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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김영일 의원 구정질문

76회 제2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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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같이 하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40만 구민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이정규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95년 민선시대이후 이정규 구청장의 주도아래 서대문의 공직자가 환골탈태하는 자세로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대다수 공직자가 겸손하고 친절한 직무 자세로 타기관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국에서 친절 1위도 하였던 우리 기관입니다. 그러나 일부 극히 공무원은 아직도 과거의 타성에 젖어서 주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는 자세를 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규정만 따지고 원칙만 내세워 살기 힘든 저소득층의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화 친절히 받고 민원서류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친절 운동도 한 차원 높여서 주민들의 어려운 곳을, 불편한 곳, 힘든 일을 헌신적으로 해결해 주는 진정한 의미의 친절운동을 추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복지국가에서 실정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에게 재량권이 주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것인지, 주민에게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는 길은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쯤 깊이 생각해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의 주민을 사랑하는 그 따뜻한 마음을 서대문구 전체 공직자가 구정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과연 무엇인지 소신있는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새로운 천년의 시대는 환경의 시대입니다.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지 않는 강은 그런 도시는 죽은 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서대문은 좋은 환경속에서도 숲이 우거지고 조건이 너무나 좋은 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립한 공원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과연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우리 구민의 피와 땀으로 된 세금으로 건립된 이 공원이 과연 우리 공직자들의 무관심때문에 죽어가고 파괴되는 이 사실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그 사례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심은 나무가 죽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는데 과연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대문은 옛부터 인심좋고 살기좋은 곳입니다.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가도 다시 그리워서 찾아오는 곳이 바로 우리 서대문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특히 어려운 영세상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노래방도 하고 단란주점도 하고 생계를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살아가는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장애가 되고 있어요. 그런 기관이 어디냐, 환경위생과.

관내 주민들이 부부간에 어울려 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춤을 췄다 그래서 적발이 됐어요. 재판과정에서 담당판사가 하는 말이 이거는 별 거 아니니까 적당히 합의해서 잘 처리하시오 하는데 담당직원이 하는 말이 절대로 안 된다라고. 과연 그 공직자, 직원은 어느편에 서서 일을 하고 있는지.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서 그런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직원들을 철저히 가려내서 우리 청장께서는 절대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