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형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김화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부의장님 선배의원님 또한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오병한 부구청장님 그리고 공직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 7월 6일,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서대문구 보건소의 하루 내과진료환자가 200명에서 270여명으로 과다하여 열악하므로, 빠른 시일내에 많은 환자가 여유를 갖고,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조치할 의사가 있는지 그 여부를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건소장이 2001년 1월부터 6월까지 하루평균 187명을 진료하였고, 지난 1월부터 오전에는 방문의사가 진료해주고 있는데, 환자가 많은 날은 하루 250명을 진료하였으며, 의약과장과 보건소장이 진료하여 문제가 없는 양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추가질의를 통하여 보건소장의 진료한 내과환자의 명단 제출을 요구한바 있고, 연이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문서로 보건소장이 진료한 내과환자 명단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보건소장 자신이 진료한 내과 환자 진료기록제출을 오늘날까지 기피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구청장의 구의회에 대한 능멸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이 구의회 권위와 위상을 존중한다 하였고, 서울시 전체 351개 기관 중에서,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 연속 친절1등 구청이고, 전국최우수 행정서비스 큐-마크 획득한 서대문구청이 구의원에게 자료제출을 기피하여 구의회를 능멸한 것은, 구의회 권위와 위상을 존중한다는 구청장의 말은 입에 발린 거짓말입니다.

친절1등, 국내최우수 행정서비스 큐-마크 획득이 구청장 업적을 선전하기 위한 전시용일 뿐 속빈 강정으로 별 것 아니라는 사실 입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9시간인데, 점심시간을 뺀 8시간 집무하는 것으로, 1시간이 60분이므로 하루 480분 진료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최소한의 양질의 진료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하달한 75인을 480분 동안 진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하면 6.4분으로 환자 1인 진료시간이 약 6분인데, 6개월간 하루평균 진료하였다는 내과 환자 187명을 진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2.56분으로 약 3분에 1명을 진료하였고, 최근에 진료하고 있는 내과환자 250명을 진료하는데 순회의사가 오전에 진료한다고 해도 720분으로 2.8분에 1명씩 진료하였다고 자랑스럽게 답변한 사실은 본 의원이 지적한 보건소의 열악한 내과환자 진료가 사실임을 입증하는 답변입니다.

종합병원, 의원, 보건소 등 어디서 진료를 받든지 간에 진료를 받는 환자의 인권과 생명은 다같이 존중되어야 하고 귀중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건소를 찾는 환자가 대부분 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순회의사, 내과의사가 돌아가며 내과진료 하는 것조차 환자가 의사에게 아픈 증상을 말하고 의사물음에 답하는 문진조차 하기에도 촉박할 뿐만 아니라 겨울 같으면 웃옷 벗고 청진기 한번 대보기에도 촉박한 3분 진료가 보건소의 실상이라는 사실은 보건행정 집행상의 무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와 서면으로 보건소장이 진료한 내과환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제출을 기피하고 있는 것은 환자를 진료하고서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가 서민들이고 대부분 연세가 높으신 노인들이라하여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것은 노인환자 분들을 잉여인간으로 취급한 보건행정 집행상의 과오로서 결과적으로 인간차별입니다. 이와 같은 환자 차별은 진료 시간이 촉박하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으로 집행부가 구태의연에서 벗어나 시급히 개선해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최우수 서비스 큐-마크' 취득시 구민보건진료 부분에서 몇 점이나 받았는지 알 수 없으나 서민들이라 하여 3분 진료하면서, 진료기록조차 작성하지 않는 실정인데 '국내최우수 서비스큐-마크'를 받은 것은 주민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자신이 진료한 내과 환자의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것은 열악한 진료실태를 은폐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구청장의 보건행정 집행상의 무능과 과오를 초래케 한 원인이라 할 것입니다. 보건소장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밝혀주시고 '국내최우수 서비스큐-마크 취득'시 보건의료 부분은 몇 점이나 받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부구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