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기창표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기창표 의원입니다. 금일은 착잡한 마음으로 질타성 질의를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실무진께서 아니면 지휘 감독부서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예산절감 효과도 얻으면서 구민이 바라는 시대적 공무원상의 이미지도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을 가지면서 질문합니다. 첫째 질문은 공공근로자들의 천차만별의 행위속에서 우리구 구민들은 막대한 예산을 어설프게 소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식의 인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문인데요, 어제 평소 존경하는 전성장 의원께서 세부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식의 견해를 펴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해도, 공공근로자들에게 철저한 정신교육을 시켜도 공공근로사업의 근본취지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으면 이러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을 보다 생산적으로 개발하자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1930년대로 기억이 됩니다만 미국에 대공황이 생겼을 때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사회간접자본을 요소요소에 투자해서 정말 상징적인 일을 해냄으로써 실직자도 줄이고 국가 대사업이 목적하는 대로 이루어졌다 라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관계관 여러분, 중.장기계획을 살펴봐서라도 과감하게 이러한 부분으로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관계국장에게 묻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3년 전에 막대한 시비를 끌어들여서 관내에 노후화된 시민아파트 방수공사는, 옥상의 방수공사는 물론이고 벽면공사를 실시했는데 3년도 못 돼 가지고 부실공사로 말미암아서 이번 장마로 인해 말도 못하는 주민들이 누수가 되는 바람에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시간관계상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주민 피해보상은 말할 것도 없고 부실공사를 한 시공업체와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은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국장의 견해는 어떠신 지 .
세 번째 질문은 참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질문입니다. 명색이 구의원에게 통보되는 이러한 공문이 전혀 성의를 찾아볼 수 없음은 물론 무엇을 뜻하는 공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공문제시) 이러한 식으로 구청장의 이름을 이렇게 새겨서 인적 물적 낭비를 소비해도 되는 것인지 관계국장의 소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네 번째는요, 도시가스공사시의 문제점인데요, 이렇게 도시가스공사를 하면서 큰 문제점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도시가스공사를 하는 인부가 이런 위험한 공사를 하는 인부가 술을 마시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도시가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수도관을 건드려서 터뜨렸는데 자기네들 하고 관계없는 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시예산도 우리의 예산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상에서만 무수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식으로 해서 지하에도 우리의 예산이 막대하게 손실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민원도 제기돼서 그 현장에 가서 파보니까 역시나 전자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스공사를 하다가 상수도관을 터뜨려놓고 묻어버려 가지고 계속 물이 새고 있었어요. 비단 관내에서 일어나는 지역일이라고만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겠어요. 서울시 곳곳에서 이러한 도시가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혀 우리 공무원들은 손을 못 대고 있더라.
감독부서라고 해 가지고 도시가스공사에서 한 사람 도시가스공사에서 하청 준 하청업체에서 한 사람 나와 있는데 자기네들 이권하고 관계없다고 해 가지고 실제 자기네들이 그러한 막대한 잘못을 저질러놓고도 모르는 척 감춰버리는 이런 행위 그래서 말씀드리면 관계국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앞으로 근무를 하실 것이냐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담당관께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열악한 여건속에서 근무하시는 자치구 공무원 여러분 아직도 언제까지, 왜 라는 용어, 아직도 못합니다, 언제까지 잘 될 것인가 라는 걱정스러운 이러한 용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대부분의 질문은 질문으로 끝나고 답변은 답변으로 일관하는 구정질문과 답변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총무국장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명심하시고 검토해 보겠다라든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또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는 추상적이고 일상적인 답변을 떠나서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이 제시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