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봉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대신동 출신 김대봉 의원입니다. 2000년이 지나고 새로운 역사의 장이 펼쳐진 지도 1년 하고도 3개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세계각국이 새로운 천년의 시작을 꽤나 요란하게 떠들었던 것이 어제 같건만 시시각각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세계는 한울타리 속에 치열한 경쟁의 틀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친다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 생각하며 서대문구의회 제83회 임시회의에서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의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40만 주민의 파수대로써 서대문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동분서주 하시며 구청장의 사명을 다하고 계신 이정규 구청장 및 구 공무원 여러분께 또한 진실된 마음으로 고마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 본의원의 구정질문은 고양이 퇴치방안이라는 좀 이상야릇한 제목을 달고 나왔습니다만 현 상태의 고양이들이 애완동물로 분류해야 되는가 아니면 야생동물에 속하는 것인지 요즘의 상황으로써는 그 부분을 어떻게 가름해야 할 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고양이 하나를 야생동물이냐 아니면 애완동물이냐를 놓고 고민하게 되었는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집에서 키우면 애완동물이요 가출한 고양이는 도둑고양이 또는 야생고양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집고양이가 몇 마리나 되는지 야생고양이가 몇 마리나 되는지 관계과에서는 추정통계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있는지 또한 밀집지역을 파악하고는 있는지, 주민의 고통과 안산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그에 대한 대안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야간으로 많은 민폐를 끼치고 있는데도 관계과에서는 강건너 불구경으로 뒷짐진 채 쳐다만 보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속에 본의원은 많은 주민들에게 고양이의 피폐를 물어본 바 모든 주민들께서는 고양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오늘의 구정질문을 하게 되기에 이르렀고요.

요즘은 서울에서 고양이 보다는 쥐보기가 하늘에 별따기 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때는 쥐꼬리 잘라오면 상도 받은 적이 있었고 세월이 많은 것을 뒤집어 놓은건지, 쥐는 많은 양곡을 훔쳐먹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끼치고 전염병을 옮기는 등 우리 인간에게 수 백년 수 천년동안 그 피해를 끼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쥐의 대역이 고양이에게로 옮겨지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기에 몇 가지 피해사항을 간단하게나마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양이 특유의 울음소리는 수면방해는 물론이요, 어린이에게는 공포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하며 서울시내 곳곳의 골목길의 쓰레기 봉투란 봉투는 다 찢어서 음식쓰레기를 다 파헤쳐서 골목길 곳곳이 불결하기는 이루 말할 수도 없으며 고양이의 숫자가 늘어나다보니 배설물 또한 결코 간단치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안산주변으로 몰려들어 그 많던 다람쥐는 이미 고양이의 식량감으로 멸종이 되었으며 가뭄에 콩 나듯이 얼마 안 남은 청설모만 간간이 눈에 띠고 수시로 찾아오던 꿩들도 행선지를 바꾸었는지 찾아보기 힘든 상황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어쩌다가 찾아오는 꿩들도 고양이의 표적감이 되어 먹이감 사냥을 하는 것을 간간이 보아 왔던 터입니다.

이제는 고양이가 사람을 무서워하는 시대가 아니고 사람이 고양이를 피하는 그야말로 고양이 왕국이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본 의원이 며칠 전 고양이가 쥐구멍을 노리며 있길래 30분 정도 같이 곁에 같이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본 의원을 쳐다보는 고양이의 눈길에서 매우 귀찮아하며 너 안 갈래 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을 무서워하는 표정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또 한 곳에서는 일곱 마리 가량이 모여 반상회를 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또한 어미고양이가 자식고양이 3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며 마냥 귀여워하는 광경도 자주 보았습니다.

또 2마리가 한 마리를 자기 구역 침범했다고 무자비한 싸움을 하는 것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었으며 어느 아주머니는 자기 집에는 3대가 일가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데 &#51922아도 안나간다며 아마 자기 집 등기가 고양이한테로 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알아봐야겠다는 농담을 주고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미 서울시내는 고양이의 천국, 그야말로 생태계에서 천적이 없고 오로지 유아독존으로 군림하며 만년 왕국을 건설하자며 자손대대로 행복과 번영을 약속했는지 일가 또는 군락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어느 골목이든 심심치않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고양이가 각종 바이러스 등 전염병을 옮기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발표도 있었으며 야생고양이가 급증할 경우 도심 생태계 교란으로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계부처마다 법령을 조금 달리 해석하여 대책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자치구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농림부 축산법에 의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고 있으며 거꾸로 동물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아서 포획, 도살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로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농림부에서는 고양이란 가축이 전염병을 옮기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보호하고 육성시키자는 뜻으로 해석해도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환경부의 해석으로는 단순히 고양이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로서만 유해조수로 규정하고 있을 뿐 환경파괴, 생태계 교란부분에서는 일체 언급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사회의 허술한 법망과 무관심 속에 틈새를 비집고 나날이 늘어만 가고 호의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도시의 흉물인 고양이 문제를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어찌할 것인가에 대하여 깊이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