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창표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기창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재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과 각종 질문에 발전적인 답변을 위해서 함께 자리하신 김애량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이 함께 한 자리에서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주제의 내용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각 부서에 일반운영비 사용에 있어서 구입방법부터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우리 자치구 내의 거춤 효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예산 절감을 거두기 위해서 며칠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 의원이 감사를 통해 하찮은 것부터 알아보기 위해서 확인해 보니까 OCR 전산용지 하나를 쓰는데도 각 과에서 구입방법에서 금액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관계 공무원하고는 충분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OCR 전산용지 한 매당 각 과별로 10원 이상 차이를 두고 구매해서 쓰는 과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서울시를 알아보니까 서울시는 전체 우리 서대문구에서 사용하는 구입 단가보다도 장당 10원이 넘게도 사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외에도 일반운영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만 다른 한 가지 또 예를 들어서 감사를 통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과는 물품 구매시 예산절감 효과를 얻기 위해서 타 견적서를 첨부시키라고 하니까 엉터리같은 이와 같은 견적서를 첨부시켜놓고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더라, 정말 참 입에 담기 부끄러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쇄소 출판업계가 우리 관내에 200여 개가 각각 있습니다. 각 과에서 한 해 동안 얼마만치 인쇄비를 들여서 인쇄를 하는가 했더니 3억 여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4개 또는 5개 인쇄소만을 이용해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그랬다 하지만 좌우지간 이런 것까지를 파고 들어서 예산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행정력을 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라도 우리 서대문구에서만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종이 한 장만이라도 값싸게 구입해서 사용하는 습관으로 행정력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각종 고지서 및 우편물 발송에 대한 개선으로 몇 가지 효과를 얻어보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개 과를 보니까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건수가 3만 여건입니다. 한 건당 등기료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1,170원이죠.

총계를 내보면 3,000여 만원이 넘습니다. 3만 여 건에 반송되는 건수가 7,500여 건 각 과에서 이번에 올라온 것이 7,500여 건입니다. 부치는데 돈 들어가죠, 행정력 낭비하죠, 반송해 오면 반송료 또 1,000원 들어야죠.

이런 짓거리를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퇴거한 지 5년이 넘는 사람들한테 계속 이런 고지서를 내보내다 보니까 반송료도 생각지도 않게 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간 받지도 못하는 주민에게 발송 우편료만도 무려 4개 과만 총계를 내보니까 1,600여 만원이 넘습니다.

근거 남기기 위해서 계속 우편물을 만들어내시겠습니까? 우편료를 또 낭비해야 되겠습니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력, 행정력 낭비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퇴거한 지 몇 년이 지난 주민에게 계속해서 고지서를 발송하다보니까 행정관서에 대한 불신감은 말도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빨리 업무 깊숙히 파고들어서 개선합시다. 그래서 반송되지 않는 우편물만 만들어 냅시다.

그렇게 해서 행정적 낭비는 물론이고 반송요금까지 다시 지불하는 오류를 없애버립시다. 그리고 행정관서를 믿을 수 있는 관서로 국민정부로 바꾼 이후 정말 이런 몇 가지 달라졌다는 분위기를 하루빨리 만들어 봅시다. 다른 한 가지 내용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사 지역 감독기능을 강화시키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이전에 도시가스공사를 한 지역은 연차적으로 심도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부실공사라고 해서 연차적으로 다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욱 근년에 와서 가증스러운 것은 앞으로 심도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상수도 문제로 인해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난무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다섯 군데를 확인을 했어요, 가스공사한 지역을. 원 세상에 이 사람들이 우리 서울 시민인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가라는 걱정을 하게 된 부분인데요, 어느 날 주민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봤더니 자기네들이 도시가스공사를 하다가 상수도관을 터트린 것을 우리 주민이 봤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냥 묻어버렸어요.

주민이 건의를 했어요. "왜 상수도 터트려놓고 묻었느냐." "전에 터졌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면서 묻어버렸다고 그래요. 또 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그 지역에 가봤어요.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자기네들 일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내용으로 묵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민을 안 믿을 수도 없고 그 사람의 행태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갖으면서도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다시 파보게 됐어요, 그 자리를. 아니나 다를까 파보니까 다섯 군데중에서 세 군데가 지하에서 물이 새는 거예요.

상수도가 계속 지하로 스며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감독부서에서 나온 사람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안전공사에서 나왔다는 사람 외에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물론 도시가스법이 서울시 상위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관계 공무원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자기네들 이권하고 관계가 없다고 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국가 예산을 낭비시키는 이러한 부도덕한 업자들을 언제까지 놔둘 것입니까? 도시가스공사로 말미암아서 주민에게 불평부당한 짓들을 하는 사람들은 전자에서 말씀드린 사항 외에도 많습니다. 그 위험한 공사를 하는 작업인부가 술이 몽땅 취해가지고 하는 인부가 있는가 하면 전자에서도 말씀드린 예산을 낭비하는 문제까지도 야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로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치구에서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공사 감독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한 내용들은 비단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여러 측면에서 많은 예산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도 아울러 지적코자 합니다.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과 전단 사자 저팔계 사고에서 비롯된 현대판 사오정의 입장이 되지 않기를 답변에 응하는 공무원에게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