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득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하면 민간 어린이집이 계속 도산하는데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생기기 이전에 경산시에 각 지자체의 어린이들을 케어하고 키워냈던 원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을 예우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산시가 다른 곳은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경산시가 교육의 도시라고 늘 외치면서 한 번 선도적으로 전국에서 먼저 조례를, 필요하다면 제가 의원 발의 해서 조례를 발의하겠습니다. 누구나 민간도 국공립도 살 수 있고 학부모들도 어린이를 가진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늘 그렇게 국공립 어린이집 공모를 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 개인이 하고 있는 것도 포기하고 국공립에 하는 것인지 어떤 특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것도 한번쯤 클레임 걸 시점은 왔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의 대표적인 것 보십시오.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업체가 여태 수십년간 해서 본인 것처럼 하다가 올해 제 소문에 알고 있기로는 몇 개 업체가 입찰 경쟁에서 떨어지고 대구 업체에서 입찰되었다는 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계속 가서 내가 한번 국공립 어린이집에 원장으로 채용되면 이 어린이집은 정년까지 내가 계속 간다는 사고를 버려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민간이 살 수 있고 서로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민간어린이집이 정말 지자체에서 경산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자체 어린이들을 여태 키워온 고생하신 원장님들이신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활성화되면서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서 도산될 위기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그사람들을 구제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국공립보다 사립의 퀄리티가 떨어지니 그에 걸맞는 처우 개선을, 경제적 부담을 학부모가 덜 할 수 있게 많이 지원해 주면 민간도 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공모가 한번 된 원장님들은 1회에 한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동연장을 해 주겠지만 다음부터 그사람들에게 공모할 때는 패널티를 줘서 조정해 볼 필요성도 있을 뿐더러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가 500세대 미만이라 아파트 단지 내지만 국공립으로 지정되지 않고 민간으로 하고 있는 곳이 몇 곳 있지 않습니까? 인근 지역 대구 같은 경우 그런 곳은 국공립으로 전환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산시도 모든 정책들을 보시고 타도시는 이렇게 한다하지 마시고 경산시가 교육의 도시에 걸맞는 획기적인 정책을 내놔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어우러서 경산시 어린이집 원장님들 민간이 왜 어려운지 왜 도산하는지 판단해보시고 더불어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좋은 정책을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