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김대봉 의원 구정질문

제88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 또한 40만 구민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고군분투하시는 이정규 서대문구청장과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신동 출신 김대봉 의원입니다. 무지막지한 폭우와 폭염 속에서 지낸 것이 며칠전인 것만 같은데 어느새 결실의 계절인 가을도 성큼 가고 있습니다.

열흘 전에는 우리 민족 최대의 축제인 추석을 맞이하여 모두 들뜬 마음과 설렘을 갖고 고향을 찾은 분도 있을 것이고 사정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집에서 가족과 단란하게 지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지난 9월 29일 토요일, 연휴 시작 전날인 관계로 여기저기 분주히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마무리하고 가족들과 단란하게 보낼 목적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 모래내 사천교 위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다리 위에서 언뜻 보자니 무척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어서 무슨 일인가 하는 느낌 속에 2시간 가량 일을 보고 그곳으로 달려 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여 전후 사정을 알아 본 즉, 장애인이라는 무리들이 모래내 사천교 밑에서 야시장을 펼치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여기에 맞서서 우리 구 간부 및 일반 공무원들 약 200여 명 가량이 퇴근도 못하고, 귀향도 못하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버티고 있었다기보다는 그 장애인들이 모든 법을 무법으로 알고 날뛰는 사람들이라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곳에는 경찰기동대도 수십명이 나와 있었고 많은 주민들도 나와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애인들은 흙을 뿌리고 물을 뿌리며 돌멩이도 던지며 한쪽에서는 술판을 벌이고 그야말로 난장판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갖은 욕설을 퍼부으면서 더구나 여자들끼리 동원되어 말할 수 없는 수치감을 주며 오만 방자함 속에 분위기를 험악한 쪽으로 몰고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이틀전 27일에도 사천교 상류 쪽에도 그들이 그런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았으며 그곳 두 현장에서 느낀 점을 가지고 오늘의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사천교 다리 밑에서 그 일이 벌어지는 그 시각에 각 TV 및 라디오에서는 경부고속도로 하행길 어디가 막히고 호남고속도로는 어디가 몇 시간째 막혔으며 영동고속도로는 어디가 어떻게 막히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흘러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디가 어떻게 막히고 뚫리고간에 우리 모두는 설렘과 즐거움으로 가득찬 귀향길이었을 것입니다. 그 시각에 우리 구 공무원 가족들 또한 가장이 오면 시골 내려가려고 수 시간째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고 어린이들은 새옷으로 갈아입고 아빠 오시면 시골 내려간다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며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숙모님들 만날 기쁨에 이제나 저제나 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생각을 하니 본 의원의 발길이 떨어지질 않고 가슴 뭉클해지며 쳐다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은 우리 구 공무원 약 200여 명이 보는 가운데서 술판을 벌여가면서 시시때때로 욕하고 멸시를 해도 국민에 지팡이라는 이유로 변변히 대적도 못하며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찌 되었든지간에 그날도 어두컴컴해지고 아주 늦은 시간에 그들은 철수를 하였고 우리 서대문구 공무원들이 그들의 짐을 차에 실어준 후에 그들이 물러 나는 광경을 보고서야 모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 공무원들 중에는 멱살잡이로 옷이 구겨지고 단추가 떨어졌으며 맞아서 상처가 났었으며 물과 흙을 뒤집어 써서 흙투성이로 귀가한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피해가 심한 공무원에게는 약간의 성의 표시가 있었다는 후일담에 본 의원의 마음도 약간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으나 그 광경을 끝까지 지켜본 본 의원 심정 또한 어두웠으며 안타까웠고 행정집행과 사법집행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여 오늘의 본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이기 전에 인간인데 그 모욕을 참지 못하고 대적하였다면 그 현장은 지금과 다르게 전혀 예상못할 불행도 몰고 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 후에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우리 구 공무원들은 행정집행의 권한은 있으나 사법차원의 권한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행정집행이 어려우면 사법기관에 일임하여 우리는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백명의 구 공무원들은 무지막지한 언어폭력, 시선폭력 및 갖은 폭행을 당하도록 방치한 것은 구청장 이하 고위 간부들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 사법의 경계가 어느 선까지인지 애매모호한 현실의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야시장이 못 서도록 제지하는 것은 우리 구 책임이라지만 그로 인하여 그와 같은 각종 폭력사태가 야기되는 것은 사법부의 관할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잘못된 생각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또 다시 그와 같은 유사한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도 우리 구 공무원들을 위와 같이 똑같은 사지로 몰아넣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란 생각을 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엄숙하게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