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형 의원 구정질문

많은 기대와 설렘으로 맞이한 2001년도 아쉬움을 남기며 3대 의회와 함께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서대문구민 여러분, 본격적인 겨울의 문턱에 무척이나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아현2동 출신 김화형 의원입니다. 그동안 아껴주시고 보살펴주신 오환인 의장님, 선배 의원님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정진하고 계시는 이정규 구청장 이하 선량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서대문구의회와 우리 고장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 서대문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오늘은 선배 의원과 중복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6일 제89회 임시회 행정관리위원회에서 관리공단 안건이 부결되었습니다.

관리공단 안건을 부의하지 않기로 하자 서대문구청 직원토론광장에 반발하는 의견이 있었는가 하면 올바른 비판도 있었습니다. 내용을 발췌해 보겠습니다. '공단설립을 반대하는 구의원을 주시해 봅시다.

청탁을 하는 의원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합시다' 이 글을 쓰신 분은 정치 공무원이 확실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웬일일까요? 대다수 하위직 공무원들은 시설관리공단이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어떠한 조직으로 어떻게 하위직 공무원의 업무를 경감시켜주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1300여 공무원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만드는 것이라는 말보다는 우리 하위직 사이에서 이야기하는 일부 몇 몇 윗분들의 노후를 위하여 시간을 다투어 만든다는 말이 더 가슴에 와 닿는 것은 웬일일까요?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은 시설공단이 왜 생기는지, 언제 생기는지, 과연 우리의 업무를 얼마나 경감시켜 주는지, 내가 노후에 퇴직하면 그곳에 자리를 마련해 주는지에 대해 들은 적도 없습니다. 구의원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하여는 앞으로 계속적인 비판이 있어야겠지만 그 토론 논제로서의 시설공단에 대한 것은 우리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다소 부적절한 것이며 일부 정치 공무원에게나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묵묵히 일하는 하위직공무원들을 마음으로부터 생각해 주고 위해주는 윗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한 공직자도 있었습니다.

묻겠습니다. 행정서비스 국내최우수 Q마크 인증 획득한 서대문구청이 공단설립이 무산되자 신경질적으로 조례안을 힘겨루기 대상으로 인터넷에 비방 글을 올렸고 이정규 구청장은 2001년 11월 19일 임시회 폐회절차를 모르는 체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 임시회 폐회식에 참석치 않은 것은 구청장 스스로 판단할 일이나 서대문 구민을 무시한 행동으로 돈 300만원 예산으로 주고 받은 행정서비스 국내최우수 Q마크 인증이 세금낭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제88회 임시회 구정질문 답변에서 행정서비스 Q마크와 관련하여 KBS를 고소하지 않는 것은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며 마음 속에 대처할 생각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청 공무원이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린 서대문구청 공무원을 정치공무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서대문구청 공무원이 서대문구청에 정치공무원이 존재함을 공개한 것이라 할 것으로 염불은 마음에 없고 젯밥에만 마음이 있다는 말과 같이 어떻게 하면 비벼대다가 찬스 포착에만 궁리하다보니 같은 공무원이 특정 공무원들을 정치공무원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와 같은 서대문구청 공무원조직의 분화현상은 구청장 지휘 통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보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서대문구청의 정치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공단설립 이외의 방법으로 정치공무원을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지 구청장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3일 공공기관 국내 최초 ISO9001 인증취득 지역신문 보도는 물론이고 국제적인 친절공공기관으로 우뚝 섰다고 11월 26일 서대문 구민 전체에게 보내는 해담는 마을에 대대적인 광고를 하였는데 구의회가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을 부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구청 공무원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구의원을 비방하면서 제89회 임시회 폐회식에 구청장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제적인 친절기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허울뿐인 국제적인 친절 ISO9001 인증취득 되돌려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민족의 수난기였던 일제 지배 강점기에서 일본왕 히로히또를 신격화하여 천황 폐하 만세로 찬양한 암울했던 시대가 있었으나 1945년 8월 15일 광복이후 대한민국은 개인찬양만세를 부르지 않고 부를 수 없는 자유 민주국가가 됐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에서도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부장관 만세 부르는 일 없고 광복절 행사에서도 대한민국 만세는 있어도 대통령만세는 부르지 않습니다.

최근 TV사극 왕건에서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왕만이 받을 수 있는 만세찬양을 신하된 장수가 받았다하여 삭탈관직, 귀양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도 하지 않는 개인찬양만세를 2001년 10월 30일 한강둔치에서 체육대회를 기화로 체육대회에 참석했던 서대문구청 공무원이 이정규 구청장 만세 삼창을 외쳐댄 웃지 못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정규 구청장께서는 대단히 흡족하시었겠으나 이정규 구청장 만세삼창은 아부이거나 우상화 놀음입니다.

국민의 공복이며 국가의 근간인 공무원이 아부나 할 정도로 구청의 기강이 문란해졌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도록 유형무형의 압력을 받았다면 구행정은 고사하고 국가 민족의 장래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의 근간으로 덕망과 양식을 두루 갖추신 공무원들께서 만세 삼창으로 이정규 구청장을 찬양한 것은 서대문구를 왕국으로 착각, 이정규 구청장의 의중을 간파, 잘 알고 있는 정치공무원들이 알아서 연출한 것으로 봐도 되는 것인지 구청장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11월 28일 서대문구청 3층 회의실에서 연희3동 구립 어린이집 위탁체를 선정하는 보육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위탁체를 선정할 때마다 구청에서 비호하는 위탁체가 선정된다는 소문은 현실로 꼭꼭 들어 맞았습니다. 12억 8,9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연희3동 구립어린이집이 이번에도 모 시의원이 부탁한 모교회가 위탁업체로 선정된다는 소문은 전과 다를 바 없었으며 10개 업체가 신청하였지만 이 또한 소문대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였을까? 10억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구립어린이집이 집행부의 로비에 놀아난다면 5년 연속 친절1위, 행정서비스 Q마크 획득, ISO9001 인증이 허울의 탈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지역신문에서 '서대문구청이 DNV인증원으로부터 친절 인증서를 받았다. 친절행정 질 한층 높아진다'라고 보도되고 아울러 해뜨는 마을에 서대문구청이 국제적인 친절공공기관으로 우뚝 섰다고 광고한 공공기관 국내 최초 ISO9001 인증취득에 구민의 혈세를 무려 3,504만 9,000원을 소비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 국내최우수 Q마크 인증을 300만원 예산을 주고서 받은 것과 같이 이번에는 DNV인증원으로부터 친절 인증서를 3,5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받은 것입니다.

각설하고, 서대문구청이 11월 3일 제9회 구민의날을 자축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하여 서대문구 직원일동 이름으로 지역신문에 안내문을 실어 서대문구 주인이신 구민 여러분을 초대하였습니다. 수강생작품전시, 저소득노인접대, 생활체조경연, 패션경연, 여성학강좌, 기념식, 축하공연, 사진전시회, 주민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가 있었는데 동별로 한 작품씩 출품하는 맛자랑경연 행사장에서 이정규 구청장의 오만방자한 행위로 인하여 주객이 전도된 해괴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구청지하상황실 맛자랑 경연장에 경연참석자와 초대받으신 어르신 등 각종 그릇소리 등으로 조용할 수 없는 것으로 주위가 산만해지던 중 들려오는 휴대폰 소리 주위는 고요했겠지요.

그러나 구청장께서는 하시던 축사를 언짢은 안색으로 한참 중단하시더니 물러나 버렸다고 합니다. 맛자랑 경연장의 손님은 구민이고 초청자는 구청장이며 맛자랑경연 행사장의 관리 및 진행책임은 사회복지과로 구청장에게 있는 바 맛자랑행사장의 질서가 문란했다면 죄송하다고 구청장이 사죄함이 당연하거늘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사죄해야 할 구청장이 오히려 시끄럽다고 오만하게 퇴장해 버린 행위는 구민을 우습게 본 주객의 전도로 지탄받아 마땅한 한심한 행위입니다. 서대문구의 주인은 구민이지 이정규 구청장이나 구청공무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오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맛자랑경연장을 호기있게 나가실 때까지의 상황은 기억하고 계실 것이나 구청장께서 거만하게 경연장을 나가신 이후에 뒤에다 대고 구민들은 뭐라 했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서대문구의 주인이신 구민에게 아주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맛자랑경연장에서 구청장이 한 구민능멸은 3,504만 9,000원 주고 획득한 친절품질행정시스템 ISO9001 인증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만천하에 여실히 보여준 불친절의 표본일 것입니다.

맛자랑경연장에서 구민을 업신여기고 골내고 퇴장한 행위에 대하여 맛자랑경연대회를 다시 개최하여 구민을 위로 사과하시든지 아니면 구민에게 공개사과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는 것입니다. 오만방자한 자는 누구에게도 친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8월 300만원 주고 행정서비스 국내최우수 Q마크 획득한 서대문구청이 6개월 동안 친절품질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11월 3일 ISO9001 인증을 3,500여 만원이나 들여서 획득한 바 Q마크 인증과 ISO9001 인증은 거의 동시에 계획된 행정실수입니다.

구청장이 시끄럽다며 자신이 초대한 구민을 모르는 체 버려두고 오만방자하게 행동했다면 국제적인 친절공공기관으로 우뚝 섰다는 서대문구청의 친절품질행정시스템은 선전을 위한 전시행정 장식품에 불과한 것으로 아까운 주민 혈세 3,500여 만원만 낭비한 주민 기만입니다. 사람이 먼저 돼야지 돈 들여서 인증서 획득하면 무얼 합니까? 먼저 사람이 되기 전에는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무용지물입니다.

반성하십시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맛자랑경연장에서 구민을 우습게 본 행위로 보아 국제적인 친절공공기관으로 우뚝 섰다는 ISO9001 인증은 개발에 편자입니다. 업적도 아닌 것을 업적으로 부풀린 전시행정에 불과한 ISO9001 인증에 퍼부은 구민혈세 3,504만 9,000원 배상하십시오.

구청장은 청렴과 정직과 도덕성을 갖고 행정을 펼치며 구민들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봉사해야 할 직책입니다. 구청장님 현 직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재임 중에 빛을 내기 위한 공명심이 아니라 임기를 마치고 물러날 때에 구민 여러분의 가슴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는 깨끗한 구청장의 길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진정 그렇게 하셨는지 반문하면서 잘못에 대한 반성도 할 줄 아는 구청장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량한 공직자 여러분, 선배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02년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