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봉 의원 구정질문

새로운 천년의 시작이 막 태동하려는 21세기를 며칠 앞두고 서대문구의회 제73회 정기회의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20세기의 마지막 주자로서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신동 출신 김대봉 의원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도록 애써주신 서대문구의회 김정현 의장님과 기창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오며 또한 병중에도 아랑곳 하지 않으시고 연일 이 자리에 참석하시어 구민의 목소리를 진정 가슴으로 받아들여 구행정 집행에 임하시는 김애량 부구청장과 각 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노고의 뜻을 표하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독립문공원과 신촌역은 '98년도 중복된 질문을 오늘 또 다시 하게 됨을 매우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독립문 소공원에 몇 년째인가 어느 독지가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불우노인들을 위하여 무료급식을 하여 선행을 베풀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같은 분을 우리는 도와야 할 것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남루한 옷차림의 불우노인들이 한 분 두 분 수 십명씩 줄을 서서 점심 한 끼를 해결하고 합니다. 진정 가슴저며 오는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난 지도 수 백년이요 6.25 동란이 끝난 지 수 십년이건만 난민아닌 난민대접을 받고 있는 우리의 노인들을 저대로 방치해야만 최선의 길인가요? 따뜻한 곳에서 쉬시며 식사를 드시게 하기에는 전혀 불가능합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부랑아들도 모이다 보니 어린이 성추행사건이 빈발하여 저녁부터는 어린이들이 공원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경 어느 부랑아가 어린이를 만지며 성추행하려 할 때 주민들이 보고 어린 여자아이를 구출한 후부터 저녁때가 되면 아예 어린이들을 공원 근처를 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또한 컨테이너 주변은 어떻습니까?

이미 공원의 기능은 상실한 지 오래이며 각종 오물과 대소변으로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으슥한 구석에 급식컨테이너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 있는데 귀찮으니까 컨테이너 구석에서 그냥 실례를 범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낸 세금으로 만든 주민의 휴식공간이 오히려 주민에게 해를 끼치는 흉물을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들에게 만들어 준 결과밖에 안 된 것입니다.

며칠을 멀다하고 수시로 그 지역 구의원님에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다음으로 신촌역앞 관광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지도가 아쉽습니다.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외국관광객이 대현쇼핑상가를 찾는데 우리 담당관서는 외국으로 이민을 갔는지 독립문 소공원에서 노인들과 장기를 두는지 이해할 수 없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열거하자면 주차장 마련이 제일 큰 이슈로 되어 있고 외국관광객의 체계적인 관리가 두 번째요, 상인들의 진정문제와 언어소통이 세 번째입니다만 어느 하나 해결 의욕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시일이 걸린다면 관광버스 운전자 및 가이드에게 취지를 설명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하루에 관광버스가 30대가 넘게 오고 관광객의 숫자가 천명이 넘게 오는데 독립문기념관에는 외국인이 도대체 몇 명이나 오길래 독립문기념관에 직원이 40명 가량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촌역앞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서 배치된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1명 상주하고 있습니다. 공원중앙 2천만원짜리 팔각정에 24시간 상주하며 직책을 3개씩이나 갖고 있는 무료봉사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책을 열거하자면 첫번째 직책 부랑아 두 번째 걸인, 세 번째 노숙자 이렇게 훌륭한 직책을 갖고 외국인관광 부녀자들을 희롱하며 혐오감을 주고 있어 동네문제로 비화된 적도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사업 중에 벤처산업과 외국인 관광사업이 있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관계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다소 어려울 지 모르겠으나 성의있고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신촌역 행정구역 관할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에서 독립한 우즈베키스탄의 관할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서대문구의 관할입니까?

이 점 확실한 응답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구에서는 주차위반 견인업체가 유진상가 부근에 한 군데 있습니다. 견인차량 5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견인되는 차량이 약 30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견인되는 차량이 차고지에 약 30대 정도 세워놓으면 어느정도 만차가 되기때문에 30대 가량을 견인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견인차의 운전자들도 하루종일 주차위반차량 운전자와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위반으로 인하여 막힌 교통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교통소통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주장은 불법주차견인에 대하여 무척 고맙게 생각하지만 주차견인 형평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싶습니다.

불법주차로 인하여 교통혼잡지역을 열거하자면 이대앞, 신촌, 홍제동, 남가좌동 순이겠지만 주차장 부족으로 인하여 모든 이면도로는 불법 주차장으로 변한지 오래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연45%를 이대 앞에서 견인해 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서대문구 전체에서 이대앞의 면적은 0.1%도 안 되는 면적에 연 45%라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본 의원 나름대로 추측에 의하면 뒷골목 동네 어귀에서 견인하다가는 차량 주인에게 즉시 연락되어 티격태격 싸우고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 심정 이해합니다만 어느 동네, 어느 뒷골목이고 불법주차로 인하여 소란스럽지 않은 동네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뒷골몰 양쪽 불법주차로 인하여 마을버스 및 승용차와 맞닥뜨렸을 때 뒤쪽에서는 차들이 와서 계속 줄을 서 빠져 나가려면 교통정리 30분 걸리는 것도 있고 10분 정도는 기본입니다.

이런 곳도 단속을 열심히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10월 20일 이대앞의 불법주차 견인의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이날 오후 7시 20분경 상인으로부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니 빨리 오라는 연락을 받아 상가에 가 보았습니다.

비상등을 요란하게 켜고 때에 따라 웽웽하며 싸이렌을 우리며 다급하게 주차위반 승용차를 견인하여 가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상인의 말로는 오늘 무슨 일이 있느냐, 저 사람들 왜 저러느냐, 아무래도 이상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도 두 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지켜 보았습니다.

갖다 와서 또 끌어가고 계속 반복이 되며 견인차 운전자들의 얼굴에는 비장함까지 엿보이며 약 2시간 동안 전쟁터를 방불케 하였습니다. 평소 이대앞에서 유진상가 갖다 오는데 약 40분 걸렸지만 그날은 평균 30분도 안 걸린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날의 견인 실적을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년 12개월 중에서 최단 시간에 최대의 불법차량을 견인하여 갔습니다.

그 당시 본 의원과 집행부의 의견충돌이 한창인 때여서 행정보복이 아닌가 지금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행정보복이 아니면 한 군데를 살벌한 공포 속으로 왜 몰아넣는 것입니까? 평소와는 전혀 틀리게.

평소에도 불법주차 견인을 무척 많이 보아왔지만 그날 약 2시간 동안 추운 날씨에도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는 본 의원의 심정을, 마음 속을 그 누가 헤아리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무식한 귀신한테는 부적을 책으로 가져와도 안 무서워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귀신이 무식해서 부적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 원효대사, 사명대사, 염라대왕인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좌우간 너무나 무식한 행동이라고 사료되며 관계 국장께서는 지난 1년간의 각 동별, 월별로 불법주차 견인실적과 '99년 10월 불법주차 실적 내역을 날짜, 시간, 동별로 유인물을 만들어 조금 후에 각 의원들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20일 실적을 보시고 그 사유를 분명히 응답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동 보안등 문제를 언급하겠습니다.

야간에는 각 동의 눈이라 할 수 있는 보안등이 동사무소 관할에서 토목하수과로 일괄 업무가 이관된 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눈에 띄냐, 고장과 그 사후 처리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 전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점등이 안 되고 휴즈박스가 불량인 채 방치되고 휴즈박스가 전에 철로 만든 것은 고장나면 휴즈박스에 넘버가 있어 지적하기 쉬운데 지금 것은 넘버가 없어 새벽에 체크를 하려면 참으로 난감합니다.

전에는 대신동 45번 또는 대신 97번 이렇게 체크했는데 지금은 삐툴이 집 앞에서 오른쪽 두번째, 호남슈퍼 앞에서 세번째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합니다. 토목하수과 업무량이 폭주하여 각 동을 다 관장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므로 다시한번 제고를 하기 바랍니다. 각 동의 보안등은 각 동 주민 및 동직원이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 생각하며 다가오는 21세기에도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40만 주민의 초석이 되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헌신할 것이라고 전혀 의심치 않으며 본 의원의 두서없는 질의를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