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옥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5분자유발언에 앞서 어제 산청군 산불피해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신 관악구청과 관악구의회 의원 여러분들께 산청군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연옥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장동식 의장님과 임창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치매안심경로당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관악구 내 치매안심경로당에서는 일부 어르신들이 치매 정도가 심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로 입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가족들이 돌봄을 방기한 채 경로당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호자들은 요양등급을 받기 전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하지만 그동안 어르신들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로당 내 다른 어르신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매나 신체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은 어르신들이 화장실에 변을 묻히거나 다른 어르신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함께 생활하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상태가 좋지 않은 어르신들을 전담으로 돌봐주는 분도 따로 없어 경로당 내 돌봄 시스템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만약 사고가 발생하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를 경우 가족들이 국가나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경로당과 구청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예방대책을 마련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매뉴얼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해당 매뉴얼을 경로당 및 가족들에게 안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몇 가지 대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치매나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입소할 때는 가족들의 업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가족들이 이를 방기할 경우 경로당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경로당에 입소한 어르신들이 일정 상태 이하로 악화될 경우 즉시 전문적인 요양시설로의 전환을 고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사고발생 시 경로당측과 가족 간에 책임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기준과 예방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경로당의 운영자들에게는 치매 및 중증 어르신들의 돌봄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매뉴얼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

관악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경로당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고 책임 있는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본의원이 제안드린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