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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순득 의원 발언

266회 제6사회위원회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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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경산시를 보면 국공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인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것을 본인들이 포기하고, 매매를 하고 국공립 지원에 지원 하지 않습니까? 혹시 지원이, 민간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국공립에 지원해서 최종적으로 발표가 되면 본인의 것은 몇 개월 내에 팔아야 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중산지구 같은 아파트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은 줄 서서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은 원생이 부족해서 정원 채우기가 어렵고. 특히 자연부락쪽으로 나가면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어떻게 해서 국공립과 민간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칠 생각은 전혀 없으십니까?

쉽게 생각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들어가는데 학부모 본인 부담금이 예를 들어 A 금액만큼 한다면 민간을 가게되면 어차피 퀄리티가 국공립보다 민간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학부모들이 생각할 때는. 퀄리티가 떨어지는만큼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게 되면 민간도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