용을 찬조비로 염출하여 민폐를 끼쳤으며 일정한 장소에 그것도 허가없이 현수막을 설치하면 위법이라 하여 가차없이 철거.수거하면서 구청장 임의로 임의장소에 30여 개의 대형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구청장이 위법을 솔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구청장의 가시행정 및 구민을 기만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구청장직에 연연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현수막 불법 설치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구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신문지상 게재 사과 및 공개사과 해야 할 것이며, 현수막 30여개 설치비용으로 염출한 찬조비는 민폐이오니 공개적으로 즉각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돈 주고 획득하여 구민을 기만 및 긍지에 먹칠을 한 국내최우수 행정서비스 큐-마크 인증서는 반려하십시오. 그리고 전국최우수 행정서비스 큐-마크 획득 경축선전 현수막과 지역신문에 광고한 방법, 기간, 규모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민에게 사죄, 사과하십시오. 2001년 9월 24일 저녁 9시 KBS 텔레비전 뉴스가 오보라면 KBS는 서대문구청과 40만 서대문구민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KBS가 오보한 날부터 오늘까지 22일이라는 시간이 경과하였는 바, 구청장은 그동안에 이미 KBS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야 합니다. 20여일이 지난 작금에 이르도록 KBS를 고소하지 아니하였고 지금이라도 즉각 고소하지 아니하거나 고소하지 못한다면 2001년 9월 24일 저녁 9시 KBS 텔레비전 뉴스가 오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구청장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은 변명이고 거짓일 것이 뻔한 바, 질의할 가치도 없으려니와 구청장은 답변할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주문은 생략하오니 구청장의 현명한 판단을 지켜볼 것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 인용한, 표기 및 익명, 그리고 단체 및 직위 등, 어떤 특정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폄하할 의도가 아니었음을 말씀드리오니 깊은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인식과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