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창표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기창표 의원입니다. 4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친절하고 살맛나는 복지 서대문을 가꾸고자 밤과 낮의 구분 없이 열과 성의를 다 하고 계시는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구정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때로는 질책과 때로는 격려로 구민들을 대변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의 중심축에 서 있는 과장급 이상의 집행부 공무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생활 2,3대를 거쳐서 보건대 의회에서도 한 해에도 몇 차례씩 목청을 높여가면서 구정질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 답변은 지극히 두루뭉실하고 총론적일 뿐 아니라 처리 결과 역시 미진해서 이 의정단상에서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는 점이 많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질문드리기 전에 노파심에서 다시한번 한 말씀드립니다. 구정질문에 대해서 구청장이나 관계 국장이 이 자리에서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실천돼야 하고 똑같은 잘못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고 바른 행정, 맑고 투명한 행정으로 가야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의회와 집행부가 일상적으로 묻고 답변하는 피상적인 기존의 틀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반드시 고쳐나가겠다는 소신과 실천의지를, 구민에게 밝히는 각오로 답변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본 의원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그동안 지역에서 보고 듣고 느낀 구정 현안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질문하고자 하는데요. 무계획적인 도로굴착으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2000년도 산림녹화사업의 일원으로 2억여 원의 예산으로 지역곳곳에 식수를 해 왔지만 많은 나무가 고사하고 있는 부분과 관내 10개 마을버스업체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명일 관계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금일은 구청장께 구민을 우롱한 부분 두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천연지구 단위계획 결정내용인데요. 이 지역은 '97년도부터 도시상세계획지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2001년도 6월 서울시 심의가 끝나서 지구단위, 그러니까 끝났는데요, 지구단위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무려 4년여 동안 자기집 건물을 가지고서도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해왔던 지역입니다. 본 의원 기억으로는 '98년도 서대문관내에 5개 상세계획지구 다시 얘기하면 천연지구, 홍제지구, 가좌지구, 충정지구, 북아현지구 이러한 지역에 2억여 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줬었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시계획결정 도식부분을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98년도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와있는가 하면 이 지역과 이 지역을 주상복합상가 지역으로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내놨어요. 그런데 6월 도시심의위원회 서울시 결과가 어떤 식으로 못박아 나왔는가 하면 이 지역은 완전히 도시상세계획지구에서 제외를 시켜 버렸어요.

물론 전문가들의 결정이기 때문에 수긍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심의위원들이 어떠한 식으로 이와 같이 결정을 내버렸는가 하면 여기 지역은 용역나온 대로 주상복합상가 지역으로, 이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결정하면서 지금 이 빨간선은 상업지구로, 여기까지 상업지구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또 상업지구로, 여기는 완충역할을 하기 위해서 일반주거지역 하고 완충역할을 하기 위해서 준주거지역으로 이렇게 해 놨어요. 이해가 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도 수긍은 합니다.

문제는 용역결과에서 나온 이 지역, 주상복합지역을 완전히 제외시켜 버리면서 여기까지는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다 했어요. 상업지구로 해야 할 이 지역을 완전히 빼놓고 이 지역을 송두리째 빼버리면서 상업지역에서도 제외를 해 버렸어요. 여러분들 쉽게 기억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역이 지금 본 의원이 지적하는 이 지역이 영천시장 입구입니다.

용역팀들이 그때 당시 말하기를 여기다가 주상복합상가를 짓는 것보다 여기가 주상복합상가를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서울역에서 구파발에 이르는 1번 국도입니다, 일명 의주로. 길 건너가 종로구 교남동이고 이쪽 지역은 충정로를 비롯한 우리구에서 봤을 때는 동남권의 거주지역이예요.

이 지역은 무악동, 고개 넘어가면 홍제지구가 있는데 여기는 이미 상권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이 지역의 중심축에 있는 여기다가 주상복합상가지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심의위원들, 최고의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심의위원들이 이 지역은 완전히 빼버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상업지역으로 했으면서 고작 상업지구로 해야 할 이곳은 완전히 빼버렸단 말이야. 그건 또 둘째 문제예요.

자, 이 지역 상업지구로 하면서 이 지역은 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했어요. 영천시장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미 여기는 전부 다 주택가입니다. 이런 주택가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하면서 실제 상업지구로 해야 할 이 지역을 상업지역은 둘째 문제고 준주거지역에서도 빼버리고 일반주거지역으로 해 버렸다 말이야,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받아 가지고 실무자에게 건의를 했더니 미처 몰랐다느니 그 다음에 역부족이라느니 심의위원회가 끝나면 구청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번복할 수 없다느니 이런 이야기로 일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해 왔던 이 지역주민의 억울한 부분도 부분이지만 일종의 심의위원들의 탁상행정, 완전히 이 지역을 송두리째 빼버리면서 전혀 이모저모 고려치 않은 이러한 심의결과를 우리가 지켜보면서 우리 실무자 이야기를 듣고 끝내야 되느냐. 우리가 역지사지라는 말을 가끔 쓰는데요, 존경하는 우리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가 이 지역에 산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폐 일언하고 잘못된 이러한 도시계획 결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정, 보완돼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저동에 독립문파크빌 아파트가 건립돼 가지고 2000년 12월경에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바로 이 의회 뒤편에 우뚝 선 아파트가 돼요. 그런데 아파트에 입주한 그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소개하면서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진 설명) 잘 보이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진을 통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화시킨 지역은 독립문파크빌 아파트 주변이 되겠습니다.

공사 마무리를 진작 완료했다고 하는 곳인데요 지금 여기 군부대와 도로 사이의 절벽공사를 했는데 절벽공사한 그 위의 지점을 가서 보니까 완전히 배수로 관로를 이렇게 묻어놨는데 그리고 주변에 잔디를 심어놨는데 관로도 완전히 버려놓는 식으로 관로작업을 해 놨고 이 잔디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버리는, 그냥 버리는 식의 작업을 해 놓다 보니까 배수로 역할도 제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잔디도 진작 죽어버린 지 오래예요. 그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지역은 우리 주민들이 쉽게 볼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너무나 속보이는 것은 안 보이는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이러한 엉터리 없는 공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실무자에게 이런 부분은 정말 속히 시정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시인을 하면서도 몇 개월이 지나도록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공사업체가 어느 업체인가 했더니 도시개발공사예요.

도시개발공사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산하기관 아니겠습니까? 정말 신뢰성을 가지는 공사를 해야 하는 업체인데도 이런 엉터리 공사를 해 놨거든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기철이 다가 왔습니다. 토사유출 및 낙석위험 요소까지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투철한 시민정신을 일깨워 주시고 항상 매사에 솔선수범 하시면서 탁월한 행정력을 발휘하고 계시는 이정규 구청장님 말씀드린 부실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공사를 실시하고 관계업체 또는 실무자에게도 마땅히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의정단상에서 묻고 답변하고 약속하는 사항들은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써 내려갈 서대문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진정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소임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서대문의 역사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선택받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범부들에게 부여된 법률적인 책임은 물론이며 서대문을 선도해 가야 하는 정치적 도의적 시대적 소명까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도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진실되고 넓은 가슴으로 의정과 구정을 통해서 복지 서대문을 건설해 가는 이 시대의 주역으로서 온 정열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을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