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봉 의원 구정질문

대신동 출신 김대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40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이정규 구청장님과 서대문구 공무원 여러분, 지나간 장마철 매몰차게 쏟아지는 폭우속에서 밤낮을 가리지않고 구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일심동체 살신성인의 정신력으로 긴박한 움직임과 희생정신으로 노력한 결과 우리 서대문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낼 수 있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국이 수마로부터 재산과 생명을 빼앗아 갔을 때도 오히려 우리 서대문구는 구공무원들의 노력 덕택에 타지역 수재민돕기운동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비로소 이 자리를 빌어 이정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격려의 한마디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40만 구민의 안녕을 위하여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시시각각 황폐화되어가고 오염물질로 뒤덮여지는 지구를 살리기 위하여 온 세계가 엄청난 예산과 노력을 기울이며 지구살리기 깨끗한 환경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이때 우리 서대문구는 녹지환경의 토양이 될수도 있는 시금석이 될수도 있는 상황을 구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의 자세 또는 창의성이 전혀 상실된 일률적인 행정, 탁상행정의 소치로서 서대문구의 녹지환경 황폐화를 구공무원들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역신문과 구에서 발간되는 책자속에는 '푸른 서대문 가꾸기'란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서대문구의 상징인 휘장을 보노라면 독립문 주위에는 녹색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 녹색의 의미는 살기좋고 푸른 녹지속에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뜻하는 바탕에서 구색깔을 녹색을 선택하였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구를 상징하는 것은 소나무이고 구의 꽃은 장미를 선택하였지만 본 의원의 좁은 소견으로는 푸른 녹지사업의 꿈은 없고 서대문구의 휘장이 필요하니까 억지로 의미를 부여하여 만들어서 형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얼마전 격노한 주민으로부터 엉터리같지만 엉터리 같지 않은 민원을 하나를 접수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여러모로 전혀 쓸모없는 뒷골목의 유휴지, 쓰레기장으로 변하여 건물주와 그 주위분들이 의논한 결과 깨끗하고 상쾌한 화단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모두들 만족한 마음을 갖고 수년의 세월이 흐르던 어느날 그곳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곳에 도로를 점용하였다고 2000만원에 가까운 도로점용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 건물주의 심정을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여러 곳이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으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수무책 구청의 처사를 원망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억울하지 않다는 것은 도로를 점용하였으므로 당연히 도로점용료를 내야하는 것이고 억울하다는 것은 그 당사자들이 상업 또는 주거를 할 목적이 아니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도 아니며 오로지 꽃과 나무가 좋아 또는 쓰레기장을 깨끗하게 만들려는 뜻에서 조그만한 화단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법에도 눈물이 있고 집행유예가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눈물도 집행유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후 여러 곳에서는 꽃과 나무를 다 뽑아 버린 것은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와 가까운 어느 구의 녹화사업을 알아보았습니다. 뒷골목의 자투리 땅 건물의 처마 밑을 적극 개발하고 건물주를 설득하여 나무와 꽃을 무상 제공하며 화단을 만들 뿐만아니라 주변여건에 따라 담장을 허물고 담장대신에 나무와 꽃을 심는 주민에게 많은 공사비와 경비를 제공할 뿐만아니라 아름다운 담장 및 경진대회를 열어 그에 걸맞는 상품과 상금을 수여하며 녹화사업 발전의 일환으로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전구민이 창출해 내도록 하여 전구민이 참여하는 녹화사업 운동으로 적극 발전 육성시키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안을 갖고 서대문구청과 타 구청은 전혀 상반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청의 잣대로 보면 타 구청은 그곳 구청장이하 수많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수십만 구민을 상대로 어마어마한 범죄교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 무엇이 앞이고 무엇이 뒤인지 도저히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가운데 우뚝 솟은 안산, 서대문구의 녹지환경사업은 안산에만 있고 회색빛 콘크리트로 뒤덮인 뒷골목, 쓰레기장으로 변해가는 그 뒷골목에는 녹지환경조성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산 또한 문제는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시간상 한가지만 열거하자면 안산을 중심으로 고층아파트 및 고층건물로 하나하나씩 채곡채곡 담장이 병풍으로 둘러쌓여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10년, 20년후의 어느 구청장이 전임구청장을 원망하게 되는 상황이 안나온다고 그 누구가 장담 하겠습니까?

어떻게됐든 우리 구민들은 현재도 안산의 푸르름의 가시 전망권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서대문구의 자립재정은 매우 열악하여 중앙의 도움없이는 몇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파산할 것은 틀림없다고 봅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은 우리 주민들 복지 사업을 위해 그 자금을 타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선심성 또는 인기 위주의 단발성 지출을 삼가하고 IMF 국가답게 우리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어 국가도 IMF에서 벗어나고 우리 서대문구도 서울시의 도움없이 재정자립을 이루어 내어야 하겠지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터무니없는 대동강물 팔아먹은 김선달식의 세원발굴, 주민을 봉으로 아는! 이조때 지방고을에서나 있음직한 세원발굴로 인하여 우리들의 주인인 주민을 곤경에 빠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더욱이 그러한 행정으로 주민 스스로의 녹지환경조성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부당하다고 사료되는 변상금의 조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회색빛 콘크리트의 뒷골목,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나뒹구는 그 뒷골목의 녹지환경 사업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부족함으로 가득찬 구정질문을 인내를 가지시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구청장님 관계공무원과 내외빈, 서대문구의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