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봉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대신동 출신 김대봉 의원입니다. 지난 2000년도의 역사가 시냇물 흐르듯 흘러가고 새로운 천년의 세월의 장이 펼쳐지는 역사의 전환기에 서대문구의회 제73회 정기회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서대문구의회 김정현 의장님과 기창표 부의장님 및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일년 열두달 사시사철 항상 서대문주민의 복리증진과 안전등 모든 문제에 책임과 사명을 다하고 계신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청은 1998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모든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2000년 새해를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자부하는 바 입니다. 우리구 관계공무원들의 업무자세 또한 타율이 아닌 자율적으로 적극 임하는 노력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고 생각하며 어둡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시정을 요구하며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발, 서대문구 교통정책의 얼굴인 10개 마을버스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마을버스들이 영세성을 면치못하고 어렵사리 운행하고 있는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이 주민들에게 대하는 태도 및 모든 서비스 또한 전무하며 우리 구청의 친절도와 상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마을버스 폐차기간이 7년이지만 무리한 운행, 정비불량 등으로 인하여 차량내부 및 외부가 10년 이상되어 보이는 차량이 부지기수입니다. 주·정차 또한 엉망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편의에 의하여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잠시 정차하여 주민을 내려주고 출발할 수 있으나 시내버스에서 7∼8년 전에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지금은 말끔히 없어졌지만 노상 정류장에 차를 세워놓고 손님이 어느 정도 차야만 버스를 출발했던 아주 고약한 상술이 우리구 몇몇 마을버스에서 행하여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과연 우리구 마을버스들에게 친절서비스 등 각종부문에 점수를 준다면 과연 몇 점이나 주겠습니까? 손님이 타는지 내리는지 문만 열어 주고 인상쓰는 듯한 얼굴로 바라만 보고 인사 한 번 없이 사소한 사안 갖고도 시시비비를 걸고 끼어들기, 전용차선 위반, 급출발, 급정거 등 교통법규는 말로만 있는 것이지 몇몇 이들에게는 구전이 되어 버린 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서대문구청은 친절행정 전국1위로써 많은 상금을 타서 발전적이고 유익한 곳에 재투자를 하였습니다만 우리의 마을버스들에게는 과연 몇 점을 주어야 할까요? 또한 마을버스기사들 복장은 어떻습니까? 제복이 남루할 뿐 아니라 두발상태 또한 너무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저 지저분한 머리에 정모라도 씌어주고 제복 또한 깔끔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마을버스 특성상 산, 골목길을 누벼야 하는 부분 또한 위험·난폭한 운전이 알게 모르게 횡행하고 있고 골목길 차량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회차지점 관리는 아프리카 우간다의 어느 시의 관할하에 있는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교통행정 담당자는 먼 나라 산불난 것 구경하듯 뒷짐지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웃지 마세요. 회차지점에서 주민들과의 마찰, 민원, 타 구와의 이해관계, 급경사의 언덕에서 회차하기 때문에 버스가 엎어질 위험, 아주 위험스러운 곳에 오늘도 안전불감증에 헤어나질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만약 내일이라도 언덕회차도중 버스가 굴러 뒤집어지고 주민이 사망 또는 다친다면 버스기사 및 회사만의 책임으로 넘기고 회차승인을 해준 구청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하실 건가요?

버스운전사들 조차 그곳에서는 섬짓한 느낌이 든다고 할만큼 많은 분들은 제가 어느 회차지점을 지적하는지 아실 겁니다. 사고는 시간을 안 가리고 장소와 때를 안 가리고 일어납니다. 사고는 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을 갖고 있을 때 수 년간씩 무사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불행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큰 상처를 남기고 사라집니다.

인천사건의 예와 마포 도시가스, 성산대교 등 미리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도 안전불감증에 의하여 사고가 난 후 후회를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사항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면밀한 검토에 의하여 다시 한번 재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버스회사에서는 차고지 확보 신고만 해 놓고 길거리에 방치하지는 않는지. 위와 같은 사례 말고라도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이 시간에도 운행하고 있는 우리주민의 발, 마을버스에 이정규 구청장께서 갖고 계신 탁월한 행정능력으로 일대 혁신을 꾀하여 전국적인 모범마을버스의 정형적인 모델로 만들어 주시기를 진실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부근에 구행정타운화의 일환으로 서대문등기소가 건립될 예정이고 보건소가 곧 이전할 계획의 부수적으로 주민교통편의 문제가 자주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의 교통편의 서비스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만 소문에 의하면 구청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인사 또는 직능단체장 등 여러 그룹들이 서대문 순환버스이전 및 마을버스설립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갖가지 감언이설로써 주위 사람들을 현혹시키며 단체장이든 국장이든 누구든 자기말이라면 거절할 수 없다면서 음지에서 악마가 활동하듯 지금도 감언이설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몇 사람들의 이름은 알게 모르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순환버스사업허가의 권한은 서울시에 있습니다만 지역단체장의 재가없이는 힘들 것이라 사료되기에 차제에 일어날 잡음과 말썽의 소지를 없애고 영세마을버스의 활성화와 서대문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마을버스와 관련된 이익은 마을버스회사로 돌아가도록 만들겠다는 의지 또는 약속을 하시면 경솔한 인사들의 움직임에 경종을 울려 줄 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마을버스회사들에게도 아주 강력한 행정지도 점검단속으로 잘못된 폐단을 빠른 시일내 없애도록 촉구하며 이정규구청장의 소신에 찬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장시간 제 구정질문을 진지하게 경청하여 주신 장내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