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김종철 의원 구정질문
오늘 서대문 구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원하는, 질문을 간단히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김종철 의원입니다. 50년 만에 비의 종류가 바뀌었습니다. 게릴라성의 폭우 이걸로 인해서 국내에 엄청난 피해를 보았고 이재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에도 홍은동에서는 인명피해가, 연희동에서는 산사태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과 또는 거기에 관여하는 많은 분들이 날을 새면서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도심지역의 침수라는 이러한 오늘 주제를 가지고 바로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신촌, 그래도 서대문에서는 우리 구의 재원도 제일 많이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창천이라는, 옛말에는 창내로 돼 있습니다. 바로 그 말을 바꾸면 하나의 옛날의 강입니다.
바로 그 강은 한강으로 유입되는 고장, 내로써는 가장 큰 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서해안에 있는 고래도 바로 창천을 통해서 봉원사에 와서 종소리를 들었다고 이렇게 전해 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말을 역사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비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창천동에 20여 개의 침수지역에 대해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창천의 복개는 '72년도에 복개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복개건설에 대한 여러가지 기술적인 취약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복개된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관계국장은 아시고 있는지, 저는 그곳에 관계국장이 들어가서 촬영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일부만 촬영을 할 수 있지 전체적인 문제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 부분을 어떻게 조사를 해봤는지 하는 질문입니다. 두번째는 10여 가구가 50㎜만 폭우가 쏟아지면 단 5분만에 침수가 됩니다, 빌딩의 지하가 1/3이. 바로 8월 4일 침수, 소방차 4대가 왔습니다.
공무원 20명, 소방대원 25명, 바로 침수를 완전 제거한 이후에 8월 5일 아침에 또 당했습니다. 그리고 8월 6일 또 당했습니다. 8월 8일 또 당했습니다. 9월 5일 또 당했습니다.
우리가 남의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빌딩의 지하에는 엄청난 업소가 있습니다. 침수를 한 번 당하면 거기는 전자부품과 전자의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침수 한 번으로 인해서 많이 침해를 받는 사람은 1억원 정도 피해를 받습니다.
바로 그 곳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임대를 얻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재해는 무엇때문에 생겼는가, 바로 '94년도 이후에 침수가 매년 한두 번이 있었습니다만 관계 공무원들은 그때그때만 피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게 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이것은 해결할 수있는 방법이 없는지 하면서 관계 공무원에게 묻습니다.
그 원인 두 가지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현대백화점으로부터 마포지역에 유입하는 바로 수로가 지하철 만들면서 그 수로를 좁게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서강대교를 '85년도에 개설하면서 한강에 유입하는 수로를 좁게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계 공무원은 바로 유입되는 수로에 현대에서 마포로 넘어가는 수로의 용량을 알고 계신지, 그렇다면 바로 그 수로는 우리 자랑인 안산에서 쏟아지는 그 물과 연세대학에서 쏟아지는 물과 또는 이대에서 쏟아지는 물과 창천동 100번지에서 쏟아지는 물 그리고 바람산에서 쏟아지는 물이 그 지역으로 다시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0㎜의 폭우가 쏟아지면 그 물의 용량이 얼마나 매입이 되는 것을 측정해 봤는지, 다음에는 1억원 정도 한 집에, 열 집이 피해를 받았는데 서울특별시 또는 우리 관계공무원의 인재로 인해서 이루어진 피해는 누가 보상하겠는가, 법에 의하면 피해보상 내역은 1종그린시설만이 준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피해때 보상할 수 있는 체계의 법률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특별시에서 잘못했던 것이든지 관계 공무원의 무관심속에서 계속적인 재해를 입게 했다면 이 보상은 누가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간단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남의 피해니까 나하고 큰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민의, 서대문구민의 재산권의 피해요, 또는 막대한 국내적인 모든 재산권의 피해라는 것을 재삼 인식하시고 바로 이 답변은 실질적인 똑똑하면서도 실행가능성이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