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김종철 의원 구정질문
김종철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가로정비에 관한 것과 또 한 가지는 가로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다른 의원들이 질의한 것과 같이 월드컵장이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 서대문은 21세기의 전반적인 관광지역으로 봐야 할 줄 압니다. 바로 경제의 공장에 의해서 굴뚝이 있는 공장과 굴뚝이 없는 공장이 있다라면 관광에 관한 이러한 공장이 가장 필요할 줄로 압니다.
그러기에 바로 이것이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하면 돈을 투자해서 환경을 이루는 것과 돈을 투자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이루는 것 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에 우리 지역의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 놓아야지 세계 각국의 선수단과 임원, 관광객 또는 각 시.도의 선수단과 임원들이 이 대회에 참여할 때 꼭 서대문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대문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한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0대에 선을 보려고 하면 총각과 처녀가 첫번 보는 그 인상이 좋아야 됩니다. 첫번 볼 수 있는 그 인상이 바로 가로 정비라는 것입니다.
가로 정비는 관계법에 의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충실히 업무를 수행한다면 돈 버리지 아니하고 환경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로 정비에 있어서 4개 권으로 나눠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신촌시장을 연접한 연세대 입구입니다.
두번째는 남가좌동 시장을 점한 하나의 미관지역 그리고 홍제권에 신지식센터에 점한 곳이며 네번째는 독립문역사관에 있는 주변입니다. 거기에 방치돼 있는 노점상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입니다. 세계 각국에 가면 노점상의 문제는 어디든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바로 서민들의 생활을 위축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노점상을 제대로 정리할 때 아름다운 우리 구의 가로를 정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촌에는 지금 9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여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듭니다. 그 거리를 만듦에 있어서의 가장 장애물이 바로 노점상입니다.
노점상, 이것을 적당한 장소에 위치를 해주지 아니하는 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거리가 어지러운 거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는 그러한 노점상의 정비, 정비라는 것은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노점상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서 미관적으로 정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마스터플랜을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두번째는 노점상에 상품의 적치입니다.
바로 점포가 있으면 바로 본 의원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점포가 있는 자기 땅에 물건을 쌓아 놓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로 우리 지역의 미관지역인데도 불구하고 1m, 1m 50cm, 2m까지도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법은 있으되 법을 집행할만한 행정력이 발휘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단히 유명한 지도자나 장군은 바로 그 밑의 부하가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구청장은 외부에, 우리 구민에게 잘 알려져 있는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관한 행정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국장이나 과장이 바로 벽에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국장님들, 결재한 사항을 한번 가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탁상에서 하는 하나의 결재로 끝나는 행정이 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장군이라도 자기 부하가 시원치 않은 그 장군은 필요없는 장군이요 전쟁에 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관계 공무원들이 그러한 문제에 신경을 써주시라는 겁니다. 적치물 또는 우리의 무허가 점포, 거리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고심하고 염려하는 1주일에 한번 검토하여 본 사실이 있는지 그러한 검토를 해서 구청장에게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내서 2002년에 멋있는 월드컵을 치를 수 있는 굴뚝없는 하나의 공장으로서의 관광수입에 보탬이 될 수 있는지 여기에 관한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가로수 문제입니다. 첫번에 총각을 봐서 First impression이 좋을 때, 첫인상이 좋을 때 서로의 대화가 됩니다.
신촌에 왔을 때 환경의 조성, 안산의 아름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의 친절한 문제가 대두가 돼있다 하더라도 직접 가보지 아니하고 차로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최광진 의원께서 제주도 비교시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비교시찰에 대해서 엄청난 것을 배웠습니다.
제주시에서 행정적인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장로부터 가로수의 환경문제와 제 문제를 배웠습니다. 바로 제주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국적인 풍경을 나타낼 수 있는 가로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서귀포에서는 서귀포에서 거기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답니다. 가로수는 어떻게 크기와 모양과 위치, 한 번 여기 구청장님 계시죠? 우리 서대문의 전체적인 가로수를 보십시오.
제 멋대로 입니다. 키 큰 놈, 적은 놈, 수많은 돈을 투자했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마스터플랜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서귀포라 할 때 엄청난 조례를 해가지고 이것도 조례라고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인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돈 들지 않는 우리 환경을 조성해서 굴뚝없는 우리 공장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가로수의 조건은 세 가지죠. 하나는 환경과 우리에게 좋은 산소를 공급하고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쉼터를 주고 또는 더 좋은 유실수를 심는다면 배고픈 자에게 따먹으며 갈 수 있는 옛날의 좋은 자연 조건입니다.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 구청장님 바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서대문은 예향의 도시다, 그러면서 5개 대학이 있는 교육의 도시이며 안산을 중심으로 한 민족의 얼이 있는 한결같은 우리의 서대문이라고 외치지만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이루지 못 할 때는 말로만 멋있는 서대문입니다. 바로 지도자만이 구청장님이 외치는 서대문이 되지 아니하고 탁상에 있는 우리 국장님 돌아다녀 보십시오. 가로정비가 가끔 잘 된다, 때로는 모든 무허가 점포들이 또는 길에 있는 상점들이 없어집니다.
그때는 어느 때죠? 시에서 시찰을 온다거나 구청장이 시찰 다닌다고 할 때만이 깨끗합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구청장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이 막혀있는 행정을 하면 이것은 되지 않습니다. 아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의 실예를 들게요.
지금 막대한 우리 예산을 들여서 연세대학 앞에 멋있게 조경을 합니다. 참 멋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김종철 의원은 큰 소리 칩니다.
사실 우리 구청장 서울시 예산 갖다 하더라도 거기 해당 의원으로서는 어깨를 들썩하고 멋있는 조경을 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조경하는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해당하는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사람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사람 앞에 큰 사람을 놓으면 뒷 사람은 죽어가는 것이 것이 아니라 그 인격을 무시하게 됩니다. 진달래꽃, 철쭉꽃 조그만 나무를 심어놓은 앞에다가 큰 나무를 심어놓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확인행정입니다.
확인행정이 되지 아니하는 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예산낭비입니다. 적은 돈을 써서 환경조성을 해주십시오. 바로 가로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우리의 점포들을 무방비하게 하는 신촌, 남가좌동, 홍제동, 독립문 바로 먼저 외국사람이나 외부 손님이 차를 타고 볼 수 있는 내 서대문의 아름다움을 지속해 주십사 하는 것을 질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멋있는 지도자나 장군은 밑에 있는 부하가 철저한 부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갈릴레오 지구는 돌고 있다 라고 하는 법에 대한 정의를 끝까지 하면서 자기 말을 외치는 우리의 관계 공무원이 돼주십시오. 서대문구는 세상과 더불어 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