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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김종철 의원 구정질문

제76회 제3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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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의원입니다. 오늘 날씨가 어제부터 30도를 오르내리는 여름날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 중에 때 아닌 여름을 맞이하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름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더위라고 인내를 가지고 참아가면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어제 구청장에게 질의했던 보충질문 하나, 그것은 가로정비에 관한 문제를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가로수 보조판 훼손에 관한 예산 문제에 낭비에 대한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세번째는 신촌 민자역사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계획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로 인한 신촌지역의 용도변경의 필요요건을 묻고자 합니다. 네번째는 우리 구와 전라북도 완주군의 자매결연 사항은 어떠한 절차와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하고자 하는지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알고자 하는 것이며 이것은 전 35만의 구민과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가로정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 구청장에게 질의한 사항은 답변으로 대신하겠으나 실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포장마차에 대한 이동관계나 정리 문제는 어제 구청장께서 서울특별시와 올 연말에 대충적인 계획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본 의원이 질의한 뒤 바로 행동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정비, 가로정비에 계원이 적다면 우리 서대문구의 도시환경을 위해서 계원을 늘릴 수가 없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질의를 합니다. 그 반면에 본 의원과 관계되는 지역이지만 도로는 우리 시민이 걸어야 할 편리를 제공하며 환경을 조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포가 30평, 50평이 있어도 1m 50cm나 2m 정도의 엄청난 차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국장도 과장도 또는 계장도 그러한 문제를 이미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만 끝마치고 정비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우리 서대문구의 행정이 법을 지키지 못하는 행정의 움직임이 낭비됐다고밖에 볼 수가 없기에 오늘 관계관에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법 조문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일부 우리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과 야합이 있는지, 그래서 하지 못하는지 그러면 그 해당된 계장이 행정조직상의 법을 알지 못하는지 세번째는 관계 공무원이 안일무사한 방법으로 지나가고 있는지 세 가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적치물은 점포와 어느 거리를 두고 놓을 수가 있는지, 이것이 도시미화에 적당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문제를 소상히 법률적인 차원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국장과 과장과 계장은 연계돼 있는 행정체계가 이루어져 있는지, 국장이 과장에게 얘기하면, 과장은 계장에게 얘기하면, 옛날 얘기를 한 번 하지요. 심부름 보내는 막동이에게 얘, 이러한 문제를 전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길을 건너가다가 엉뚱한 소리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행정계통이 그렇게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20명의 의원이 있습니다마는 의원이 어떠한 문제를 제시하고 어떠한 문제를 제의했을 때 전에는 우리의 과장과 계장들, 국장들 정말로 결과를 통보해 주고 그 결과의 조치를 알려 줍니다.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면 싹둑 잘라버립니다. 그때는 법을 따집니다.

그리고 그 사항을 알 수 없는 것은 왜 그런지 그러한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가로수 보호판입니다. 가로수 보호판은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함과 거기에 비의 물이 적당량을 받기 위해서 보호하는 줄 압니다.

저는 그 보호판을 바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시멘트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습니다. 신촌에서 2-3년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앞에 시멘트로 되어 있는 거리 보호대를 화강석을 바꾸었습니다. 그것도 약 1년,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가로수보호대도 화강석으로 바꾸었어요.

지금으로부터 15일전에 주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종철 의원, 나와보시오' 할 수 없이 지역의 머슴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봤더니 멀쩡한 15cm 되는 화강석을 바꾸고 있으니 이 예산은 어디서 나왔으며 세금만 걷으려고 하는 시와 국가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의원은 무엇을 하고 이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질책속에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오늘 사진은 가져오지 않았지만 관계관이 제게 전화오기는 3년 동안 우리는 바꾼 것이 없으며 화강석으로 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해당 관계관의 국장과 과장, 계장은 눈감고 다니며 현장을 확인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러한 문제를, 그러면서 거기에 이번에 신촌 가로수의 모델 바꾸는 예산은 얼마나 들었으며 그것을 왜?

멀쩡한 것을 바꾸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세번째는 신촌 민자역사 건립계획입니다. 신촌민자역사 건립계획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신촌이 새롭게 변화된다고 멋있는 민자역사로, 서울역과 영등포 처럼 해놓겠다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구청에서도 발표하고 했습니다.

IMF로 인해서 민자역사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하는 것이 바로 대신동과 창천동의 주민과 상가에서는 기대 속에서 꿈을 잊어버린 것 같으므로 이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두번째는 그로 인하여 창천동 연대입구를 걷고싶은 거리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하고 있되 그 조성의 필요 요건이 밸런스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걷고싶은 거리가 새로운 신촌 거리 계획이 선다면 주차장이 절대 필요합니다.

주차장 부지에 대한 계획을 이번에 넣었다가 어떤 압력과 어떤 인연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바뀌는 계획이 이루어졌는지, 그렇게 바뀌게 된 경위와 이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번째는 계획했던 주차장을 대현동 철로 바로 밑에 있는 서울환경 적환장을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대신동 주민과 봉원동 주민과 창천동 주민이 그야말로 바라던 일입니다.

말로만 서울환경 적환장을 바꾼다는 것인지 바꾸면 언제 어느 곳으로 바꾸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만드는데 그것은 공원 일원인데 공원 일원도 주차장으로 변형해서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는지 법적 근거와 확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꾸준한 노력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지방신문이나 국가에서 경영하는 신문이나 신문에서 우리 의원들이 해외연수가는 것을 비판합니다. 저는 4년만에 한 번 가는 해외연수에서 엄청난 것을 배워왔습니다.

천년 이천년을 놓는 우리의 가로정비입니다. 걷고 있는 그 바닥이 천년, 이천년 전에 놓은 것이 지금의 후손들에게 관광자원으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관계관 여러분들은 하나를 해도 2-3년 두고 부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100년의 미래를 봐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천년 세월, 이천년 세월에 이루어졌던 도시가 지금의 후손들에게 엄청난 관광자원을 이루어서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수를 통해서 파리의 개선문이 나폴레옹이 개선문을 만들려고 12가지의 길을 만들었지만 결국 나폴레옹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좋은 것을 했든 나쁜 것을 했든간에 계획했던 이가 사라지면 그 건물이 없어지지만 그 뒤에 35년간 개선문의 길을 만들고 건설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안 되면 우리 공무원도 해외 나가서 새로운 것을 배워올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서대문의 모든 문제를 멀리 보고 계획하는 관계관이 되어주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질의는 우리구가 전라북도 완주군과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그것이 25일인가 27일인가 현지에 가서 서로간에 결연을 맺는다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구청장은 항상 수레는 두 바퀴가 있어야 굴러간다고 했습니다. 지금 서대문의 행정은 큰 바퀴 하나만 붙잡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의 의회는 나중에 조그마한 바퀴에 기름만 넣어주면 되지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애국가의 어떠한 하나의 조례를 이룰 때도 의회와 모든 기관과 먼저 타협후 협의하는 것입니다. 서대문구청 직원과 완주군청 직원과의 자매결연을 맺는다면 그것은 당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서대문구라는 우리 전체적인 목표를 놓고 할 때는 우리 대표자인 서대문구 의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대문구 구의원은 필요할 때만 바퀴가 아니라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바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두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서대문구의 꽃은 장미요, 새는 까치요, 나무는 소나무요, 우리의 신분은 뭐요, 주민은 뭐라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행정부에서 이것을 계획해서 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자기들이 모든 일을 다 해놓고 의장 오시오, 상임위원장 오시오, 갑시다.

바퀴 옆에 새끼 바퀴 하십시오,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적당히 봐주는 식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의원도 다시 생각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의원의 기능을 살려서 최대한 살려서 행정부와 같은 바퀴 속에서 굴러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체계가 무엇인가 말로만 체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같이 가는 바퀴가 돼 주시고 법을 지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서울특별시에 소중한 물이 누수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수돗물이 얼마만큼 없어지느냐, 강원도에서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 파괴를 하면 안 된다고 외치는 동강댐을 만들만큼의 물이 누수가 된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누수현상을 막는다면 하물며 동강댐 유역을 자연을 파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건설하는 재원을 없애지 않을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행정의 최고 책임자와 밑과의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