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봉 의원 구정질문

서대문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구의회 임재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서대문구민의 안전과 보다 나은 복지생활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고 땀흘리며 민원현장에서 또는 취약지에서 몸으로 부딪히고 발로 뛰는 이정규 구청장과 서대문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꽤 추워졌습니다. 날씨만큼이나 더 추운 것은 온 국민을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IMF한파가 아니겠습니까? 6.25이후 민족최대의 국난속에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수십퍼센트의 봉급과 식비마저 삭감하고 구조조정의 어려움이 뼛속깊이 느껴지는 시대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기업 중소기업체가 부도가 나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기업체도 오늘도 내일도 도산의 공포속에 몸부림치며 전전긍긍하며 오늘 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습니다. 길거리에는 노숙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며 우리의 이웃들도 점점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절실히 느껴집니다. 이렇듯 국난의 와중속에 우리 서대문구청 이정규 구청장님과 공무원들의 자세는 초지일관 구민봉사 일선에 서서 한점 흐트러짐 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여름 70∼80년만의 대홍수속에 밤잠을 안 자며 이정규 구청장 이하 전구청 공무원들께선 일사분란하게 유실 및 매몰 또는 위험지역을 몸으로 뛰고 발로 뛰며 땀을 흘려 재난을 막았습니다. 또한 우리 서대문구청은 작년에 이어 올해 또다시 서울특별시에서 주관하는 자치구 전화친절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국난이라도 우리 서대문구는 이정규 구청장이하 모든 관계 공무원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맡은바 사명을 다하고 우리 40만 구민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서대문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관급공사의 공사비가 현 시중의 일반공사비에 비해서 너무 과대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열악하여 중앙정부의 도움없이는 꾸려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99년도 예산은 유례없이 대폭 삭감하고 일부에서는 공무원 봉급 걱정하는 사례도 보았습니다. '99년도에도 우리구에서는 많은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비로 어마어마하게 지출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구민의 혈세로서 건축물을 짓고 하수도와 도로를 만드는 것인데 모든 공사의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98년 9월 21일 준공을 마친 북아현2동청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지면적 198평에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로서 연면적 275평에 소요예산 21억 6,530만원이 소비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토목공사비 빼고 순수한 건축공사비와 전기공사비가 평당 462만원으로서 일반공사건축비가 평당 230만원 안팎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2배가 넘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남가좌2동청사 또한 413만 6,000원으로서 일반건축비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핑계없는 무덤없다고 이것저것 빼면 공사비 액수는 맞아떨어질 것이겠지만 내 돈으로 내 집을 짓는다면 과연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다시한번 생각해봅니다.

처음부터 과다한 예산을 세우고 이 예산에 맞춰 설계를 하고 또한 과다한 예산을 그대로 건축비에 반영하여 집행하는 행위가 십수년간 관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구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든 관급공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자 한 사람이 면허를 10개씩 갖고 돌려가며 공사를 따고 있습니다.

업자들 사이에서 관급공사는 절반이 이상이 남는 장사란 소문이 흔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관급공사 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에서 아무리 완벽해도 낙찰자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경쟁률이 몇백대 1인데 낙찰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요식행위에 지나지않는 예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정이 없으리란 법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내년부터는 위의 예처럼 과다공사비를 막기 위하여 최저입찰제를 도입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북아현2동과 남가좌2 동청사와 같은 관례적으로 각종 공사비가 부풀어져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새정부에서는 충분히 인식하여 최저입찰제를 다시 도입하기로 하였다니 참으로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최종 입찰제를 실시할 것이지만 이것도 문제점은 많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연면적 200평 짜리 공사를 한다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적정한 공사비를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업자간의 단합은 무조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확실히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위험성은 항상 내포되어 있습니다. 공사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특히 하청, 재하청을 철저히 막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관급공사는 이 손 안에 있소이다 하면 활개치는 업자가 우리 서대문구에도 몇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직시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로, 하수, 건축, 조경 모든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여 '99년도에는 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단 건축 분야 뿐만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소모성 물품과 각종 기계류 구입도 타의에 젖어 형식적으로 예산의 구애를 안 받고 구매하고 있다는 인상을 깊이 받았습니다. 최고의 품질을 최저의 가격으로 구매하려는 노력이 보일 때 우리 구민 혈세의 낭비는 막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이정규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관급 공사비를 절삭,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서면으로 답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끝마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