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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김대봉 의원 구정질문

제90회 제3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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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동출신 김대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항상 구정에 바쁘신 오병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구 간부 공무원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화여자대학교 부근 철도청 부지 주차장 복개공사에 관한 것입니다. 들리는 일성에 의하면 철도청부지 약 4,300평가량을 이대의 예산으로 복개를 하여 20여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그 이후에는 철도청에다가 반환할 예정이라 합니다. 처음에는 뜬소문으로 흘러다니다가 갈수록 점점 구체화되어 지금은 학생들도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교라는 특수한 위치에서 모든 것이 밀폐되고 차단되어 과연 우리 서대문구에 위치하여 있고 대현동에 위치한 학교인지, 아니면 먼 나라의 학교인지 그 저의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이렇듯이 큰 사업을 하면서 지역구의원은 물론이거니와 주민들과 사업설명회 한 번 없이 자기들끼리 얼렁뚱땅 넘어가는 처사는 지역 여론과 주민은 안중에도 없는 전근대적인 발상이요, 학교특유의 이익이 권위주의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지역 이권 사업에만 눈독을 드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반주민이 빌딩 하나 지으려면 교육환경 스카이라인 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반대 또 반대를 하기에 우리 주민들은 이대 눈치보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문여대라는 것에 대하여는 누구도 이의를 달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현상가도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상권을 형성하며 자식들 공부시키고 각자 나름대로 생활의 활력소로서 생활의 터전으로 자리 잡을 권리도 있을 것입니다. 20년전에 비하면 이화대학은 얼마나 많은 건물들이 들어섰습니까?

그에 반하여 대현상가는 그때 그대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주민들은 이대에서의 반대 우려속에 고층건물을 짓는 것을 포기하고 현상태로 오늘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현제2재개발구역의 열악한 환경은 모든 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기에 여기서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고 대현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회의에 회의를 거듭하며 이대 요구대로 100% 다 해주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여기저기 관계 요로에 진정서다 침묵시위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로 나간다면 앞으로 재개발주민과의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학교에서 책임지겠습니까. 또는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고 있는 교수님 또는 교묘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선동하고 계신 어른들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어쩌면 그분들은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됩니다. 이대의 처사는 어떻습니까?

이대의 국제교육관 건물이 18층입니다만 누구 하나 주민에게 설명하고 건물을 지은 적 있습니까? 주민들께서는 너무 높이 올라가서 안산을 가린다고 했지만 누구하나 이의를 달았거나 시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일반 주민 또는 시민만이 차를 가지고 이대부근을 찾습니까?

그래서 이대부근이 교통지옥이 됐습니까? 이대를 찾는 분들 또는 이대관계자들도 교통혼잡에 많은 일조를 하고 있으면서 자기들 이야기는 쏙 빠져 있습니다. 왜 지역주민들만이 교통혼잡에 주범이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또한 복개문제는 이대관계자들은 학생들에게조차 사업설명 없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데도 쉬쉬 숨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들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며 학교측은 감추는데만 급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400여평은 적은 평수가 아닙니다.

거기에 비하면 대현재개발지역은 부지평수가 2000평에서 1000평은 공원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도로 등으로 내놓고 하면 실지 건물부지는 500여평밖에 안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교육관 보다 적으며 건물높이 또한 현저히 낮습니다. 이제 이대관계자들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폭넓은 가슴으로 주민 앞으로 다가서서 같이 고뇌하고 지역발전에 동참하기를 촉구드립니다. 지금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이대에서 불법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일로 구에 적발되었거나 과태로를 물은 것이 있으면 답하여 주시고 현재 주차장 복개에 관한 지금까지의 과정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철도청, 시의회, 이화여자대학교, 서대문구청간에 오고간 공문서가 있으면 서면으로 답하여 주시고 끝으로 이대관계자들은 숨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과의 공청회를 거치도록 촉구드리며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진지한 자세로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