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현일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4회 제3차 본회의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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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오늘 회의 안건 등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영길입니다. 오늘 제30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 의회운영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 행정재경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보건복지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2건의 안건, 도시건설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되어 오늘은 총 30건의 안건을 회의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회의 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의원

먼저, 산불피해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현장에서 산불 진화로 고생하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피해복구로 일상회복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장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이 행복하고 청년이 살기 좋은 관악을 위해 애쓰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주순자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관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안드립니다. 관악구에서 자주 발견되는 유해야생동물은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까마귀와 일부 지역 서식 밀도가 높아 분변 및 털 날림 등으로 재산상 또는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가 있으며, 2023년 까치가 전신주에 떨어뜨린 젖은 나뭇가지로 인한 변압기의 고장으로 대학동 일대 780가구의 전력 공급이 끊기는 사례가 있었고, 비둘기로 인한 피해 민원 건수는 해마다 300에서 400건에 달합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주순자 의원)) 부록 참조 최근 4년 관악구 유해야생동물 민원 건수를 확인한 바 총 1,731건 중 약 93%인 1,610건이 비둘기와 관련한 민원으로 도로, 상가, 관내 골목, 주차장 및 차량 등 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피해 건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민이 모이 주는 것으로 인한 피해도 많았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집비둘기에게 주는 먹이가 도시미관을 해치고 비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며 번식력이 강한 비둘기 개체수 조절에 어려움을 주었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점차 증가하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고, 본의원은 관악구에 먹이 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여 관악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금번 제304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실효성 있는 피해예방 대책 마련이 되어야 하므로 본의원은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자료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유해야생동물은 방치된 음식물쓰레기, 구민이 제공하는 모이, 길고양이 사료 등으로 먹이를 해결함으로써 환경부 지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집비둘기 밀집 지역에 먹이 제공 금지 현수막을 게시하여 인위적으로 먹이를 주지 않도록 홍보 및 계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길고양이 사료는 일반적으로 공공급식소를 통해 제공하고 있지만 사진과 같이 일부 시민들이 무분별하게 고양이 사료를 두어 대신 비둘기가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행정과, 일자리벤처과 등 유관부서의 협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료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서울시는 비둘기 서식지인 한강 교각에서 비둘기가 앉지 못하도록 그물망을 설치하였고, 서울교통공사는 유해야생동물의 유입을 차단하기 해서 그물망 및 버드스파이크를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본의원은 우방아파트에서 보라매 건널목 교각 상부에 비둘기 배설물로 피해민원을 받아 당시 서울시로 이관 처리하였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실감하며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만큼 버드스파이크, 버드넷, 버드슬로프 등 주택과 교량, 문화재의 구조적 특성에 맞는 물리적 접근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더 이상 받지 않도록 집행부의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대책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주순자 의원)자료화면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의장

주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의원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관악을 염원하시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관악구민의 복리증진에 힘쓰고 계시는 박준희 효도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장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라매동, 은천동, 신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용규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최근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루빨리 피해복구가 이루어지고 일상이 정상화되길 바랍니다. 금일 본의원은 보라매병원 삼거리 횡단보도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박용규 의원)) 부록 참조 보라매로에 위치한 이 삼거리는 보라매병원과 관악노인종합복지관, 장애학생 특수학교인 새롬학교가 위치한 지역으로 노인, 환자, 장애인, 어린이 등 보행약자들의 이동이 빈번한 곳입니다. 그러나 보행자 중심의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아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접한 뒤 본의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관악노인종합복지관 관계자와 관악경찰서, 교통행정과 직원들과 함께 보행환경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보행약자들의 어려움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것과 횡단보도 추가 설치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보라매병원 입구 삼거리는 노인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이 혼합된 이중 보호구역입니다. 이는 더 많은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보행약자들은 경사도가 심한 보도와 세 번의 신호를 거쳐야 하는 ㄷ자 형태의 우회 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선거리보다 3배 이상 돌아가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일부 보행자들은 무리한 무단횡단을 시도하므로 교통사고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행약자의 이동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간에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교통섬에는 보행자를 위한 쉼터나 그늘막 등의 편의시설도 부족하여 주민들이 따가운 햇볕과 추위에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횡단보도는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닌 주민의 삶의 질과 안전을 증진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이에 본의원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가파른 보도 경사 완화와 횡단보도 추가 설치를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교통사고 감소는 물론이고 보행친화적인 도시 조성이라는 서울시 정책방향과도 부합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 복지정책과 더불어 보행자 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한다면 더욱 살기 좋고 안전하고 행복한 보행친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보시는 자료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던 중 집행부로부터 전달받은 봉천1-1구역 재개발지역 보라매병원 삼거리 횡단보도 개선안입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통섬을 경유하지 않고 보도에서 보도로 횡단보도를 직접 연결하여 보행환경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봉천1-1구역 재개발사업은 아직 사업인가도 나지 않은 상태라 완공시기도 가늠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족히 10여 년이 걸릴 수 있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주민들은 현재의 불편함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행복을 위해 힘써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관계 부서는 보행약자와 주민분들의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 재개발사업과는 별도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횡단보도가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박용규 의원)자료화면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의장

박용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의원

먼저, 산불로 인해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산불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행복하고 발전적인 관악구를 염원하시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장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조원·미성동 출신 정현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관악구를 만들기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국 기준 화재 발생 건수는 3만7,614건으로 이는 하루 평균 약 103건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는 사망이 303명, 부상 2,088건이었습니다. 한국소방안전원의 연구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사망원인 중 유독가스 흡입과 화상으로 인한 사망 중 77.9%가 연기 및 유독가스 흡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화상으로만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4.4%였습니다. 최근 5년간에도 전국 화재발생 시 연기 및 유독가스에 의한 사망원인이 1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화재예방 및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연기와 유독가스 위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제297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며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장소를 청소년 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화재발생 시 대피요령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연기가 많을 때 코와 입을 젖은 수건으로 막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화재가 발생하여 긴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화재발생 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5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신속성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주민이 방연마스크의 착용방법과 보호시간에 대하여 명확히 알고 있을까요? 자료화면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정현일 의원)) 부록 참조 방연마스크 착용은 마스크 준비, 머리끈 조정과 위치 설정, 코와 입이 완전히 덮히도록 마스크를 얼굴에 밀착시키기, 착용 후 밀착상태와 공기가 새는지 확인하기 등 꼼꼼히 착용법을 숙지하고 착용해야만 화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방연마스크 보호시간의 경우 일부 고급형 방연마스크는 높은 성능을 제공하며 1시간 이상 대피할 수 있는 제품도 존재합니다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대부분의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는 약 15분에서 30분 정도의 보호시간을 제공합니다. 최근 3년간 전국 화재 사망자 중 43.5%가 65세 이상 노인분들이었습니다. 노인분들뿐만 아니라 안전 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피하는 동안 연기를 흡입하지 않고 안전하게 화재 현장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관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장소에 방연마스크를 확대 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전교육을 더욱 활성화해야 합니다. 매년 관련 부서에서 주민과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잘 알고 있지만 올해는 많은 주민들이 화재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한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교육참여 대상자를 발굴하여 교육과정의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소화기 사용법, 화재 대피요령 외에도 방연마스크 사용 시 제대로 착용할 수 있게 교육도 함께 해야겠습니다. 화재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히려 화재는 무관심이 가장 큰 적인 만큼 유비무환의 자세로 사전에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화재로부터 안전한 관악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린 방안을 구청장님과 담당 부서에서는 잘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정현일 의원)자료화면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의장

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의원

먼저, 5분자유발언에 앞서 어제 산청군 산불피해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신 관악구청과 관악구의회 의원 여러분들께 산청군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연옥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장동식 의장님과 임창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치매안심경로당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관악구 내 치매안심경로당에서는 일부 어르신들이 치매 정도가 심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로 입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가족들이 돌봄을 방기한 채 경로당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호자들은 요양등급을 받기 전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하지만 그동안 어르신들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로당 내 다른 어르신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매나 신체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은 어르신들이 화장실에 변을 묻히거나 다른 어르신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함께 생활하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상태가 좋지 않은 어르신들을 전담으로 돌봐주는 분도 따로 없어 경로당 내 돌봄 시스템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만약 사고가 발생하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를 경우 가족들이 국가나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경로당과 구청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예방대책을 마련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매뉴얼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해당 매뉴얼을 경로당 및 가족들에게 안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몇 가지 대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치매나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입소할 때는 가족들의 업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가족들이 이를 방기할 경우 경로당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경로당에 입소한 어르신들이 일정 상태 이하로 악화될 경우 즉시 전문적인 요양시설로의 전환을 고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사고발생 시 경로당측과 가족 간에 책임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기준과 예방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경로당의 운영자들에게는 치매 및 중증 어르신들의 돌봄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매뉴얼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 관악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경로당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고 책임 있는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본의원이 제안드린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의장

김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의원

먼저, 의성 등의 대형산불로 인한 희생자분들께 애도를 표하며, 피해지역에 신속한 복구와 주민의 조속한 일상복귀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장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청년수도 관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손숙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관악구 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손숙희 의원)) 부록 참조 산림청의 2024년 산불 통계연보에 따르면 산불이 봄, 특히 3, 4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관악산, 청룡산, 목골산 등 산지가 많고 구민의 거주 지역과 인접해 있으며, 전체면적의 약 47%가 녹지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어 산불 발생 시 큰 피해 규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 예방활동과 대응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집행부는 AI 기반 산불감시 플랫폼, 블랙박스형 CCTV 추가 설치 등 산불 예방 및 진화장비 구축을 강화하며 대비를 잘 하고 있지만 산불의 대형화,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고려할 때 우리 구 산불 대응 인력운영의 실태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최근 경남 산청에서 60대 산불진화대원 3명과 인솔 공무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산불 대응 인력의 고령화, 기간제 근무 및 낮은 수당, 부족한 안전장비 및 산불 대응능력 부족 등 열악한 상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두 달 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0명을 공개모집 하였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근무기간은 산불조심 기간 약 4개월이며, 보수 조건은 1일 80,240원으로 최저시급을 받는 기간제근로자이고, 응시요건은 만18세에서 72세 남자 및 주말근무와 야간근무가 가능한 관악구 거주자인데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을 기반으로 한 공고임을 감안하더라도 산불예방지 전문인력으로서의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지,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국비 지원에 구비를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방향까지도 고려하여 전문성을 갖춘 진화대원을 확보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효과적인 인력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우리 구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지역자율방재단도 연령대를 확인해 보니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료로 보시는 바와 같이 60대와 70대 이상이 전체의 80%이고, 30대 이하가 전체 1%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역자율방재단의 고령화는 긴급상황 시 자율적 방재 역량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올해 1월 대전 유성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청년자율방재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청년이 주축이 된 자율방재단은 기존 재난 대응체계에 신속성과 적극성을 더해 지역안전망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며, 기존 자율방재단과 상호 보완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자율방재단원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관악구는 전국 최초로 청년친화도시에 선정되어 5년간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청년 발전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과 함께 청년인구가 가장 많은 관악구에서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고령화로 인해 젊은 인구의 유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자율방재단 등 안전과 재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청년자율방재단을 운영하거나 기존 자율방재단에 청·장년층을 확충하여 재난발생 시 실질적인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손숙희 의원)자료화면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의장

손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태룡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의원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지역 표태룡 보건복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름다운 관악, 쉼과 힐링이 있는 관악 여가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관악만의 자연친화도시, 힐링·정원도시 조성 제언을 위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대도심은 아파트숲과 대형빌딩으로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지향하고 있어 숨막히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관악구는 다행히도 관악산이라는 자원을 품고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하여 관악만의 자연친화, 힐링도시 조성을 위한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표태룡 의원)) 부록 참조 중랑구 장미축제는 2005년 중랑천 녹화사업으로 장미를 심기 시작하여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장미가 성장하여 아름다운 장미터널을 형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5.15km의 국내 최대 규모인 장미터널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체험과 함께 하는 축제로 성장한 사례입니다. 다음 자료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금년 공원여가국에서 힐링·정원도시를 위한 도시정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8일 철쭉 정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후 낙성대공원에 수국, 장미 정원 조성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이 두 가지 사업의 특성에 대해 장기적인 분석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철쭉, 벚꽃의 개화 기간은 1, 2주입니다. 반면 장미, 수국은 3개월, 6개월 이상 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동일 공간에 정원 꽃밭 조성사업을 한다면 시각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가능한 사업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낙성대지구 두 가지 정원 꽃밭 조성사업 중 1년 후 비교가 되겠지만 현재 상상만 해도 답은 명확하다고 봅니다. 대학동 샘말공원 개선사업이 진행과정으로 있는데 같은 관점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자체 성공사례를 들어보면 꽃밭 조성사업은 예산 투자 대비 시각적, 정서적, 효용성이 좋은 사업이고 주민 호응도가 높아 관악산 등반객 하산 시 관내 유입 유도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지구별로 특화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2025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청림동 어울림길 장미공원 조성사업이 확정되어 금년 5월 중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울림길은 주민의 접근성이 좋아 청림동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많은 주민의 운동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는 지역으로 장미공원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면 널리 알려질 것이며, 많은 주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활용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아쉬운 점은 적은 비용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예상지의 3분의 1만 사업 시행한다고 합니다. 박준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추가 사업과 장기적인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사진을 보시면 청림동 어울림길 등산로에는 환경단체와 주민이 20년 넘게 매년 철쭉동산 조성사업을 하여 성공한 사업이지만 꽃을 볼 수 있는 기간이 1, 2주일 이내라서 이곳에 지난 20년 동안 장미를 심었으면 이 길이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아쉬운 상상을 해봅니다. 박준희 구청장님과 공원여가국에 관악의 자연조건을 최대한 살려 쉼과 휴식이 있는 관악만의 특화된 힐링·정원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표태룡 의원)자료화면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의장

표태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자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의원

안녕하십니까?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지역구 의원 구자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관악구의 재정자립도와 세입 확보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악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6위입니다. 뒤에서 6위입니다. 2020년부터 19%대를 유지하던 재정자립도는 2024년 17.72%로 뚝 떨어졌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우리 구의 인근에 금천구는 22%, 동작구는 28.4% 그리고 서초구는 53.1%로 나타나 관악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악구는 2024년부터 예산 1조원 시대를 맞이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을 기준으로 예산 1조원 중 자체세입은 약 1,774억원에 불과합니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지방정부의 낮은 재정자립도는 부모에게 의존하는 철부지 자식과 흡사하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1조550억원의 예산 중에서 관악구의 자체세입인 약 1,774억원을 제외하면 서울시 또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낮은 재정자립도는 관악구의 재정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관악구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복지서비스의 질과 지속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창업 인프라 확충”, “벤처·창업기업 지원”, 좋은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관악구에서 대기업 유치, 특구 지정, 클러스터 투자 등은 쉽지 않습니다. 스타트업 지원과 연구소 확충만으로는 안정적인 세입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자원에서 세입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재정자립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관악구만이 가진 독창적인 문화를 지키며 구민복리를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서울특별시 북쪽에 북한산이 있다면 남쪽에는 관악산이 있다는 말처럼 우리 관악구에는 관악산이라는 훌륭한 자연환경을 품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과 자연공원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생태관광, 환경교육, 지역 특화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관악구만의 차별화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가꾸면서도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또한 자연과 함께 하는 체험을 통해 교육환경까지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관악구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살펴봐야 할 필수요소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관악구는 복지혜택 수혜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복지사업의 종류는 타 구에 비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재정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많은 복지혜택 수혜자를 감당하고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관악구는 자체세입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만 합니다. 부모가 주는 돈에 의존하는 지금의 재정구조로는 앞으로 관악구에 살아갈 2010년생 이후의 미래세대에게 밝은 전망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10년 후의 관악구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할지 그리고 이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젊고 활기차며 능동적인 관악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시점이 마지노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무언가 한 가지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 절대 참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열린 생각으로 상대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고요히 생각할 수 있는 여유에서부터 독창적이며 참신한 의안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기획만이 만사는 아닙니다. 유지보수는 고장을 수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작업을 말합니다. 품질이 좋지 않은 물품들이 관악구에 들어왔다면 이를 과감하게 좋은 품질로 바꾸고 책임지지 않는 사업체들과의 협력을 제고하며, 책임감 있는 파트너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법은 옳지 못한 일을 할 때 제한하기 위한 것이지 옳은 일을 할 때 그것을 재단하기 위해 있는 것이 절대 아님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 관악은 이제 TF팀처럼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이를 통해 관악구라는 본사의 재정건전성이 확보될 때 비로소 서비스 품질이 올라갈 것이며 서비스 품질이 올라갈 때 수혜자인 관악구민들은 관악구를 더욱 사랑하게 될 것이고 오래 머물러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내 삶이 그러했듯 우리 자녀들의 삶도 관악에서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머물러 있기보다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걸음을 함께 걸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는 변화해야 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의장

구자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처리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의할 안건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고,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며, 반대토론이 없는 경우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므로 지금부터 심의할 안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의할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해당 안건의 표결을 선포하기 전에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공무 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16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공무 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16명)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22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로당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전자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자치회관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르신등 건강동행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16명)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로당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전자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자치회관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르신등 건강동행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30항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임대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긴급고지라디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14명)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임대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긴급고지라디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안건심사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