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창표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기창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정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애량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면서 금일은 엊그제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라는 내용으로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몇몇 부서에 국한된 질문이긴 합니다만 우리 모두는 오늘을 기해서 지난날을 통해 보다 나은 업무추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자는 뜻이 본 의원의 두 가지 질문속에 더욱 내포되었음을 모든 공무원은 인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서울 장안의 명산으로 손꼽히는 우리 관내 안산 일대가 재개발사업 등으로 수려한 경관이 해쳐지는가 했더니 이제는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서 산을 오르내리는 구민에게 우리 관내의 자연현장 곳곳이 쓰레기 투기장으로 또는 너나 할 것 없이 부질없는 주민들의 밭농사 경작지로 산 중턱까지 온통 파헤쳐져서 앞을 내다보는, 그리고 자연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리고 망가진 자연환경을 되찾고자 하는 다수 주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는 점에 대해서 관계 감독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자연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 구청장께서는 한양 조합아파트 부지까지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확보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 부서에서는 경관을 보전하기는 커녕 해치고 있는 자연을 방치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벌거벗은 산이 많아서 산사태까지 우려하는 구민들의 불만섞인 목소리가 많으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자연보호책으로 또는 자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시 감독을 하기 위한 순찰 인력과 나무를 심기 위한 예산 편성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책임있는 대책과 함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금 질문드리는 내용도 알고 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3,700여 명의 노인분들이 66개의 경로당에서 편익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노년을 즐겁고 편안하게 보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기의 목적에 부합하는 노인정이 외람되게도 거의 없다는 것이죠.

입에 담기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고령이신 분들께서 편안한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까지 만들어진 대다수의 경로당이 화투놀이를 비롯한 마작 등등으로 일삼는 혐오시설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공무를 한다는 부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다수 어른들이 노인정에 가기를 꺼려한다고 합니다.

왜내하면 대답은 두 말할 것도 없이 본 의원의 질문요지와 같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

정부 차원에서는 '99년도를 복지국가 건설의 해로 그런가 하면 행정자치부에서는 공직풍토 일신의 해로, 서울시에서는 총체적 서울시 개조운동의 해로 우리 서대문 자치구에서는 복지행정을 구현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고 있을 진대 전 시책과 구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는 못 할 망정 역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물샐틈 없이 발본색원하여 지금부터라도 단호하게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록 본 의원이 두 가지 내용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본 의원의 질문을 통해 지적한 부분과 모든 업무에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잠깐 자문자답합니다.

경로당이 노인분들이 모여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냐, 아니죠. 우리 관내의 사람들이 경관을 해치치 않고 잘 보전해 가고 있느냐, 예 라고 대답하는 주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구의 행정업무와 모든 주민들에게 많은 신뢰를 받고는 있지만 만족할 만하냐?

고개를 끄적이는 주민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위에서 제시한 비슷한 형태의 업무들이 부서마다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답변주시는 관계 국장께서는 책임있고 창의적이며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소관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근무하시는 서대문 자치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나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이 즐겁고 행복해진다는 확신이 모든 국민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